정치 뉴스, 34페이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하고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2026-03-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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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2026-03-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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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중교통 무료이용, 출퇴근시간 제한 방안 연구해봐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대중교통 지원 확대와 관련해 지원 대상의 선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직장인들이 괴롭지 않나"며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 제한을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두자)"고 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어르신들"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그런데 그중에서는 직

2026-03-24 11:39

故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오늘 국회서 엄수

김민석 총리 조사·정청래 대표 추도사 부모 곁 묻히고 싶다는 유지 따라 평장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31일 국회에서 엄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을 거행한다. 영결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사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앞서 발인은 오전 6시 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정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례 기간 상주 역할을 한 김부겸 전 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발인식 시작

2026-01-31 08:07
민생법안 처리했지만⋯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상법’ 충돌 예고

2월 국회 개막 앞두고 쟁점 법안 산적 사법개혁·상법·통상 현안 놓고 여야 입장차 민생 합의에도 정국 긴장 재점화 여야가 1월 말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 이후에도 쟁점 법안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월 국회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

2026-01-31 07:00
'단식'으로 통합, '제명'으로 분열…국힘, 한동훈 제명 후폭풍

‘기강 정비’ 명분 내세웠지만 비윤·중진 반발 확산 지선 앞두고 중도·수도권 민심 변수…내부 수습이 관건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당 안팎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당 기강 확립’과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위기관리에 실패한 자해적 결정”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한 전 대표의 제명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을 계기로 어렵게 형성됐던 내부 결속 분위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식 기간 동안 당은 ‘쌍특검’과 대여 투쟁을

2026-01-31 07:00
李 대통령, 연임한 베트남 서기장과 통화…“故 이해찬 예우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로 최근 연임에 성공한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기장의 리더십 아래 베트남이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앞으로도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베트남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전략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

2026-01-30 19:48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찾은 이준석-오세훈 [포토]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1-30 17:07
李대통령 "'모두의 창업' 후반기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올해 한 차례에 그치지 않도록 연연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가가 창업 초기 지원부터 재도전까지 책임지는 오디션 형식의 기획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계획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국가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는

2026-01-30 15:52
국힘 ‘쌍특검’ 40여일째 공회전…단식도 여론전도 힘 빠졌나

장동혁 단식 이후 출구 전략 부재…문턱조차 못 넘겨 민주당 ‘종합특검’ 강행 속 카운터 전략 실종 우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통일교 게이트·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이 제안 이후 40여일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공회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한때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단식 중단 이후에는 뚜렷한 전략 없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중순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쌍특검’ 도입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2026-01-30 15:29
李대통령 "AI 로봇 막자는 절박함 이해…방법은 창업"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로봇 확산으로 커지는 일자리 불안 등 언급하며 해법으로 '창업'을 제시했다. 아틀라스 등 AI 로봇의 현장 투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창업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아틀라스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회사는 주가가 오르고 각광받는데, 현장에서는 '야 저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지 않느냐. 그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2026-01-30 15:27
'국가 창업시대' 연다…창업가 5000명 선발해 오디션형 지원

이재명 정부가 '국가 창업시대'를 열고 오디션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전국에서 창업 인재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쟁·검증 방식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단계별로 육성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정부는 AI 시대에 시장에만 성장 과정을 맡길 경우 대기업과 수도권, 기존 세대에 성장의 과실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중소기업과

2026-01-30 14:47
국방부, 12·3 계엄 관련 준장 2명 '파면' 중징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의원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을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 징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 준장이 부하에게 “문짝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공개됐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2026-01-30 14:40
[속보] 李대통령 "창업으로 국가 중심 바꾸는 첫 날"

李대통령 "창업으로 국가 중심 바꾸는 첫 날"

2026-01-30 14:22
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도 경북·대구 통합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내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2026-01-30 14:04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찾은 장동혁-송언석 국민의힘 지도부 [포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1-30 11:37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혜복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2026-01-30 11:35
李대통령 지지율 60%…"경제ㆍ민생 잘 챙긴다"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 지지율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0%로 전주와 동일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9%), '외교'(17%),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

2026-01-30 11:11
국힘, 정부 1·29 부동산 대책에 “숫자만 있고 실효성 없다”

“공급 시점 5년 뒤…청년·신혼 접근 불가” “민간 재개발 빠져 실패 우려 실패 가능성”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 활용으로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숫자만 보면 야심차 보일 뿐 내용을 뜯어보면 실효성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선 공급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로, 평균 공사기간 30개월을 고려

2026-01-30 10:10
李대통령, 다음주 경남서 타운홀미팅…"미래 산업 핵심 기반"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6일 경상남도에서 아홉 번째 타운홀미팅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경남의 내일을 함께 준비할 도민 200분을 모신다'는 글을 올리며 경남 지역 타운홀미팅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방위산업·항공우주·기계산업 등 대한민국 핵심 제조 산업이 가장 촘촘하게 집적된 경남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며 "수많은 산업 단지와 풍부한 인적 역량, 그리고 현장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까지 경남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이러한

2026-01-30 09:59
李대통령,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스타트업 활성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창업 활성화 전략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를 슬로건으로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발언으로 시작한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설명한다. 또 세션별 토론을 통해

2026-01-30 09:20
李대통령, 캄보디아어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은 같은 메시지를 캄보디아어로도 게시해 국제사회에 경고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와 함께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로 같은 내용을 게시물에 실었다. 이 과정에서 '패가망신'은 '파멸' 혹은 '멸망'을 뜻하는 វិនាសអន្តរាយ(위니어스 안또리어이)

2026-01-30 08:52
靑, 美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에 "기계적 결정…재무부와 긴밀 소통"

청와대는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재지정은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율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면서 "외환당국은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

2026-01-30 08:44
靑비서관 재산 1위 조한상…이장형은 테슬라 주식 94억 어치 신고 [공직자 재산공개]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 27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한상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94억 원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2일~11월 1일 사이 신분 변동이 발생한 362명에 대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청와대에서는 지난해 12월 사퇴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포함해 25명이 포함됐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 중 현직으로는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이 약 95억5000만 원의 재

2026-01-30 00:00
조현 외교부 장관, 재산 21억9907만 원 신고[공직자 재산공개]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억990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아파트 전세권 등으로 26억7300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6143만 원으로,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금융 및 건물임대 채무로 7억2154만 원을 신고했다.

2026-01-30 00:00
워싱턴 향하는 여한구 통상본부장 “‘트럼프 관세’ 합리적 해결책 찾겠다”

“우리 국회 상황, 미국과 다른 점 등 설명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방미...“오해 없도록 할 것”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에 통상 당국 ‘투톱’이 나란히 방미 길에 올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이보다 앞서 캐나다에 체류 중이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급거 미국을 방문했다. 여 본부장은 출국에 앞서 방미 목적 등을 묻는 취재진에 “미국 정부와 의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2026-01-29 21:29
조현 외교부 장관 "트럼프의 관세 25% 인상 발표 놀랍지만 익숙해져야"

조현 외교보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인상 발언과 관련해 “조인트 팩트 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조현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외교 소통 채널을 통하지 않고 본인의 SNS를 통해 발표하는 것은 이미 익숙해졌지만 이번 건은 다소 놀라운 일

2026-01-29 17:28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 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질적 경쟁력 제고 효과를 위해서는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026-01-29 16:38
본회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완료' [포토]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1-29 16:18
[속보]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1-29 16:10
오세훈, 한동훈 제명에 “장동혁 당 자멸로 몰아…즉각 물러나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이 하나 돼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지막 바람마저 짓밟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이끌 자격이 없다.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단이냐”며 “국민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의 결정은 당

2026-01-29 16:09
李대통령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기본사회 논의 필요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사회 변화를 언급하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미리 준비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확산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와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사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산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조가 선언한 것 같다"면서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순 없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

2026-01-29 15:57
[속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속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2026-0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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