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36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을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관련 공직자의 투자 문제까지 거론되자,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정책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원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2026-03-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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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형베이커리 '꼼수 감세'에…"가업상속공제 전면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 사례를 지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 질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유지할 경우 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2026-03-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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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동자 본질적 약자…노동3권 보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3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 관계자"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멀다"면서 양

2026-03-24 15:44

김용범 “코스닥, 코스피 비해 상당히 아쉬워…획기적 업그레이드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를 포함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스닥이 며칠간은 좀 나아진 모습도 있었지만, 코스피에 비하면 여전히 상당히 아쉽다”며 “코스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그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

2026-01-28 18:09
김용범 "미국 측 불만은 대미특별법 지연…입법노력 상세히 설명할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언와 관련해 "미국의 불만은 국회의 입법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법이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01-28 17:57
김용범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계약 기준 1~2달 연기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 대신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유예 조치는 유지하되, 실제 거래 시점과 시장 혼란을 감안해 어느 시점까지 적용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부는 5월 9일 종료가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도

2026-01-28 17:43
[속보] 靑 "李대통령, 코스닥 혁신 등 자본시장 개혁 방안 마련 지시"

靑 "李대통령, 코스닥 혁신 등 자본시장 개혁 방안 마련 지시"

2026-01-28 17:23
[속보] 靑 "美 불만은 국회 입법 지연… 입법노력 설명"

靑 "美 불만은 국회 입법 지연… 입법노력 설명"

2026-01-28 17:22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이 열렸다.

2026-01-28 17:21
[속보]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가 원칙…한두 달 뒤 종료는 검토"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가 원칙…한두 달 뒤 종료는 검토"

2026-01-28 17:21
여야, '트럼프 관세' 책임 공방…조현 "쿠팡·온플법과 관계없다고 결론" [종합]

민주 “지혜 모을 때”, 국힘 “뒤통수 맞았다” 조현 “트럼프, 국회 비준 없어서 입장 밝힌 건 아냐“ 여야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인상 선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전에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다”며 외교·통상 라인의 안이한 태도를 추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13일 정부에 보낸 한미 무역 합의 이행 관련 서한을 국회에

2026-01-28 16:50
안규백 국방부 장관 "올해 전작권 회복 원년…한미 FOC 검증 10월 완료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를 전작권 회복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올해 4월 전작권 회복 로드맵과 10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거쳐 전환 시기 선정에 이르기까지 더 강한 대한민국 국군을 새로이 창군한다는 자세로 각 기관의 실무자부터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2026-01-28 16:35
여야, 내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90건 처리 합의⋯필버법은 추가 논의

본회의 상정 175건 중 민생·시급 법안 선별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29일 본회의 안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현재 본회의 상정 대상 법안이 총 175건인데, 여야 협의를 통해 이 가운데 시급한 법안과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 90건을 선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90건의 법안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2026-01-28 16:27
부동산부터 생리대ㆍ설탕세까지…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다시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세금, 생활물가 이슈까지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언급하며 ‘SNS 정치’를 다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SNS를 소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감한 정책 현안에까지 연이어 목소리를 내면서 주도권을 쥐고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에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총 4건의 글을 게재했다. 주말인 24일부터 올린 게시글을 포함하면 총 16건에 달한다. 그간 하루 1

2026-01-28 16:16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이틀째 재계·종교계 조문⋯세종 은하수공원 묘역 안장

정몽준·서정진·정성호·김영호·윤창현·진우스님 등 빈소 찾아 애도 영결식 31일 국회 의원회관서 엄수⋯장지 “생전 고인 뜻 대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기관·사회장 이틀째인 28일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당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전날에 이어 서울 종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했다. 이날 재계에서는 정몽준 아산재단 명예이사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손경식

2026-01-28 16:06
李대통령, 외투기업 만나 "韓 여전히 저평가" 적극 투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 투자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인적자원과 물적기초가 매우 뛰어나다"며 성장 여력이 충분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 해도 괜찮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또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시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전례 없는 변동

2026-01-28 15:58
조현 "트럼프 관세, 쿠팡·온플법과 직접적 관계없다고 결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대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힌 것이 쿠팡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금방 불과 며칠 되

2026-01-28 15:03
[속보] 李대통령 "韓, 여전히 저평가…인적자원·물적기초 뛰어나"

李대통령 "韓, 여전히 저평가…인적자원·물적기초 뛰어나"

2026-01-28 14:23
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이행강제금 5회 납부시 지정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5회까지 내면 불법 건축물 지위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오늘 논의 가장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주택을 산 뒤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건축상 문제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양성화를 논의해왔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건축

2026-01-28 13:43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 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 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 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 사항은 추후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는 28일 2차 회의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

2026-01-28 12:34
여야, ‘트럼프 관세’ 놓고 공방…“뒤통수 맞았다” vs ”지혜 발휘할 때"

국힘 "여당 비준동의 반대…김 총리 핫바지 라인"민주당 "트럼프 변칙성 정부 대응 지혜 필요"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둘러싼 정부의 한미 협상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면 항의까지 받았는데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외교·통상 라인 가동 실효성을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MOU(양해각서) 방식인 만큼 비준 프레임은 맞지 않는다”며 국회 차원의 신속 입법을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1월 13

2026-01-28 12:02
[단독] 카톡 백업 ‘용량 부족’ 미리 알려준다…내달 서비스 개편

백업률 90% 이후 '용량 부족' 안내, 백업 시작 시점으로 변경 유료구독 결제유도 논란도⋯필요 용량 공개 여부는 검토 후 결정 '국민 채팅앱' 카카오톡 이용자가 스마트폰 교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채팅·미디어 등 백업(임시 저장) 기능의 '용량 부족' 안내 체계가 개편된다. 지금은 휴대전화 용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백업률 90% 이상 마무리단계에서 자동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백업 시작 전 알림을 받고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사내 규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카카오톡 '백업 필요 용량' 공개

2026-01-28 11:41
靑 "中 서해 구조물 이동, 의미 있는 진전"

청와대는 28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이동시킨 것과 관련해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중국 정부는 어제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의 협의를 이어왔다"며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

2026-01-28 10:38
李대통령, 오늘 외투기업 간담회…"지방투자·청년인재 육성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 투자기업들과 만난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개선된 투자환경을 적극 알리는 한편 지방투자·청년인재 육성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 주제로 외국인 투자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역에는 더 큰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2026-01-28 10:19
李대통령, '천차만별' 지자체 금고 금리에 "이게 다 주민들 혈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과 관련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1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의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지방재정 365)에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한 데 따른

2026-01-28 10:04
李대통령 "'설탕세' 거둬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세제 유인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 사회와 건강보험 재정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 도

2026-01-28 09:40
하정우 靑수석 “李정부, 탈원전 기조 없었다…실용 에너지 믹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처음부터 실용주의 에너지 믹스 정책이었으며 탈원전이었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는 과학”이라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성장동력 산업의 에너지 수요에 맞춰 12차 전기본을 포함해 합리적,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차 전기본에 따라 대형 원자력

2026-01-27 21:08
민주당-민주평통 공동 주관, 이해찬 전 총리 마지막 길 배웅 [포토]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총리의 장례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동 주관해 31일까지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임장례위원장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1-27 19:16
李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았다. 이날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유족을 위로했다. 정부는 이 전 총리의 공로를 기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대통령은 직접 훈장을 지참해 빈소를 찾았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인물에게 수여되며, 5등급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에 해당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 전 총리 별세 소식이 전해진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

2026-01-27 18:25
[속보] 李대통령, 이해찬 前총리 빈소서 조문…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李대통령, 이해찬 前총리 빈소서 조문…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2026-01-27 18:10
靑, 트럼프 '관세 25%' 기습 통보에 "여러 채널 통해 진의 확인 중" [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고 기습적으로 통한 가운데 청와대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차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미 통상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민감한 외교 사안이어서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같

2026-01-27 17:43
중국 “서해 구조물 이동 중…기업 자율 결정”

외교부 대변인 입장 밝혀 “양국 해양 문제 긴밀히 소통” 중국 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중국은 이번 조치가 한국 측 요구나 외교 협상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구조물 이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중국 기업이 관리 플랫폼 이동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기업의 경영·발전 필요에 따른 자율적 조정”이라며 외교적 배경 해석을 차단했다. 궈

2026-01-27 17:18
23일 만에 또…합참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27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이날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연쇄

2026-01-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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