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36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

2026-05-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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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수 우회조치 누락” 원전 정비 현장서 절차 위반…안전관리 논란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 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 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다중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현장 절차 준수와 계측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

2026-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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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HMM 나무호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05-10 21:41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29일 만에 사퇴…"혁신 추진 어렵다 판단"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지한 '사퇴의 변'을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달 1

2026-03-13 10:02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사실이면 탄핵감…정성호 ‘외압성 발언’ 자백”

“정성호, 뒷거래설 관련 질문에 스스로 자백한 셈“ “사법파괴 3법 시행 하루 만에 고발·재판소원 남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취소 외압·검찰 수사권 거래’ 의혹을 두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감으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장인수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관계자가 다수 고위검사들에게 공소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며 “이를 들은 검찰이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

2026-03-13 09:16
[인사] 외교부

◇공관장 △주니카라과대사 조영준 △주파라과이대사 손혁상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 이원재 △주튀르키예대사 부석종 △주헝가리대사 박철민 △주오이시디대사 백태웅

2026-03-12 19:31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 18일 주재…"체질 개선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관·개인 투자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열리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한다. 강 대변인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

2026-03-12 16:49
이 대통령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우리 기업 위기 완화 계기 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대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2026-03-12 16:31
李대통령 "BTS 광화문 공연, 현장 관리 철저…바가지 상술도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행사를 앞두고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니 사전에 현장 관리 방안을 철저히 수립·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세계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 응급 의료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라"며 "안전 대책과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신경 써 달라"고 했다. 또 "바가지 상술에 대한 단속·제재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면서 "바가지 상술은 일회적인 것

2026-03-12 16:23
외교부 "美 무역법 조사 공정히 진행돼야...원자력 협력엔 외교 박차"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 중인 가운데 외교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취해질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디솜브레 차관보와 만나 양국간 주요 경제 현안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USTR측이 이날 발표한 무역법 301조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

2026-03-12 16:23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대화하는 구윤철-김정관 [포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볍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2 15:47
李대통령 "식용유·라면값 다음달 인하…기업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식용유·라면 등 일부 식품업체가 다음 달 출고분부터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2026-03-12 15:26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2조 출자해 공사 설립 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투자 채권 등으로 기금 재원 마련 與 “美, 법안 통과시 관세 재인상 없을 것이라는 반응 보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거둬들여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시켰다. 법

2026-03-12 15:26
나경원 “오세훈, 이제 그만 떼쓰라…꽃가마 태워달라는 건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시장 공천 신청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이제 그만 떼쓰라.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 꽃가마 태워달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가 참 딱하다”며 “물론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투박한 업무처리, 과도한 본인 지지층 경도 메시지 등”이라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그 수단에 대해서도 옹호하지 않는다”며 “그에 이르게 된 경위 중 하나인 민주당 폭거와 계

2026-03-12 15:11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12 15:09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 핵심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

2026-03-12 15:07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진실 어느 쪽이든 국기문란…특검 추진”

“사실이면 ‘대통령 1인 방탄’ 국정농단” ”정성호 법무장관 ‘탄핵감’ 될 수도” “거짓이면 김어준·출연 기자 엄벌 공론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조정이 맞물렸다는 ‘뒷거래설’과 관련해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될 것”이라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 공소취소와 검찰수사권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특검을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

2026-03-12 15:04
李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히…밤 새서라도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 핵심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ㆍ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 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2026-03-12 14:38
[속보] 李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히…밤 새서라도 추경안 마련"

李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히…밤 새서라도 추경안 마련"

2026-03-12 14:14
[속보] 李대통령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李대통령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2026-03-12 14:13
靑,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게 협의"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

2026-03-12 14:09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가 열렸다.

2026-03-12 13:17
여야, 대미특별법엔 뜻 모았지만…개헌 시기 두고 충돌

우원식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촉구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에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회의에 대미 투자 특별법이 상정된다”며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그리고 국익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법안을 마련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2026-03-12 11:56
본회의 앞두고 우원식-한병도-송언석 '회동'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2 11:12
與 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관세 리스크 크게 완화할 것”

12일 본회의 통과 합의…민생법안 60여개도 처리 “국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많아…입법 협조 바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2026-03-12 10:14
국힘 “李, 공소취소 거래했다면 탄핵감…가짜뉴스면 김어준도 처벌”

“윤리위, 지선 전까지 징계 논의 멈춰야…힘 합쳐 싸울 때““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해 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두고 “진실은 둘 중 하나”라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2026-03-12 09:37
[속보] 장동혁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

[속보] 장동혁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

2026-03-12 09:24
당정 "이란發 에너지 가격 상승, 전기료 영향 제한적"…원전 조기가동·재생E 병행 추진

김성환 장관 "한전 내부 흡수 여력 충분" 재생에너지 누적 100GW 조기 달성 목표 제시 고압송전망 갈등·직매립 금지 후속조치도 숙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원전 조기 가동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고압송전망 갈등 해소, 수도권 직매립 금지 후속 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

2026-03-12 09:10
외교부 "레바논 '여행금지' 지역 확대"...12일 0시부터 적용

외교부는 레바논 남부 다히예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한국시간 12일 0시부터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포함), 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의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이 여행금지(4단계)에 포함됐다.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역은 3단계(출국권고)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예외

2026-03-11 20:44
與, 에너지업계 '횡재세법' 발의…정유사 초과이윤 환수 시동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상장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2026-03-11 18:59
석유비축시설 점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사태로 석유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11일 현장점검차 경기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를 방문했다. 청사사진기자단

2026-03-11 17:52
與 한병도 “공소취소, 타협·거래 대상 아냐”

국정조사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을 핵심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조작 기

2026-03-11 17:25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 투자 리스크 관리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인상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재석 12명 중 찬성 1

2026-03-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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