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50페이지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2025-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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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 0.7원↓

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로 하락 제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만에 내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46.0원으로 지난주보다 리터(L)당 0.7원 내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이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2025-1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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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택배 오배송 증가에⋯군 시설도 도로명주소 부여

앞으로 군 시설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노출과 택배 오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방부와 군 시설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 시설은 군 주거시설과 면회실, 민원실, 종교·체육시설 등 군 복지시설, 군부대 주둔지와 사관학교 등 군사시설을 의미한다. 현재 군 시설은 보안시설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군 시설 내에서 택배를 받으려면 이용자는 우체국 전용 사서함 주소나 주소·지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해야 한다.

2025-11-13 12:00
10월 가계대출 3.5조 증가·주담대는 둔화…전세·거래 약세 영향

전세자금대출 두 달 연속 감소… 주택시장 부진이 대출에도 반영 기타대출 1.4조 반등, 이벤트성 수요가 증가 주도 1~10월 누적 흐름은 안정… 가계대출 확장탄력은 여전히 약함 주담대 둔화 속 금리 인하 기조·주택거래 반등이 향후 변수 될 전망 10월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폭을 크게 키웠지만, 정작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증가세가 둔화하며 대출 흐름의 온도차가 두드러졌다. 전세시장 약세와 주택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담대 수요가 빠르게 식은 반면, 신용대출은 일시적 요인으로 반등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

2025-11-13 12:00
10월 이후 원화 4.1% 하락… 달러 강세·엔화 약세에 이중 압력

달러 인덱스 1.7% 상승… 파월 발언 이후 글로벌 달러 강세 재점화 엔화 약세가 원화 흐름까지 압박… 원·엔 환율 948원 근접 국내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 원화 매도 요인으로 작용 변동폭 5.6원으로 커져… 시장 불확실성 3개월 만에 확대 10월 이후 원·달러 환율이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140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엔화 급락과 미 달러 강세가 동시에 작용한 데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원화 매도 요인이 집중된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2025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2025-11-13 12:00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대폭 완화⋯톱밥 섞고 비성형 생산도 허용

앞으로 가축분뇨만으로 연료를 만들 경우 발열량 기준이 낮아지고, 톱밥이나 커피찌꺼기 등을 섞어 연료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 기준을 합리화했다. 가축분뇨만으로 만든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1kg당 2000kcal 이상이기

2025-11-13 12:00
동서발전 사장 "유가족께 깊은 애도⋯마지막 한 분까지 포기 안 해"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3일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대국민 사과를 표명하고 "마지막 한 분이 구조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저희 한국동서발전 모든 임직원은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현장 수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 관계자와 협력해 전사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하고 있

2025-11-13 11:12
[속보] 동서발전 사장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현장 수습 만전"

[속보] 동서발전 사장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현장 수습 만전"

2025-11-13 11:02
롯데그룹, 농촌 재난·경제 회복에 총력…3년간 3500가구 지원

세제·상생지수 혜택 넘어 ‘ESG 대표 사례’…인제군 특산품 패키지 리뉴얼로 판로 확대 구호물품·농촌사랑상품권 12억 원 규모 집행…2018년부터 꾸준히 기금 출연 롯데그룹이 농어촌 재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상생협력의 대표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부터 13개 계열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해온 가운데 산불·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농가를 비롯해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까지 지원 영역을 넓히며 농촌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롯데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주요 출연기업으로서 재난 피해 지원과

2025-11-13 11:00
친환경 농가에 ‘먼저·더 많이’…정부, 유기농업자재 지원체계 전면 손질

친환경 인증 농가 우선 지원…관행 농가에는 ‘3년 후 인증 전환’ 유도 예비사업자 사전선정·녹비종자 확대…집행 효율·농가 선택권 강화 정부가 2026년부터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하고, 관행 농가의 친환경 인증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예비사업자 사전선정과 녹비종자 확대 등 집행 효율성 개선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친환경 인증 농가 우선 지원 △관행 농가의 친

2025-11-13 11:00
전국 122개 양조장 총출동…'2025 우리술 대축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14~16일 양재 aT센터…체험·경매·세미나 등 3일간 열려 APEC 건배주 화제성에 관심…막걸리·와인 빚기부터 블라인드 테이스팅까지 올해 우리술 산업의 최대 행사인 ‘2025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가 역대 최다 규모로 열린다. 122개 주류 제조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전통주를 선보이고 체험·세미나·경매 프로그램까지 풀라인업을 갖추면서 일반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즐기는 전통주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2025-11-13 11:00
정부, 베트남에 韓기업 부가가치세 환급 조속 해결 촉구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부가가치세 미환급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방한한 쩐 꿕 프엉 베트남 재무부 차관이 면담을 갖고 한국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날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가가치세 미환급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관련 원활한 지원 △재생에너지 기업의 전력판매대금 축소 문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의 구체

2025-11-13 11:00
정부, 'K-배터리' 초격차 표준화 전략 가동⋯2030년까지 국제표준 9종 선점

정부가 K-배터리 산업의 제조 강국 위상을 공고히 하고 차세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3일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열고 2030년까지 국제표준 9종을 포함해 총 25종의 표준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구성하는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마련된 이번 전략은 표준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세(2022년 24.6%→2024년

2025-11-13 11:00
EU 만난 정부 "韓, 철강규제대상 아냐"⋯우호적 해결책 촉구

한-EU FTA 상품무역위 개최⋯FTA 체결국 강조하며 철강규제 우려 표명 배터리·CBAM 등 규제 "비차별 적용"⋯화장품 포장 규제엔 "준비 기간 달라"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신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한국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입장을 EU 측에 공식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에서 제13차 한-EU 자유무역협상(FTA)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EU 측과 철강 규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EU의 신규 철강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2025-11-13 11:00
김병기 “금주 국조요구서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치검사’ 논란을 정조준하며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획 수사·조작 기소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며 “자신의

2025-11-13 10:43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히틀러 망령 떠올라…노만석 위법 결정"

국민의힘은 13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정조준하며 강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체계를 만들었다”며 “지금 3대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이재명·정성호·이진숙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진숙 법무부 차관이 ‘항소 필요’ 보고를 받고도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사실상 항소

2025-11-13 10:37
與, 국힘에 “멈춰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잠시 멈춰 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하다.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민생 법안, 민생 현안들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생 경제를 위해서 국회가,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 이 협의체에서만큼은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

2025-11-13 10:33
9월까지 나라살림 102.4조 적자...역대 두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9월 말 기준 102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9월(108조4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 원 증가한 48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28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3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가 21조4000억 원 늘었

2025-11-13 10:30
'방산 특사' 강훈식, 오늘 UAE로 출국…"방산·AI 협력 등 논의"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활동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UAE로 출국한다. UAE는 한국 방산 수출의 대표적 전략 시장으로, 2022년 약 4조 원 규모의 ‘천궁-II’(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양국의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전통적인 국방·방산 협력은 물론 인공지능(AI)과 첨단 제조업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경

2025-11-13 10:12
李대통령, 수험생들에 "수능은 수많은 기회 중 하나…모두의 꿈 응원"

이재명 대통령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한다"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을 하루 앞둔 12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기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년 이맘때쯤엔 찬 바람이 불어 쌀쌀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유독 날이 따뜻해 다행스러운 마음부터 먼저 든다"며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

2025-11-13 10:01
'해외경제정보드림' 3년 만에 방문자 수 1000만명 돌파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플랫폼의 연인원 방문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까지 해드림 누적 연인원 방문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서비스 시작 이후 3년 만이다. 연도별 방문자 수는 △2022년 691만 명 △2023년 729만 명 △2024년 86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일평균 방문자 수도 2022년 1만8950명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3만3051명으로 1.7배 증가했다. 기재부가 주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운영

2025-11-13 10:00
“AI로 교통사고 줄인다”…김미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인공지능(AI)과 지능형 로봇기술을 교통안전 관리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AI·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 교통관리체계는 사고를 예방하고 단속의 객관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이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3 09:33
1.6%서 1.8%로?… 한은 성장률 전망 상향 여부에 시장 촉각

이창용 "잠재성장률 1.8~2.0%" 언급… 완화 기조 유지 여력 좁아지는 분위기 주요 기관 대부분 1.8~2.2%… 한은만 1.6% 전망 유지 중 27일 수정 경제전망이 금리 인하 사이클 지속 여부 가를 전망 한은 "총재 발언, 금리 인상 시사 아냐…기존 원론적 입장 재확인"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얼마나 상향 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상향 조정 가능성(ups

2025-11-13 08:38
기대감에 국제 금값 뛰었다…국내 금시세는?

국내 금시세가 국제 금값 강세에 영향을 받아 오름세를 이어갔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마비) 해제 기대감과 금리 인하 전망이 겹치며, 국내 금 현물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 근처까지 상승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따르면 12일 기준 99.99% 1㎏ 금 현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140원(0.57%) 오른 20만370원으로 마감했다. 미니금(100g) 역시 1140원(0.56%) 오른 20만5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국내 금값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30일 18만3600원

2025-11-13 07:58
가락시장 찾은 송미령 장관 “정부 물량 분산 공급·할인지원으로 김장비용 낮춘다”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12일 밤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배추·무·대파 등 주요 김장채소의 출하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산지·도매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송 장관은 “올해 김장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배추·무 재배면적이 늘어난 만큼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공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잦은 비로 일부 작황이 부진한 만

2025-11-13 06:00
與野 싸움에 AI 뒷전…“골든타임 놓칠라” 업계 속앓이[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국회 법안 묶인 사이 AI 인재 유출 심각 OECD 38개국 중 35위…처우 개선 시급 여당과 야당의 정쟁을 벌이는 동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 AI 데이터센터 진흥법, AI 인재 육성법 등 AI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업계에선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기마저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 중이다. 12일 영국 토터스 미디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한국의 AI 누적 투자액은 8조 원(55억7000만 달러)으로 전체 18위에 올랐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각각 2.2%

2025-11-13 05:00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 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 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 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검토받지 못한 채 폐기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고, 법안 처리 기간도 다른 선진국들 대비 뒤처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2025-11-13 05:00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산업 메시지의 한가운데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1호 안건도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었다. 정부는 이 위원회 목표를 ‘글로벌 AI 3대 강국(AI G3) 도약’, 정책축을 ‘AI 혁신 생태계·AI 고속도로·범국가 AI 대전환’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다. AI 산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 20여 개가 상임위원회 문턱에서 멈춰섰다. “대통령까지 AI를 외치는데, 정작 법과 규칙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2025-11-13 05:00
'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정치와 경제가 얽히고설킨 연말 정국에서 여야의 승부는 결국 '법'과 '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이 국회의 입법 동향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票): 민심은 경기와 함께 출렁인다 경제심리지표는 정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기준선(100)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지난해 말 정치 혼란기(80대 후반) 대비 빠르게 회복한 수치다. 다만 예산 갈등과 여야 대치 장기화 여파로 11월 초 조사에선 경

2025-11-13 05:00
예산·법안·관세가 키운 ‘리스크 프리미엄’ [연말정국 X-Ray]

예산·법안 등 국회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치발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자본시장은 변동성이 커졌고 외환시장이 흔들리면서 기업·가계의 조달비용에도 상방 압력이 형성됐다. 관세 협상 발표 지연 등 대외 변수와 맞물리면 연말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관세협상 불확실성…커지는 ‘리스크 프리미엄’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계엄령과 탄핵 정국으로 급등했던 경제정책불확실성(EPU) 지수는 한때 472.29까지 치솟은 뒤, 올해 6월 새 정부

2025-11-13 05:00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 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불확실성의 겨울'이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쟁 시작…국가 경쟁력 반도체법도 교착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2025-11-13 05:00
李 대통령, 수험생들에 "무한한 가능성 지닌 여러분 응원”

부모·교사에도 격려…대안 진로 선택한 학생들도 독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수능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며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여기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며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굳

2025-11-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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