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46페이지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2025-12-13 16:47

Desk
pick

국내 기름값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 0.7원↓

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로 하락 제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만에 내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46.0원으로 지난주보다 리터(L)당 0.7원 내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이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2025-12-13 10:52
Desk
pick

"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강호동 농협 회장, ‘한국전문경영인 대상’ 수상…“농심천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 만들 것”

38년 현장 경험·경영혁신 성과 인정…무이자 16조 확보·상호금융 손익 8700억 개선 등 공로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현장 기반 혁신 리더십 탁월”…만장일치 선정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올해 ‘한국전문경영인 대상’을 수상했다. 현장 중심의 경영철학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결과로, 경영성과·윤리경영·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이 상에서 만장일치로 수상자가 됐다. 농협중앙회는 15일 서울시립대학교 미래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강 회장이 ‘2025 한국전문경영인 대상’을 받았다고 16일

2025-11-16 10:20
고학력 2030 장기 백수 급증…장기실업자 4년만 최다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인 20·30대 장기 백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으로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실업자는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1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자익 실업자는 지난달 기준 11만9000명으로 2021년 10월(12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0만 명을 웃돌았고, 이후 대체로 10만 명을 밑돌다가 지난

2025-11-16 09: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수출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2/4분기(5월기준) 임금근로 일

2025-11-16 09:10
李대통령 "울산사고 책임자 엄정처벌…全사업장 안전실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히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울산화력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적었다. 이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있어서는 안 될 사고이다. 일터가 죽음

2025-11-16 08:41
[속보] 李대통령 "울산사고 책임자 엄정처벌…全사업장 안전실태 점검"

李대통령 "울산사고 책임자 엄정처벌…全사업장 안전실태 점검"

2025-11-16 08:29
李대통령, 이재용·정의선 등 재계총수 7인과 회동…팩트시트 후속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하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율에 직접 나선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연다. 앞서 14일 공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재계에 설명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인하 효과와 향후 기업별 전략 조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2025-11-16 07:57
30대 쉬었음 인구 '역대 최대'?⋯여성은 오히려 줄었다

3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30대 여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남자는 쉬었음 인구에 더해 전반적 고용지표가 악화했다. 본지가 16일 국가데이터쳐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4000명 늘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최대치다. 성별로 여자는 10만6000명으로 1만1000명 줄었지만, 남자는 22만9000명으로 3만5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 상태 중 하나인 쉬었음은 연로·심신장애

2025-11-16 05:00
韓美 팩트시트 둘러싸고 여야 정면 충돌…“국익시트” vs “백지시트”

한미가 발표한 무역·안보 합의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격상시킨 국익시트”라며 성과를 부각한 반면, 국민의 힘은 “구체적 내용 하나 없는 백지시트”라며 공세에 나섰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

2025-11-15 17:53
대통령실 3실장, 한미 관세·안보협상 막전막후 소개…“올해 을사년인 줄”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관세 및 안보협상의 막전막후를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안보실장은 전날 밤 게시한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의 긴박한 협상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관세 협상을 총괄한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첫 협상안으로 보내온 문건을 두고 “기절초풍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안이었다”며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싶었다”고 회상했다. 1905년 을사늑약에 빗댈 정도로 시작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2025-11-15 15:40
JP모건 "한은, 11월 금리 동결 전망…완화 사이클은 유지"

3분기 GDP·10월 물가·환율 급등이 완화 신호 중화 의사록은 여전히 인하 가능성 열어둬…방향성은 '유연한 완화' 내년 1분기 물가 둔화 예상…2월 금통위 인하 가능성 높게 봐 잠재성장률 하향 가능성 제기…내년 성장률 전망은 2.0%로 낮춰 한국은행이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통화완화 사이클 자체는 종료되지 않았고, 향후 지표 흐름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15일 JP모건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금통위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

2025-11-15 08:00
MBTI로 내 술 찾는다…‘K-라이스페스타’ 참여형 콘텐츠 강화

술 MBTI·칵테일쇼·토크콘서트…보고 듣고 즐기는 3일 축제 전통주·쌀가공식품 200여 업체 참여…체험·공연까지 풍성 올해 K-라이스페스타는 단순히 둘러보는 전시가 아니다. 취향대로 골라보고 직접 참여하며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체험형 축제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우리쌀과 전통주가 가진 매력이 놀이처럼 풀리는 이번 행사에서 관람객은 ‘내게 어울리는 술’을 찾는 재미부터 색다른 현장 경험까지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다. 농협은 28일부터 3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에서 참여형 프로그램을

2025-11-15 06:00
"가사돌봄 서비스, 성별 가사노동 격차 줄이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가사돌봄 서비스 시장 확대가 가정 내 남녀 간 가사노동 시간 격차를 좁히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가사볼봄플랫폼협회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가사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위기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4차 인구미래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돌봄 부담 완화와 AI 기반 가사 서비스 산업의 역할을 논의했다. 특히 가사돌봄 서비스 벤처기업들과 함께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온 가사돌봄 부담, 양

2025-11-15 06:00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 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약 50건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당초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2025-11-15 06:00
'中공급과잉·美관세' 직격탄⋯석화·철강 수출 악화일로

우리 수출의 호조세 속 전통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수출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고공행진 중인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하는 것과는 달리 석유화학과 철강 수출은 중국발(發) 공급과잉과 미국의 고관세 여파 등으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석유화학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5% 줄었다. 철강 수출액도 6.6%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반도체와 선박 수출액은 전년대비 16.8%, 23.6% 각각 늘며 전체 수출 상승(+2.2%)을 견인했다. 이러한

2025-11-15 06:00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을 정국 주도권 장악을 향한 첫발로 내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작업”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안을 “정권이 부패 수익 환수를 차단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매일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며 대중 인식을 고착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을 그대로 가져가게 한 전대미문 사건”

2025-11-15 06:00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거대 양당 22대 총선서 비례대표 독식 정치적 다양성 잃고 양극화 심화 헌재도 위성정당 문제 지적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정치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선출 명목으로 창당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됐고 소수 정당이 설자리를 잃으면서 정치 양극화를 도리어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말 도입돼 2020년 21대 총선에 본격 적용

2025-11-15 05:00
위성정당 방지부터 의석 확대…완전한 제도로 나아가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전문가들 "병립형 회귀는 양당 독점 더 심화시킬 것" "준연동형 안착시켜 제3정당 숨통 트이게 해야” “위성정당 방지법보다 정치문화 개선 우선” 제언도 “제도 자주 바꾸면 악용하는 힘 있는 정당만 유리”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게 반드시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 요구는 한국 정치가 극심한 양당 독주 체제로 고착

2025-11-15 05:00
金총리, ‘오세훈 표’ 한강버스 현장 점검…“안전이 제일 걱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현장을 찾아 안전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종묘 앞 고층 재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이며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뤄졌다. 김 총리는 14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내 수상 안전 교육장과 민간 수상레저업체를 차례로 둘러본 뒤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운영 실태와 안전 조치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이 함께했다. 김 총리는 운항 현

2025-11-14 20:41
안규백 “한국이 한반도 안보 주도⋯전작권 전환 가속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7차SCM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방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2025-11-14 20:22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외압 의혹' 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국회가 1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맡을 상설특검 후보로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와 안권섭(60·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두 명을 후보로 의결했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다. 안 후보자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

2025-11-14 20:14
구윤철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 다소 진정되는 모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16개 부처가 참석해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

2025-11-14 18:30
김정관 "몸 갈아넣은 '버티는 협상'⋯러트닉 같은 애국자 존경" [팩트시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우리가 하고 싶었던 협상이 아니었고, 버텨내야 하는 협상 과정이었다. 직원들과 '몸을 갈아넣었다'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만큼 힘든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실제 119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이 공교롭게 취임 119일째다. 대미 협상이라는 119(응급전화)가 울렸는데 119일째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타결 당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사인을

2025-11-14 18:00
李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교수 내정…장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위원장에 내정된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

2025-11-14 17:54
李대통령, 주말 대기업 총수들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하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율에 직접 나선다. 오늘(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구체적 이행 방향을 민관이 함께 점검하는 첫 공식 논의 자리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공지를 통해 "주말 중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가 열린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재계에 설명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인하 효과와 향후 기업별 전략 조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5-11-14 17:45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 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법,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

2025-11-14 17:29
[속보] 李대통령,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면직안 재가

李대통령,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면직안 재가

2025-11-14 17:28
[속보] 권익위 부위원장 한삼석·개보위 부위원장 이정렬·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정한

권익위 부위원장 한삼석·개보위 부위원장 이정렬·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정한

2025-11-14 17:23
[속보] 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 전 방사청 차장

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 전 방사청 차장

2025-11-14 17:20
[속보]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이병권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이병권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

2025-11-14 17:19
[속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2025-11-14 17:18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