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40페이지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2025-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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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 0.7원↓

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로 하락 제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만에 내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46.0원으로 지난주보다 리터(L)당 0.7원 내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이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2025-1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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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국힘, 김민석 총리 서울경찰청 고발…"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국민의힘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을 연일 비판하는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도는 김 총리가 의도적으로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을 비판하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조형물 등 오 시장의

2025-11-19 16:07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속도…정부, 핵심 쟁점 정리 나섰다

농지 난개발 방지·식량안보·수익 내재화 3대 원칙 공유 송미령 장관 “성공적 도입 위해 국회·농업계와 소통 확대"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난개발 방지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농업인 단체·유관기관·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여

2025-11-19 16:00
구윤철 "중국 기술 추격 섬뜩...내년부터 매달 기업 만나겠다"

“한국경제,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다...한미 밸류체인 주도할 것” “장기투자 인센티브·상속세 논의…세제 개편도 닫힌 생각 없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한국경제가 수동적 대응에 머물면 중국 추격을 절대 따돌릴 수 없다”며 “반도체·조선·AI·배터리 등 미래 산업에서 한미 공동 밸류체인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R&D)에서 규제개선까지 전방위로 뒷받침하고 내년부터는 매달 대기업과 정례 소통을 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2025-11-19 16:00
대구 알파시티 기업 만난 與…AI·로봇산업 규제 해소 약속

알파시티 AI·IT업계 “GPU 지방에도 배분” 요청 자본잠식 기업 배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요구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에 있는 인공지능(AI)·정보통신(IT) 기업을 만나 산업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AI·IT·로봇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미래 먹거리인 만큼 규제 해소 등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19일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에서 열린 산업혁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20~30년 앞을 내다본 김대중 대통령의 통찰력이 대한민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었다”면서 “인터넷 혁명이나 AI 혁명은

2025-11-19 15:53
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공사 착수⋯내년부터 토지분양

옛 용산정비창 부지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착수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20일 완료하고 27일 사업부지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도시계획, 환경, 교통, 재해 등 분야별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1년만에 핵심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코레일은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토지분양 등 주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문화시설·주차장 등 도

2025-11-19 15:33
김용범 "집값 상승 조건 모두 갖춰…주택 공급안 필사적으로 찾고 있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과 관련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찾고 있다”며 관계 장관 회의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현대 부동산 상황에 대해 "국정 정상화로 심리가 개선되는 데다 유동성에 따른 구매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2022~2023년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가 망가진 탓에 2~3년간

2025-11-19 15:20
2025 서울카페쇼 개막…'한 잔에 담긴, 더 큰 커피 세상' [포토로그]

제24회 서울카페쇼가 개막한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 잔에 담긴, 더 큰 커피 세상'을 주제로 글로벌 35개국, 631개사, 3903개 브랜드가 참가해 커피, 차, 디저트, 원부재료, 커피 머신 등 카페 산업 전반을 선보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19 15:08
“론스타에 숟가락, 뻔뻔” 공세 나선 野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19일 정치권이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론스타 사태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고 비판해왔던 만큼, 여야 모두 책임 공방과 공(功) 챙기기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의 태도를 겨냥해 “저는 민주당이 이 내용이 졌으면 ‘그냥 이거 다 한동훈 책임이다’, ‘네 돈으로 물어내라’고 했을 것 같다”며 “(만약 졌다면)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도 할

2025-11-19 15:07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먼저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개선됐으나, 수도권은

2025-11-19 15:00
與, '론스타 소송' 13년만 승소에 “李 정부 외교 성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을 승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000억 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13년간의 론스타 분쟁의 마침

2025-11-19 14:32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

2025-11-19 14:09
인공지능으로 농가소득 20% 높인다…농진청, ‘AI 융합 전략’ 전면 가동

AI 이삭이·아라온실·스마트축사 고도화…병해충·재해·수급 예측도 강화 30억 건 데이터·슈퍼컴 3호기로 AI 생태계 구축…기술보급 7년→5년 단축 농가소득 20% 확대와 농작업 사고율 20% 감소를 목표로 한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대전환’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농업을 경험 중심 산업에서 데이터·AI 기반 지능형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과학기술 AI 융합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 영농·재해·수급 대응 △AI 생태계 구축

2025-11-19 14:00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 푼다…129만 농가에 연말까지 신속 지급

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농업인 평균 수령액 213만→224만 원 소농 지원 비중 30.7%로 확대…하천·공익사업 농지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129만 농가·농업인에게 연말까지 지급된다. 면적직불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평균 수령액도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5000 농가·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을 순차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전년보다 759억 원 늘어난 2조384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소농

2025-11-19 13:43
긴 머리 좌우로 '휙휙'…李대통령, UAE서 최고급 환대 받아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특히 UAE 전통 환영 춤인 '칼리지 댄스'까지 마련되며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전 정상회담을 위해 이 대통령이 탄 흰색 벤츠가 아부다비 대통령궁을 향해 가는 길가에는 한국과 UAE 국기가 게양됐다. UAE 측은 21발의 예포 발사, 낙타와 말 도열, 공군 비행 시범단의 에어쇼, 어린이 환영단 등을 준비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걸프 지역에서 결혼식 때 신부 측이 손님을 맞

2025-11-19 13:39
농지 규제 풀고 AI 방역까지…농식품부, 적극행정 성과 속도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 농업진흥지역 규제혁신·AI 기반 조류인플루엔자 예측·대출기한 자동연기 등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방역,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까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대거 발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10월 추진된 100건의 적극행정 과제 가운데 민간전문가 평가와 2072명이 참여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16개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사례는 우수 8건, 장려 8건으로, 부서·소속기관 전반의 규제개선과 민생안정 노력이

2025-11-19 13:26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19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해최종 통과 시 수은 해외사업 독립 출자 가능1조9000억 통상대응 예산 법적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해외사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05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규제가 풀리면서 K-방산과 인프라 수출, 벤처기업 지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관세 협상에 따른 1조9000억 원 규모 통상 대응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2025-11-19 12:35
정청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것, 정치인의 할 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하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인공지능(AI)·IT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19일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에서 열린 산업혁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대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수성 알파시티가 잘 돼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스피어 AX 대표님 얘기를 듣다보니 갑자기 불현듯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났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청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일인데, CCTV 영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2025-11-19 12:34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포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2025-11-19 12:14
[속보]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속보]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2025-11-19 12:09
[속보] 수출입은행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추진

[속보] 수출입은행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추진

2025-11-19 12:05
[속보]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 법안, 국회 소위 통과 불발

2025-11-19 12:04
순대외금융자산 3분기 만에 증가 전환…대외채권 증가 폭은 역대 2위

대외금융자산 1조158억 달러↑…해외 증권투자 급증미 주가 상승에 지분증권 814억 달러 확대대외채권 271억 달러 증가…준비자산·부채성증권 중심단기외채 감소로 건전성 지표 일제 개선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이 3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해외 증권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단기외채가 줄면서 대외건전성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잠정)' 통계에 따르면 3분기 말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258억 달러 증가했다. 대외금융자산이 부채 증가 폭을 상회하며 순자산이

2025-11-19 12:00
현금수요↑·현금접근성은↓…한은 "화폐유통 인프라 대응 필요"

5만원권 중심 화폐수요 증가…발행잔액 209조 원 현금수용성 약화·현금수송·ATM 업계 어려움 가시화 저액권 청결도 개선 필요성 공감…10원화 순발행 급감 인구구조 변화·디지털 전환 대응 방안 논의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화폐유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유통업계와 함께 현금 수급·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 속에서도 현금 이용 기반을 무리 없이 유지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13일 최근 화폐수급 동향과 현금 인프라 변

2025-11-19 12:00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을 포함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선정해 4~6월, 9월 두 차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10곳), 임금체불(123곳), 장시간 근로(65곳), 휴게·휴일 미부여(22곳) 등 총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

2025-11-19 12:00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98곳…상장사 비중 29.4%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직위 54.4%…총수 본인 평균 2.6개 미등기 직위 보유 이사회 안건 99.62% 원안 가결…집중투표제 실제 행사 사례 1건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29.4%로 비상장사(3.9%)보다 높았고, 전체 미등기 직위의 절반 이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됐다.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대로 통과된 점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6개 공시대상

2025-11-19 12:00
정청래 “대구, 민주당에 어려운 지역…민심 얻기 위해 노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오전 대구시 중구에 있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구가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임에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대구의 마음도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지극 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대구부터 살리고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성 알파시티 내에 AX 허브 조성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

2025-11-19 11:43
5GW AI·바라카·전력망…韓·UAE ‘에너지 동맹’이 그리는 미래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원전·가스·재생에너지까지 한 번에 묶는 초대형 협력 바라카 운영경험, AI 기반 고도화·제3국 확장으로 연결…CEPA 플랫폼도 뒷받침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100년 동행’ 공동선언을 계기로 에너지 협력의 무게중심이 ‘바라카 원전’이라는 단일 성과에서 (인공지능)AI·전력망·원전·가스가 결합한 복합 에너지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AI·방산·문화 등 다양한 합의가 발표됐지만, 에너지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전력망·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를 하나의 패키지로 엮는 확장 전략이

2025-11-19 11:22
미적립 부채 논쟁에 파묻힌 연금개혁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미적립 부채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적립 부채는 개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지만,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9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평가했다. 자문위는 다음 달 5일 2차 회의, 19일 3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미적립 부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2025-11-19 11:21
李대통령 "한국-UAE, 백년 동행 함께 할 새 여정 시작"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과 UAE, 백 년의 동행을 함께 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국 관계를 단기 협력을 넘어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굳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함없는 신뢰와 극진한 환대로 맞이해주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UAE 양국은 국방․방산, 투자, 원전, 에너지 등 4대 핵심 분야의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보건, 문

2025-11-19 11:03
공공기관 도심 유휴부지 7곳, 생활물류시설로 공급

도로·철도 등 도심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유휴부지 7개소가 생활물류시설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발생하는 배송거리 증가, 교통혼잡 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해 공급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2025-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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