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38페이지

[단독] 서울 선거구획정위, 강남·송파 균형 맞추고 강동만 '3배 격차' 키웠다

강동 '마'만 예외…3만5000명에 구의원 3명 배정 편차 44.4로 서울 150여개 선거구 중 최저로 파악 용산·금천·서대문 '인구 역전' 모두 정수 조정 송파·강남 '헌재 이탈' 선거구도 정수 늘려 해소 서울 강동구에서 주민 1만여명당 구의원 1명을 뽑는 곳과 3만5000여명당 1명을 뽑는 곳이 동시에 등장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같은 자치구 안에서 '표의 무게'가 최대 세 배 차이 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내 다른 자치구의 유사한 불균형은 정수조정으로 시정됐지만 강동구는 오히려 편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확인돼 재조정

2026-04-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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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월 원유 7462만 배럴 확보…수급 차질 우려 완화”

사우디·UAE 대체 항로 확보 중동 의존도 69%→56% 낮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대응과 관련해 “5월 중에는 지난해 월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462만 배럴을 확보해 수급 차질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비상경제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5월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399만 배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6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한 대체 항로를 통해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발 빠

2026-04-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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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또 럼 주석과 친교활동…5박6일 순방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마치고 24일 귀국한다. 중동 전쟁과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진행된 이번 순방은 조선·에너지·공급망·원전·인프라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4억 인구를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 부상한 인도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잡은 베트남은 요동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새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갈 전략적 파트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협력의 틀을 다지는 한편, 한국

2026-04-24 13:51

대미투자특위, 여야 신경전에 공청회만…“불확실성 해소·안전장치 마련”

“합의 이행 진정성 보여줘야” “전담기관 중장기적으로 필요” 법안 상정·소위원회 구성 무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대미투자 관련 법

2026-02-24 16:07
[속보]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속보]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2026-02-24 15:59
[속보]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속보]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2026-02-24 15:53
민주당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일방 파행…하루빨리 제자리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두 번에 걸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운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위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미투자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공청회와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상정, 소위원회 구성 등을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위

2026-02-24 15:28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야당의 반발로 처리가 미뤄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4 14:54
국힘 “본회의 전건 필버…다른 수단도 고려”

“민주, 통합법안 무산 책임 국힘에 전가” “당내 현안 의총은 필버 정국 뒤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 안건 전건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데 의원들이 특별히 반대가 없어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진행

2026-02-24 14:40
'방산 특사' 강훈식, 또 UAE행…"실질적 성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두바이로 떠났다. 이번 방문에 앞서 강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APEC 계기 정상회담과 UAE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 및 실무협의를 위해, 또 칼둔 행정청장 방한에 대한 답방을 위해 1박 3일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한다"고 전했다. 그는 "방산, AI, 원전, K-컬쳐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특히 대한민국과

2026-02-24 13:57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하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지 소유·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

2026-02-24 13:05
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계속 심사’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기권 7인 가결 대전충남·대구경북은 지역 반대여론에 보류 사면금지법도 원내지도부 요청에 의결 유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법'에 대해 거수 표결을 진행, 재석위원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함께 상정된

2026-02-24 12:49
[속보] 법사위, 與 주도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통과…경북대구·충남대전은 연기

[속보] 법사위, 與 주도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통과…경북대구·충남대전은 연기

2026-02-24 12:33
국힘 “與, 밀실 처리에 국회 순기능 사라져…국민투표법 상정 말라”

“24일 본회의도 운영위 단독 의결””법사위 ‘숙려기간’도 무력화…사법파괴 3법은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요즘 과연 대민의 국회가 필요한가,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과 자괴감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국민 의사가 여러 단계를 거쳐 반영되고 수정되고 의견 수렴되면서 보편타당한 입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믿어왔다”며 “작금의 현실은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 당정청 회의니 의총이니 자기들끼리 뚝딱하면 나머지 과

2026-02-24 11:39
李대통령 "촉법소년 1년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두 달가량 검토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까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 범죄 등이 늘어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통계도 증가 추세를 보

2026-02-24 11:17
與 "상법·아동수당법 2월 국회 처리…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한병도 "코스피 6000 앞당길 입법 서둘러” 천준호 "국힘 인질극서 법안 구출 시작” 한정애 "대미투자법 3월 9일까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3·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뚜벅뚜벅 민생개혁 입법을 시작하겠다"며 "코스피 6000·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과 만 8세 아동 42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2026-02-24 10:55
李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범죄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임대료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제6회 국무회에서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 지분 가진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100만원을 자기가 가지고 또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며 "이건 말이 안 된다. 범죄행위고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2026-02-24 10:47
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하며 법률과 법령은 쉽게 바뀌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백성이 어느 쪽을 따라갈지 갈피를 못 잡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구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권력자 범죄

2026-02-24 09:26
국힘, 경제계와 ‘대미투자특별법’ 조찬…“협상은 내실 있게, 심사는 신속히”

김상훈 “정부·국회·업계가 단계적 프레임 짜야” 경제계 “2월 중 특별법 통과로 신호 줘야” 국민의힘은 24일 경제계와 만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대응과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관세 협상은 내실 있게, 법안 심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상훈·박수영·박상웅·강명구·강민국·박성훈 의원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6-02-24 08:58
李대통령 "정부에 맞서지 말라…부동산 정상화 쉬운 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면서 또 다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됐다. 기사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이후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집값 상승

2026-02-24 08:55
[속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9차 대회서 부장으로 승진

[속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9차 대회서 부장으로 승진

2026-02-24 06:21
이재명 대통령,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등 2차 특검보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2차 종합특검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권창영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중 권영빈(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연수원 37기), 진을종(연수원 37기)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로는 법무법인

2026-02-23 23:14
'소년공' 출신 두 정상의 만찬 "모범 동반자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소년공’ 공통점을 꺼내 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이 국제사회와 다자 무대에서 인류 보편의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모범적인 동반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룰라 대통령 내외 국빈 만찬에서 “청와대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 만찬을 참으로 존경해왔던 지도자이자 친구, ‘아미고(Amigo)’인 룰라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즉석

2026-02-23 20:54
정부, 美 엘리엇 상대 1600억 ISDS 승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

2026-02-23 20:13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위원 총 17명 중 11명이 찬성했고 6명이 반대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각각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2026-02-23 19:03
김혜경 여사, 브라질 다시우바 여사와 '한복 친교'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영부인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23일 우의를 다졌다. 다시우바 여사는 현재 국빈 방한 중이다.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다시우바 여사와 환담하고 "직접 입으시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다"며 한복과 장신구, 꽃신을 선물했다. 해당 한복은 김 여사와 다시우바 여사가 지난 21일 서울 광장시장에 있는 한복집을 찾아 함께 고른 국내산 원단을 사용해 맞춤 제작한 것이다. 다시우바 여사는 깊은 감사를 표했고, 환담장에 놓인 브라질 국화 카

2026-02-23 18:49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2026-02-23 18:22
5000억 DDP 헐고, 79층 삼표부지 쟁탈전…'네 탓' 난무 서울 랜드마크 [표심이 띄운 랜드마크의 명암①]

전현희 'DDP 해체' 1호 공약에 오세훈 반박 삼표부지 79층 개발 놓고 오세훈·정원오 공방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태릉CC 이중잣대 논란 6·3 선거까지 랜드마크 공방 더 커질 전망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랜드마크가 선거용 도구로 소비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성수 삼표부지, 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을 놓고 치적 선점과 상대 흠집 내기를 이어가면서다. 선거까지 상당 기간이 남은 만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공간들이

2026-02-23 18:00
여권발급수수료, 20년 만에 2000원 인상⋯내달 1일 적용

다음 달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외교부는 여권발급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오른다고 23일 밝혔다. 외교부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지난 20년간 여권발급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다면서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여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해 여권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6-02-23 17:14
구윤철 "한미 무역합의 유효…대미투자법 절차대로 진행돼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미국 측 판결에도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가) 0%"라며 "기본 관세가 2.5% 적용되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2026-02-23 17:00
구윤철 "美 관세 불확실성 높아…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 "상황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며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15%) 위법 판결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새 글로벌관세가) 상호관세만큼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부분에

2026-02-23 16:46
재경위,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여야 공방…대미투자·품목관세 대응 질타

與 “MOU 이행·특별법 조속 처리 시급”野 “저자세 협상 안돼, 3대 품목 불확실성 해소해야”구윤철 “MOU 범위 내 국익 극대화…모든 시나리오 대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3대 품목 불확실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MOU 이행이 신뢰…불확실성 속에서도 국익 관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연방 대법원 판결은 예상 가능한 범

2026-02-23 16:37
법사위, 답변하는 김영훈-김성환 장관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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