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38페이지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2025-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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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 0.7원↓

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로 하락 제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만에 내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46.0원으로 지난주보다 리터(L)당 0.7원 내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이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2025-1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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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불발…"인하는 공감, 범위는 이견"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적용 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쟁점이 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은 24일로 논의를 미뤘다. 기재위 소속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안보다는 낮추자는 의견은 있었지만 논의가 미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연간 2000만 원을 초

2025-11-20 17:40
무역위, 中 PET 필름 반덤핑 관세 대폭 상향⋯최대 36.98% 부과

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36.98% 부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기존 관세율을 변경하는 '상황변동 중간재심'의 첫 적용 사례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내용을 변경할 충분한 상황 변동이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현행 조치의 잔여기간 동안 재심사 대상 공급자 2개사의 덤핑방지관세율 인상을 건의하기

2025-11-20 17:30
장동혁 “패스트트랙 판결,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정치 갈등 사법화 유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장장 6년 7개월 끌어온 사건이 사법 영역에서 결론 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도 양형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듯 이 사건은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정치적 행위였다”며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을 하는 과정이었지, 법원이 우려하는 ‘위협적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국회 내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다수당 폭거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점에 깊

2025-11-20 17:25
쌀 한 톨의 미래, 현장에서 찾는다…정부 “식량안보 핵심 산업 뒷받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20일 세종 도담동 싱싱장터 일원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쌀 대축제’에 참석해 우수 전업농을 시상하고 행사장을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주최했으며, 전국 브랜드 쌀 전시, 가공식품 홍보, 종자 전시,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 등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박 실장은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 전업농 시상식’에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한 전업농을 직접 시상했다. 그는 현장에서 쌀 산업의 경쟁력은 농업인의 지속적인 기술 개선

2025-11-20 17:00
안규백 장관, 35사단 신병교육대대 찾아 "실전적인 훈련 중요"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수료를 한 주 앞둔 훈련병들이 소화한 20㎞ 행군 훈련 현장을 찾았다. 안 장관은 "실전감각은 글로써 표현할 수 없고, 말로써 전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고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병 교육 훈련 체계와 발전 방안, 신병 드론·대드론 교육 추진 방안 등을 점검하고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고려한 신병 교육 훈련 체계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

2025-11-20 16:33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집행, 애초 목표보다 3조↑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연말까지 애초 목표보다 3조 원 가량 증가한 69조 원 수준을 집행한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0일 2025년 제24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정부는 26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66조 원의 투자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상반기에 60% 수준인 39조9000억 원을 조기집행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보다 3조 원 가량 증가한 69조 원 수준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영규 재정관

2025-11-20 16:30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완전한 무죄는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행위를 법원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 합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저항이었다”며 “당시 선거제는 단 한 번도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없었다.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고 정당성을

2025-11-20 16:28
정청래 "호남 3개 시도 내년 예산 역대 최대…확실히 보답하겠다”

호남발전과제 보고회서 지역별 예산 규모 제시 광주 3.7조·전남 9.4조·전북 9.5조원 편성 강조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李 정부 철학 실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호남 3개 시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호남발전과제 보고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728조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광주 3조6616억원, 전남 9조4183억원에 R&D 예산 236억원, 전북 9조4585억원으로 이 3개 지역 정부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2025-11-20 16:12
[단독] ‘탄소중립’ 목표라던 국회, 전기차 충전기 관리 뒷전

고장 난 충전기 방치…타 충전선 끌어오기도 사업자도, 국회도 모두 손 놓고 있어 비판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건 국회가 정작 경내에 있는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기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에서도 충전기 관리 부실이 드러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경내 의원회관 인근 9개 완속 충전기 가운데 1개는 현재 완전히 고장 난 상태이고, 3개는 인식불량 등으로 충전 오류가 발생 중이다. 충전기 절반가량

2025-11-20 16:11
청년이 여는 스마트축산 시대…현장 멘토링으로 ‘성공 방정식’ 공유

정읍서 첫 성과보고회…한우·양돈·낙농 등 73명 멘토가 운영 노하우 전수 장관 “청년의 시행착오가 현장의 교과서…스마트축산 확산에 전폭 지원” 스마트축산을 도입한 청년농들이 직접 멘토가 돼 현장 노하우를 전파하는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폐사율 감소 등 실제 현장의 운영 데이터가 공유되면서 신규 축산농가의 시행착오를 크게 줄이고 스마트축산 확산 기반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전북 정읍의 스마트양돈장 피그월드에서 ‘2025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성

2025-11-20 16:00
李대통령, UAE 이어 이집트서도 ‘세일즈 외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35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서도 ‘세일즈 외교’를 이어간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중동·아프리카 관문국가인 이집트를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Al-Ahrma)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이집트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2030' 실현을 위해 한국이 핵심 파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써 내려가는

2025-11-20 15:34
라면부터 한우까지…UAE서 중동 소비자 마음 사로잡은 K-푸드

인플루언서 30명 초청 체험행사 성료…첫 수출된 할랄 한우·스마트팜 딸기 ‘호평’ UAE 농식품 수출 23%↑…정부 “중동·아프리카 공략 가속” K-푸드가 중동 시장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라면·떡볶이·과자부터 첫 수출된 할랄 인증 한우, UAE 현지 스마트팜 딸기까지 직접 체험하는 행사를 열며 전략시장 공략 속도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아부다비 한국문화원에서 중동 인플루언서와 UAE대학 졸업생 등 30명을 초청해 ‘UAE에서 매력적인 할랄

2025-11-20 15:09
李대통령, "이집트 '비전2030', 韓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 협력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2030' 실현을 위해 한국이 핵심 파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써 내려가는 이집트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이 경제·문화·평화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장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공개된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Al-Ahrma)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경제, 문화, 평화 등 각 분야에서 이뤄질 양국의 협력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2025-11-20 15:07
지역 의무근무 의사·비대면 진료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 제도를

2025-11-20 14:42
'철강 도시' 광양,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주요국의 무역 장벽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양시를 이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남 여수(석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네 번째다. 광양시가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지역 경제의 절대적인 철강 산업 의존도가 자리 잡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역 생산의 88.5%, 수출의 97.5

2025-11-20 14:21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 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 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지난 9.7 대책이

2025-11-20 14:18
여야, '발끈' 김용범에 엇갈린 반응…野 "권력에 취했다" vs 與 "가족 건드린 건 모욕적"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야권에서 "권력에 취했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모욕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던 장면을 기억한다”며 “그 모습은 윤석열 정부 몰락의 경고음이었다. 김용범 실장의 이번 행동에서도 똑같은 조짐을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이 사용한 가정

2025-11-20 14:18
당정대, 사회연대경제 지원 법제화 착수…“연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일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당정대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복기왕 당 사회적경제위원장과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함께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하나의 법

2025-11-20 14:16
1500원 위협받는 환율…한은, 외환시장 개입 초읽기?

달러 인덱스 두 주간 상승…아시아 통화 약세 확대 캐리 트레이드·공급망 연동으로 엔저발 원화 약세 심화 해외투자·고금리 속 구조적 달러 수급 불균형 지적 "과도한 변동성엔 개입 의향"…한은 스탠스 재조명 달러 인덱스가 최근 두 주간 약 0.6% 이상 오르며 100선을 돌파한 뒤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엔화 약세까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1500원을 수준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등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동일 기간 다른 아시아 통화

2025-11-20 14:13
한전KDN, 교통 소외지역 아동 위해 전기차 '쾌척'

한전KDN은 19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본사에 위치한 자체 전기차 충전소 ‘차온(CHA-ON)’에서 교통 소외지역 아동보호기관을 위한 전기차 기증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그룹홈 아동들의 의료기관 방문과 통학 등 필수 이동 서비스를 보장하고, 노후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해 탄소 배출 절감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영광군의 ‘에셀나무 그룹홈’과 곡성군의 ‘큰사랑 그룹홈’에 각각 전기차 1대씩이 전달됐다. 해당 시설들은 그동안 차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2025-11-20 14:09
남부발전, 다자녀 세대 가족사진 촬영 지원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는 19일 부산 사하구 구평동 다자녀 32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액자를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우리 가족, 지금 이 순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본부는 지역 사진관과 연계해 촬영을 진행했으며, 완성된 사진은 액자로 제작해 각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지원 대상지인 구평동은 사하구 내에서 18세 미만 인구 비율이 16%를 차지하는 젊은 지역으로, 올해 5월에는 세쌍둥이

2025-11-20 14:04
기후위기에 흔들리는 저수지…“선제적 안전관리로 전환해야”

전문가들 “미래 기후 반영한 안전진단 지침 개정 시급” AI 기반 위험예측·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요구 확산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와 가뭄이 잦아지면서 농업생산의 핵심 기반인 저수지·양배수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선제적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8~19일 충남 예산에서 ‘20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 포럼’을 열어 기후위기 시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방향과 기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지자체, 학계, 민간 전문업체 등 250

2025-11-20 14:03
한전KPS, 미사용 물품기부 '굿사이클링 캠페인' 전개

한전KPS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기부하는 ‘굿사이클링 캠페인’을 2년 연속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8월 말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임직원의 동참으로 의류·잡화·생활용품·가전 등 미사용물품 600점 이상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에 기부했다. 또한 기부물품과 함께 자원순환 및 장애인 고용 창출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굿윌스토어에 300만원의 성금도 전달했다. 기부된 미사용 물품들은 전국 굿윌스토어에서 재판매돼 자원순환으로 인한 환경보호 효과와 함께 장

2025-11-20 13:57
에너지공단, APEC 전문가들과 'AI 주도 에너지 전환' 모색

한국에너지공단은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에너지효율 실무그룹(EGEEC) 및 신재생에너지 실무그룹(EGNRET)과 공동으로 전문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8월 부산 APEC 에너지 장관회의와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아태지역 에너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다루는 각 실무그룹의 전문가들

2025-11-20 13:49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과 MOU 협력 논의…은닉 해외재산 대응 체계 강화 우리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현장 지원’ 요청…이중과세 신속 해소도 추진 국세청이 해외에 숨겨진 체납 재산을 정조준하며 글로벌 징수 공조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세계 54개국 국세청장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체납관리와 국제 강제징수 체계를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며, 국경을 넘는 체납자 대응을 통한 국제 공조 강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2025-11-20 12:00
결혼·출산 이후에도 일하는 여성 늘었다

18세 미만 자녀 둔 여성 취업 확대 흐름 뚜렷 육아·출산기 단절 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60% 중반까지 상승하면서 결혼·출산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오르고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54세 기혼여성은 74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1000명 감소했지만 고용률은 67.3%로 전년 대비 1.3%포

2025-11-20 12:00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도 에너지바우처⋯4인 가구 연 70만 원 지원

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70만 원의 냉·난방비가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19세 미만 자녀를

2025-11-20 12:00
맹성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방안 마련할 것”…당정협의 개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미래 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져 논란이 됐다”면서 “PM 관련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 비중

2025-11-20 11:31
이준석, 고성 발언 김용범에 "국회 불편한 정권 중 잘된 정권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를 불편해하는 정권 중에 잘된 정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던 장면을 기억한다”며 “그 모습은 윤석열 정부 몰락의 경고음이었다. 김용범 실장의 이번 행동에서도 똑같은 조짐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청년 전세대출 예산을 3조 원 이상 줄이고 주택금융 예산 전체를 4조 원 가까이 축소했지만, 김 실장은 이에 대

2025-11-20 11:30
'후배 길 터주기' 관가 1급 용퇴 러시⋯"연금 수령 아직 멀었는데"

정년 남았는데 '후배 위해' 용퇴⋯갈 곳 잃은 엘리트 관료들 "선비 정신 강요는 옛말⋯민간서 전문성 발휘 기회 늘려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 관가의 '분위기 쇄신'이 본격화되면서 고위공무원단의 핵심인 1급 실장급 인사들의 '물갈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밀려난 50대 엘리트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펼칠 길을 찾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는 '씁쓸한 용퇴'가 반복되고 있어, 국가적 인재 사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일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올해 9월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1급

2025-1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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