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35페이지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2025-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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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 0.7원↓

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로 하락 제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만에 내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46.0원으로 지난주보다 리터(L)당 0.7원 내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이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2025-1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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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李대통령, G20 정상회의 마치고 튀르키예로…"방산·원전·바이오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향했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방위산업·원자력·바이오 등 전략 산업 협력을 집중 논의하며 양국 경제·안보 협력의 폭을 한층 넓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O.R.탐보 국제공항에서 남아공 측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다. 튀르키예 도착 후 첫 일정은 국부 묘소 헌화다. 이후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과

2025-11-24 08:16
李대통령, G20 계기 日다카이치·中리창 총리와 연쇄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일 정상은 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며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만남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2025-11-24 07:10
남아공 G20 정상회의 폐막…미·중·러 불참 속 다자주의 약속

아프리카 대륙 사상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3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날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주제로 한 회의에 이어 폐막식을 끝으로 이틀간 일정을 마쳤다. 각국 정상들은 첫날인 전날 회의 시작과 함께 'G20 남아공 정상선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는 보통 선언을 폐막에 임박해 채택하던 관례를 깨뜨린 것으로 평가된다. 30페이지

2025-11-23 21:53
李대통령 "통일, 궁극적 목표이자 책무…언제든 대화할 준비"

튀르키예 국빈방문 앞두고 현지 언론 인터뷰 "대화 재개 최우선"…자체 핵개발엔 "비핵화 지킬 것" "韓 원자력 기술 바탕으로 협력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통일은 여전히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며 단순한 이상(理想)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책무"라면서 “북한과 언제든, 어떤 채널로든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방적 통일이 아닌)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하는

2025-11-23 21:05
李대통령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해야…국제적 노력 지원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핵심 광물의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 세션3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G20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 논의가 이뤄진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광물 협력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통해 상호

2025-11-23 20:17
조국, 당대표 수락연설서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 제시 "부동산은 투기꾼 탐욕 복마전"…지방분권 개헌도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당선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 찬성으로 당 대표에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2025-11-23 18:11
조국, 혁신당 대표 복귀…찬성률 98.6% 압도적 지지

전당대회서 98.6%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 복귀 지방선거 준비 착수…서울·부산시장 출마 관심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찬성률 98.6%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단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투표에 참여해 4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70% 비중인 주권당원 투표에서 찬성 99.0%(1만9278표), 반대 1.0%(172표)를 얻었다. 30% 비중인 대의원 투표에서는 찬성 98

2025-11-23 17:59
대통령실, '계엄령 놀이' 7급 공무원에 "엄정 조치"

대통령실은 23일 최근 논란이 된 '강원도 양양군 7급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해당 공무원에

2025-11-23 17:43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 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 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

2025-11-23 17:08
美 보이콧에도 ‘다자주의’ 견인한 李대통령…기후·공급망·실용외교로 존재감 부각

미국에 이어 중국·러시아까지 정상급이 불참한 이례적 상황 속에서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다자주의 회복'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믹타 회동과 G20 세션 발언을 통해 기후·재난·공급망 등 글로벌 의제에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키웠다특히 프랑스·독일 등 주요국과의 연쇄 양자회담을 통해 실질적 협력 확대에 나서며 '실용외교' 행보도 강화했다. 23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성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글로벌사우스로 외교 지평

2025-11-23 17:03
與 최고위원 '줄사퇴' 초읽기…보궐선거로 '개혁-선거' 투트랙

지방선거 출마 위해 최고위원 최대 6명 사퇴 전망내년 1월 보궐선거 통해 신속 충원…지방선거까지 5개월 활동개혁 동력 약화 vs 당원주권 강화 '투트랙'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지도부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최고위원 과반수가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를 준비하면서 정청래 지도부는 개혁 입법 추진력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선거 승리 기반을 다지는 투트랙 전략으로 당내 역량을 재편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 9명 중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2025-11-23 17:00
국힘, ‘지방 순회’로 지지층 결집…"지선 앞두고 불리한 국면 기선 잡기"

집토끼부터 지켜…지지층 전열 재정비'이재명' 이름으로 거론하며 정책 비판계엄 1년 앞두고 조기 여론전 가속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을 잇달아 순회하며 조직 결집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민생·법치 수호'를 내세운 전국 순회지만, 실제로는 침체된 지지층을 흔들어 깨우고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성격이 짙어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동산·법치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달 19일 부

2025-11-23 16:53
농식품부, ‘농협 익명제보센터’ 가동…비리·부당행위 제보창구 연말까지 운영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제보…채용비리·갑질·부정청탁 등 전반 신고 대상 “신분 철저 보호”…제보는 조사·감사 목적에만 활용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리·부당행위를 직접 제보받는 익명 신고창구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한다. 채용비리, 부정청탁, 갑질 등 농협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익명 제보가 가능해 내부고발 보호와 조직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관련 비위·부당행위 제보를 위한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상단 배너

2025-11-23 16:00
李대통령, 인도·브라질 정상과 연쇄회동…협력강화 논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날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장에서 두 정상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인도 정상회담은 모디 총리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모디 총리는 최근 경주에서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 모디 초리는 최근 경주에서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2025-11-23 15:56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는 국가 포기…李 재판 재개될 때까지 싸울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장동 사건을 직격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이재명은 법 위에 군림하며 검찰을 폐지하고 판사를 옷 벗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을 늘리고 배임죄를 없애고 공소를 취소하고, 필요하면 법과 사람까지 바꾸는 것이 이 정권의 민낯”이라며 “7800억 원 대장동 환수 포기는 국민을 포기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금 경제와 민생은 위기이고 서민 장바구니에는

2025-11-23 15:06
이준석 “국힘, 90년대 '뭉치면 이긴다' 방식 고집…지선연대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연대나 공동 대응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경기고당이 주관한 '모이자 경기도!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뭉치면 이긴다’는 90년대식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내부 변화와 쇄신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곁눈질하지 않고 새로움으로 승부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젊은 신인 위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완벽한

2025-11-23 14:41
장동혁 "조국과 토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토론에 대해 "조국 전 대표와의 토론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론 참여 제안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조 전 대표(전 비대위원장)와의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정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 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조 전 대표와

2025-11-23 14:28
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을)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3단계 보호 장치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기

2025-11-23 12:55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민원성 논의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 하게 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대표적이

2025-11-23 12:37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촉구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제한 추진 예고검사장 18명 고발은 법사위 상임위 활동 강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법사위에서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1심보다는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좀 힘을 얻

2025-11-23 12:26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 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하며 번번이 특검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불법석방, 거듭된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2025-11-23 12:2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 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근절을 핵심 과

2025-11-23 12:20
"진단서 없이 보건소 가세요"⋯개인 건강정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연계

앞으로 민간의료기관 진료·투약 이력을 보건소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에 방문하기 전 일일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업무시스템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복지부의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 건강기록을 24일부터 연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전국 3600여 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예방접종·검진과 제·증명 발급,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정보

2025-11-23 12:00
'침수 주범' 빗물받이 408만 개 청소 완료⋯1개당 2.4회

중앙·지방정부가 내년 여름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408만여 개 빗물받이를 평균 2.4회 이상 점검·청소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물환경정책관과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300억37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전국 408만여 개 빗물받이를 정비해 지난달 말 기준 2

2025-11-23 12:00
소비쿠폰 미사용액 2200억 원⋯30일까지 안 쓰면 소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이 30일 만료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이달 30일자로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이 소멸하므로, 기한 내 모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16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소비쿠폰 지급액 9조668억 원 중 8조8407억 원(97.5%)이 사용 완료됐다. 미사용액은 2261억 원이다. 앞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두 차례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45만 원을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은 99.0%,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인당

2025-11-23 12:00
주식처럼 증권사로 매매…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24일 시행

배출권 위탁거래시스템 구축…24일부터 시범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지만, 24일부터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

2025-11-23 12:00
'LFP배터리·폐PCB·폐암면' 핵심광물 추출, 규제특례로 지원

기후부, LFP배터리 등 3건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암면 등 폐기물에서 핵심광물을 추출·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2025-11-23 12:00
국방부, 용산 재이전 준비에 240억…"내년 중 복귀 마무리"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의 원래 주인인 국방부도 다시 용산 청사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귀를 위한 이전 비용만 약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합참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서 총 238억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133억 원, 시설보수비 65억600

2025-11-23 11:15
청년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21년 만에 최고

20·30대 비정규직 257만명…비중 32.5% '역대 최대'올해 3분기 '쉬었음 인구'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 청년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 근로자 811만 명 중 비정규직은 257만 명(31.7%)에 달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이후로 21년 만에 가장 높다. 겨우 취업해도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2025-11-23 11:01
원화 실질가치 16년 만 최저…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 현실화되나

10월 실질실효환율 89.09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서학개미 해외투자·대미투자 합의로 달러 수요 급증 외국인 코스피 14조 순매도…엔·위안화 동반 약세 전문가들 "내년 평균 1420원, 최고 1540원 전망” 원화의 실질 구매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 89.09(2020년=100)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44포인트 하락한 수

2025-11-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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