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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2025-12-13 16:47

  • 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로 하락 제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만에 내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46.0원으로 지난주보다 리터(L)당 0.7원 내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이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2025-12-13 10:52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 생계 어려운 취약계층에 먹거리·생필품 '조건 없이' 제공
    생계 어려운 취약계층에 먹거리·생필품 '조건 없이' 제공
    전국 56개 매장에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이 무료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기존에 운영 중인 푸드뱅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1일 전국 56개소를 시작으로 12월 중 70여 개소까지 운영 매장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해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 5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냥드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서울, 경기, 대구 등 일부 지방자
    2025-11-30 12:00
  • 韓경제, 부동산발 가계부채 '만성질환'…민간소비 매년 0.4% 제약
    韓경제, 부동산발 가계부채 '만성질환'…민간소비 매년 0.4% 제약
    GDP대비 가계부채 세계 3위 증가…유동성 효과 약화·부의 효과 제한 "가계부채, 2012년 수준 유지했더라면 소비 5% 더 높았을 것" 정책공조 속 부채비율 안정…"긴 호흡의 체질개선 필요" 부동산 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누증이 한국 경제의 소비를 단기 충격이 아닌 구조적 부담으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 소비 둔화를 넘어 지난 10여 년간 민간소비의 성장 기반 자체를 잠식해 왔으며, 그 충격이 인구구조 변화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부동산發 가계부채 누
    2025-11-30 12:00
  • 임금체불 신고되면 '전체 근로자' 체불 조사⋯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임금체불 신고되면 '전체 근로자' 체불 조사⋯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정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사업주가 신속히 체불을 청산하도록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감독·조사해 해당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신고 근로자 외에 사업장의 ‘숨은 체불’을 적극적으로 발굴·청산해 임금체불 확산을 막고자 이번 전수조사를 기획했다. 다만,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를 고려해 조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11-30 12:00
  • '죽음의 호수'에서 RE100 중심지로…'세계 최대 조력발전' 시화호의 변신
    '죽음의 호수'에서 RE100 중심지로…'세계 최대 조력발전' 시화호의 변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우리나라의 핵심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거점으로 거론된다. 한때 극도의 수질오염으로 '죽음의 호수'라 불렸지만, 해수화 등을 거쳐 현재는 수질이 개선된 생태호수로서 조력발전으로 연간 최대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는 요처가 됐다. 30일 K-water에 따르면 경기 안산 시화방조제에 2011년 들어선 우리나라 최초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설비용량 254MW로 프랑스 랑스 조력발
    2025-11-30 12:00
  • 국립공원 산불 9할은 人災…AI로 감시 고도화·맞춤형 진화전략 수립
    국립공원 산불 9할은 人災…AI로 감시 고도화·맞춤형 진화전략 수립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 대부분이 사람에 의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원별 맞춤 진화전략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산불대응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후위기로 대형화·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산불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초동진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 86%가 인재(人災)로 발생한 만큼 예방·단속·홍보를 대폭 강화할 방침
    2025-11-30 12:00
  • 웹젠, '거짓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과징금 1.6억 부과
    웹젠, '거짓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과징금 1.6억 부과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웹젠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2025-11-30 12:00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ICA 아태지역 이사 선임…“기후·식량위기 공조 강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ICA 아태지역 이사 선임…“기후·식량위기 공조 강화”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서 4년 임기 재선…한국 협동조합 모델 글로벌 확산 주도 “농심천심 운동 기반 ‘ICAO 서울선언문’ 국제사회에 확산 성과” 한국 농협을 대표하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이사로 재선되면서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등 글로벌 농업 현안 대응에서 한국 협동조합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강 회장이 27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ICA 아태지역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이사로 선임됐다고 30일 밝혔다. ICA는 전 세계 100여 개국 약 300여 개 협동조
    2025-11-30 11:29
  • EU 무역장벽 파고 몰려온다⋯韓 수출 전선 '비상'
    EU 무역장벽 파고 몰려온다⋯韓 수출 전선 '비상'
    올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고관세 방어에 진땀을 뺐던 우리 수출이 내년에는 유럽연합(EU)발 '무역장벽' 파고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고, 철강 관세 폭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대형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장 큰 위협은 CBAM이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년간의 전환 기간(보고 의무)이 올해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탄소 배출
    2025-11-30 11:17
  • 새만금 수변도시 안전성 논란...정부 "안전 설계 적용"
    새만금 수변도시 안전성 논란...정부 "안전 설계 적용"
    새만금 수변도시 첫 분양 시작 홍수·침하·지진 안전 설계 강조 최근 첫 분양에 들어간 새만금 수변도시가 안전성 논란에 휘말렸다. 정부는 “상위 계획과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 설계가 적용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는 수변도시 첫 분양 절차에 돌입하며 사업이 본격적인 도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30일 새만금청에 따르면 새만금 해수유통 운동본부는 “홍수·침수·지진 등 위험요인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수변도시의 문제를 제기했다. 새만금청은 이에 대해 “핵심 위험요소를 모두 검토했고,
    2025-11-30 11:16
  • 국가중요시설 위협하는 '불법 드론' 막는다
    국가중요시설 위협하는 '불법 드론' 막는다
    발전소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을 노리는 미확인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대드론(Anti-drone, Counter-UAS) 시스템’의 성능 평가 국가표준(KS)이 마련된다 . 그동안 표준화된 평가 기준이 없어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던 공공시설의 방어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드론 시스템 구성 장비의 성능평가 방법을 규정한 KS 제정안을 올해 12월 1일부터 60일간 예고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최근 급증하는 드론 테러 위협에 대비해 대드론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2025-11-30 11:06
  • 연말 한우 최대 40% 할인…전국 1225개 매장서 ‘마지막 소프라이즈’
    연말 한우 최대 40% 할인…전국 1225개 매장서 ‘마지막 소프라이즈’
    등심 8540원·양지 4120원…평년가 대비 최대 32%↓ 대형마트·온라인몰 총동원…정부 “장바구니 물가 부담 덜 것” 올해 마지막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225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열린다. 등심·양지·불고기류 소비자 선호 부위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된 가격이 적용돼 연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전국 대형마트·슈퍼·농축협 하나로마트·주요 온라인몰에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
    2025-11-30 11:00
  • 효능·성분 한눈에…유기농업자재 표시 확 바뀐다
    효능·성분 한눈에…유기농업자재 표시 확 바뀐다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 명확 표시…성분함량도 숫자로 표기해 오해 해소 책임보험 가입 여부까지 안내…“소비자 알권리·안전성 대폭 강화” 유기농업자재의 정보 제공 방식이 대폭 개선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고 사용하는 과정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제품 전면에는 효능·효과품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고, 성분은 기존 ‘전량’ 대신 실제 수치로 표기돼 사용량 판단도 정확해진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까지 기재되면서 농업 현장에서 반복되던 혼란과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업자재 표시방법을 대폭 개편했다
    2025-11-30 11:00
  • 산불의 27%가 ‘소각’…정부, 영농부산물 파쇄 총력전
    산불의 27%가 ‘소각’…정부, 영농부산물 파쇄 총력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불법 소각 차단 총력전 취약농가·고령농 대상 파쇄 지원 확대…파쇄기 무상 임대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반복되자 정부가 전국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봄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에도 불법 소각이 끊이지 않자, 농업인이 스스로 파쇄 문화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역농협, 산림조합, 지방정부 등과 함께 ‘전국 영농부산물 일
    2025-11-30 11:00
  • 창원 빗돌배기마을, ‘농촌에서 살아보기’ 최우수상…전국 최고 귀농 체험지 등극
    창원 빗돌배기마을, ‘농촌에서 살아보기’ 최우수상…전국 최고 귀농 체험지 등극
    생산·가공·유통까지 전주기 실습 호평…도시 청년 귀농 모델로 주목 12월 17일 통합성과대회서 장관상 시상·홍보영상 제작해 확산 귀농·귀촌 희망자 체험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이 올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전국 최고 귀농 체험지로 등극했다. 체계적인 멘토링과 6차 산업 기반 실습 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17개 마을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결과 빗돌배기마을이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다
    2025-11-30 11:00
  • 한국산 포도, 18년 만에 필리핀 입성…수출시장 새 판 깐다
    한국산 포도, 18년 만에 필리핀 입성…수출시장 새 판 깐다
    대만·미국 이어 동남아 공략 가속…내년부터 본격 수출 현지조사·병해충 관리 18년 협상 마침표…8개 품목으로 확대 한국산 포도가 18년 만에 필리핀 수출길을 활짝 열었다. 까다로운 병해충 검역 장벽을 넘어서며 사실상 ‘잠금 상태’였던 시장이 개방된 것으로, 대만·미국에 이어 동남아로 수출 무대를 본격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K-푸드 선호도가 빠르게 커지는 필리핀 소비시장 특성상 초반 진입 효과도 상당할 것이란 기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리핀과의 한국산 포도 수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2025-11-30 11:00
  •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가운데 통상 압박의 불씨는 '비관세 장벽'으로 옮겨붙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이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올해 12월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을 본격화한다. 앞선 투자·관세 협상이 산업부 장관과 미 상무부 장관 주도로 '돈'을 다뤘다면, 이
    2025-11-30 10:56
  • 1인가구 비중 36% 넘어 역대 최고…인구 5명 중 1명꼴 노인
    1인가구 비중 36% 넘어 역대 최고…인구 5명 중 1명꼴 노인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 가구(27.2%)에서 2020년 664만 가구(31.7%)로 전체 비중 30%를 넘어섰고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 885만 가구, 2037년 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로 '1000만'에 근접하게 된다
    2025-11-30 10:00
  • 무보-지자체, '5극 3특' 기반 수출 총력전⋯"中企 지원 100조 돌파"
    무보-지자체, '5극 3특' 기반 수출 총력전⋯"中企 지원 100조 돌파"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전국 지자체와 손잡고 불안정한 통상 환경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무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심 수출 파트너스 DAY’를 개최하고, 수출 지원에 기여한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5극 3특’ 전략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지자체를 격려하고, 무역보험 제도와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 수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25-11-30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 부서 포상 △세계은행(WB) 디지털 지식센터 개소식 행사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2일(화)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
    2025-11-30 08:50
  • 배현진 의원 “천박한 김건희…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배현진 의원 “천박한 김건희…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 가세했다. 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우리의 첫째 과제는 그 무엇도 아
    2025-11-29 17:06
  • 이 대통령, 최고령 이하전 애국지사 생일 축전…“존경·감사”
    이 대통령, 최고령 이하전 애국지사 생일 축전…“존경·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 이하전 애국지사의 104세 생일을 맞아 축전과 선물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른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자유,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한 지사님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지사가) 귀가 어두우신데도 축전을 끝까지 경청하고 기쁜 마음에 '고향의 봄'을 불렀다고 한다"며 "머나먼 미국 캘리포니아 땅에서 조국을 떠올리며 노래하는
    2025-11-29 10:54
  •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민주당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내 처리재계 "72조원 강제 소각" 반대 입장국힘 "포이즌필 등 동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12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사주 마법'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72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강제 소각은 기업의 팔다리를 자르는 격"이라며 반대 중이다. 국민의힘은 "실효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 없는 일방적 소각 의무화는 불가하다"며 '동시 입법'을 마지
    2025-11-29 09:00
  • 씨티 "한은, 당분간 동결…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씨티 "한은, 당분간 동결…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추가 인하 '시기→여부'로 톤 변화…정책 여력 신중 모드 전환 원·달러 연고점 기록 속 금융안정 고려 부각 "연준 불확실성·한미 금리차 부담"…성급한 인하 어려워 시장 "한은, 동결 장기화 시나리오 무게"…방향 전환 임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며 ‘추가 인하 종료’ 가능성을 시장에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물가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선제적 통화완화는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29일 씨티리서치의 금통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2025-11-29 08:00
  • IMF가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권고?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
    IMF가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권고?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을 권고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다만, IMF 보고서의 핵심은 연금 수급 개시연령보다 임금체계에 있다. IMF 권고가 ‘패키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 조정도 어렵다. 정년연장에 관한 IMF의 권고문은 ‘2025년 연례협의 보고서’ 본문과 ‘특별 보고서(Selected Issues Paper)’에 담겼다. 본문은 단기 권고, 특별 보고서는 중장기 권고에 가깝다. IMF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년연장을 ‘필수 과제’로 본
    2025-11-29 06:00
  •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 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며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 부각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갈등의 출발점은 대
    2025-11-29 06:00
  • 겨울철 간식 '고구마' 외래품종이 대부분⋯국산 점유율ㆍ재배면적 크게 늘어
    겨울철 간식 '고구마' 외래품종이 대부분⋯국산 점유율ㆍ재배면적 크게 늘어
    9년 만에 재배면적 2.8배↑… 국산 품종 전환 ‘속도전’ 호풍미·소담미·진율미 3대 품종이 확산 주도…2030년 국산 점유율 50% 목표 겨울철 즐겨 먹는 고구마 상당수가 외래품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산 고구마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며 산업 지형이 변하고 있다. 29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산 고구마 점유율은 2016년 14.9%에서 올해 41.1%로 3배 가까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재배면적도 2548헥타르(ha)에서 7151ha로 2.8배 늘어 국산 품종 전환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국산 품종 가운데서는 ‘호풍미’·‘소
    2025-11-29 06:00
  • "카드 안됩니다"...현금 없는 사회에서 왜 '복권'만 현금 결제를 고집할까
    "카드 안됩니다"...현금 없는 사회에서 왜 '복권'만 현금 결제를 고집할까
    카드 결제와 간편결제가 일상이 된 '현금 없는 사회'에서 왜 로또복권만큼은 현금으로만 살 수 있을까. 자금세탁 방지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 유지를 이유로 로또복권의 카드 결제는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다. 로또복권을 알기 위해선 복권의 역사부터 파악해야 한다. 복권은 오래전부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의 중대한 사업전개, 국민의 복지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국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해왔다. 지금의 로또복권은 16세기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시작된 추첨제도에서 유래한다. 당시 제노바에서는 90명의 후보자 중 5명을
    2025-11-29 05:00
  • 국힘, ‘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 게시판 사태 조사
    국힘, ‘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 게시판 사태 조사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간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당게 사태’
    2025-11-28 18:36
  • 스마트치유산업포럼-혜전대, MOU 체결..."충남 치유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스마트치유산업포럼-혜전대, MOU 체결..."충남 치유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스마트치유산업포럼과 혜전대는 지난 27일 충남 홍성군 혜전대에서 충남 지역의 스마트 치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 특화형(해양·산림·농업·식품 등) 스마트 치유산업 모델 개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치유·웰니스 콘텐츠 개발 △스마트 치유산업 분야의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 △치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교류,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추진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하
    2025-11-28 18:15
  • 장동혁 "민주당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 불러와…국민 고통·책임 통감"
    장동혁 "민주당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 불러와…국민 고통·책임 통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탄핵도, 이재명 정권 탄생도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퇴장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고,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을 퇴장시키려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흩어진 결과로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내부 결집을 주문했다. 장 대표는 “대구 시민이
    2025-1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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