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23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순방에서도 정상 맞춤형 선물을 통해 문화적 상징성과 개인적 배려를 동시에 담아내며 '감성 외교'를 이어갔다. 각국 지도자의 국정 철학과 취향, 양국 간 역사적 연결고리를 고려한 선물을 통해 우정과 신의를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다. 먼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는 청동 반가사유상 모형과 호랑이 수묵화를 증정했다. 반가사유상은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 사상이 신라에서 발전한 결과물로, 양국 간 문화적 연계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다. 사색적 성향을 지닌 모디 총리의 철학적 면모를 고려했다. 호랑이는 한국에서

2026-04-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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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으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다”고 말했다. 또 “살

2026-04-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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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쿠팡, 한미 안보협의에 영향…분리 대응할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제재 이슈가 한·미 관계의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고, 안보 협상은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며 분리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도한 정치 쟁점화는 수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팡 제재 이슈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 논란이 맞물리며 한·미 관계에 긴장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위 실장이 순방 중 현지에서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안의 엄중성을 정부가

2026-04-24 12:15

李대통령 "공공매도 악용 막아야…'디테일'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관련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제도와 관행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에만 최적화돼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6-03-18 16:51
국회 법사위, '환율안정 3법' 의결…19일 본회의로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법'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8 16:32
"서학개미 국내 복귀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 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 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일정 요건을 갖춰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제도가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달러 환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2026-03-18 16:25
[속보] ‘서학개미 국내 복귀시 양도세 면세’ 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속보] ‘서학개미 국내 복귀시 양도세 면세’ 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2026-03-18 16:06
6ㆍ25전쟁 호국영웅 故하창규 일병, 75년 만에 가족 품으로

6·25전쟁 중 24세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 故 하창규 일병이 18일 가족의 품으로 귀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고인의 아들 하종복 씨 자택(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호국영웅 귀환 행사가 열렸다. 행사를 주관한 김성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직무대리(육군 중령)는 유가족에게 호국영웅 귀환 패와 신원확인 통지서, 발굴 유품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했다. 고인의 참전 경로와 유해발굴 경과, 신원확인 과정도 설명했다. 하 씨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

2026-03-18 15:26
李대통령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이틀 뒤?…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저도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미수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일(T) 기준 2거래일 후 결제되는 ‘T+

2026-03-18 15:19
李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배구조 문제 △불공정 거래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지목했다. 특히 "지배권 남용, 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다"면서 "

2026-03-18 15:07
[속보]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활성화되면 과도한 부동산 집중 완화"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활성화되면 과도한 부동산 집중 완화"

2026-03-18 14:26
[속보] 李대통령 "'韓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돼…정치권에서도 악용"

李대통령 "'韓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돼…정치권에서도 악용"

2026-03-18 14:24
국힘 행안위원 “중수청법, ‘검찰개혁 아닌 방탄입법’…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권력 예속 우려““행안부 장관 지휘권 그대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닌 정권 방탄과 수사 장악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입법 폭주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

2026-03-18 14:06
연금개혁특위, 답변하는 김영훈-정은경 장관 [포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8 12:27
당정 “9·7 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시장 안정, 공급 뒷받침 필요”

국토위 당정협의…“135만호 주택공급 뒷받침” “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개발 특별법 등” “도심 내 공급 기반 넓히고 사업 절차 줄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확보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입법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특히 주택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 국민

2026-03-18 12:03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원유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UAE로부터 1800만배럴을 추가 확보했으며, 기존 도입 물량 600만배럴을 포함해 총 2400만배럴 규모의 긴급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는 브리핑을 열고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인 UAE와 신뢰를 더욱 공고히하고, 위기 순간에 힘이 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

2026-03-18 12:03
[속보] 靑 "UAE서 원유 1800만 배럴 추가 확보"

靑 "UAE서 원유 1800만 배럴 추가 확보"

2026-03-18 11:55
[속보] 靑 "UAE, 韓에 최우선적 원유 공급 약속"

靑 "UAE, 韓에 최우선적 원유 공급 약속"

2026-03-18 11:54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

2026-03-18 11:53
李대통령, 19일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사회적 대화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 노동정책 토론회를 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노동·경영계, 학계, 정부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2026-03-18 11:27
[속보]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

[속보]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

2026-03-18 11:18
송언석 “공소청·중수청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개혁 아닌 파괴”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조작기소 전제 국정조사, 편향적 입법권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였듯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2026-03-18 10:51
이정현, 대구 경선 중진 향해 "중진은 더 큰 무대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지역 비하가 아니라 세대교체와 당 혁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천 혁신을 둘러싼 인신공격성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천을 두고 ‘호남 출신이 대구를 아느냐’는 식으로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옳지 않다”며 “정당의 공천은 지역 혈통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와 당의 미래, 선거 혁신과 세대교체 필요성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을 겨냥해

2026-03-18 10:41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 주재…4대 개혁 공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4대 개혁 논의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에서 총 4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한다.

2026-03-18 09:47
나경원 “與, 공소청법 강행…전례 없는 인사 폭거”

“위헌·위법 법안 표결 불참…사법 암흑시대·신독재국가 도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안을 일방 의결한 데 대해 “도저히 위헌·위법적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출범이 어려울까 봐 검사의 직업선택 자유까지 침해했다”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강제 간주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례 없는 ‘인사 폭거’”라며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일을

2026-03-17 21:32
여야, 재경위서 '환율안정 3법' 의결…23일 박홍근 예산처 장관 청문회

여야가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합의 처리했다. 빠르면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재경위는 이날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국제 정세 및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당 법안을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2026-03-17 19:53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된다. 공소청

2026-03-17 19:47
여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2026-03-17 17:59
장동혁 “오세훈, 서울 잘 아는 풍부한 행정 경험…박수민과 좋은 경선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의 공천 신청과 관련해 “오 시장은 네 차례 서울시장을 지내며 서울을 가장 잘 알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고, 박수민 의원은 행정 경험과 기업가 경험을 모두 갖춘 참신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맘편한특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후보들의 강점까지 결합한다면 좋은 경선을 치러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하게 됐다”며 “경선 과정에

2026-03-17 17:47
조현 외교장관, 미국 파병 요청 확인에 '함구'⋯"해상 TF 언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참여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파병 요청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참여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으로부터 파병 관련 공식 혹은 비공식 요청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고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며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

2026-03-17 17:08
안규백,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SNS 메시지는 공식 요청 아냐”

국방위 전체회의서 “美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 받은바 없어” “문서 접수하거나 양국 장관 협의 등 절차 거쳐야 공식 요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17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르무즈

2026-03-17 17:04
광주·전남만 통과…'행정통합 3각 구상' 시너지 난망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확정…TK·충청 교착 각 지역 맞춤 특례 담았지만…절반 처리에 그쳐 여야 평행선 지속…장기 지연 불가피 전망 잇따라 공공기관 이전ㆍ기능 통폐합 시너지 기대감 저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서만 결실을 맺은 채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권 내 ‘3각 통합 완수’라는 균형발전 구상이 자칫 광주·전남만의 선례로 귀결되면서 나머지 두 권역은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5극 3특’ 전략과 맞물려 시너지를

2026-03-17 16:55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종합]

두 차례 공천 신청을 보류하며 고심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다고 17일 밝혔다. 당 지도부의 '절윤' 의지 확인과 당 쇄신 미흡을 비판하며 공천 접수를 미뤘던 오 시장은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후보 등록하고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출

2026-03-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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