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25페이지

與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조작기소된 李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사건은 현재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위증 조사 사건, 공직선

2025-12-31 10:39
정청래 "전북서 발원한 민주주의 140년, 12·3 내란 극복 원동력”

“동학 농민혁명 정신이 87년 헌법 만들어” “국회 해산권 없는 헌법이 계엄 막아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894년 12월 31일 우금치에서 동학 농민군이 크게 패퇴했지만 그 정신은 살아남아 3·1운동과 4·19,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에서 발원한 민주주의 역사가

2025-12-31 10:36
정청래 "2차 종합·통일교 신천지 특검, 설 연휴 전 마무리”

전북 현장 최고위서 마무리 기한 언급 "미진한 부분 모아 2차 종합 추가 특검” “통일교·신천지 정교분리 위반도 수사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도 내란 주요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검에서 제시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미진한

2025-12-31 10:33
김영배 “쿠팡 김범석 韓 후진국으로 여겨…몽둥이 모자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을 식민지 내지는 후진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청문회를 하는 동안 내내 들었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만 원’이라고 적어놓은 5000원 짜리 쿠폰 좀 던져주면,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서 잠잠해질 거라 착각한다”며 “한국인들이 그걸 보상안이라 받아들이지 않고, 모욕이나 조롱이라고 느낄 거란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시비걸면 양당 출신 대관 인력 채용해서 적당히 관리하며 버

2025-12-31 09:50
국회 이틀째 ‘쿠팡 연석 청문회’…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예정

국회는 31일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재발 방지책 등을 놓고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의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한국 정부(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위증죄 고발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2025-12-31 09:29
한동훈, 당게 논란에 “가족 글 사후 인지…가입조차 안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의 존재를 사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가족 명의 계정과 여론 조작 정황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0일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에 대한 당무감사

2025-12-30 20:50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2025-12-30 18:35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형법 개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

2025-12-30 16:40
김병기 與 원내대표 사퇴…문진석 대행 체제 ‘후폭풍’

김병기 “연일 의혹, 李 정부에 걸림돌” 민주당, 여야 간 정책 합의 차질 불가피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원내대표 대행을 맡겨 2차 특검법, 개혁 법안들의 추진 공백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내달 초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달 11일 김 전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원내대표 당원 투표는 내달 9~11일 사흘

2025-12-30 15:51
[속보] 김호철 감사원장 인사청문 동의안 가결

2025-12-30 14:40
쿠팡 연석 청문회 미진…與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연석 청문회를 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도 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연석 청문회를 불참했다”면서 “우리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같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좀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변인은

2025-12-30 14:36
[속보] 與,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정조사 추진

[속보] 與,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정조사 추진

2025-12-30 14:13
민주, 1월 11일 새 원내대표 선출…최고위원 3인과 동시 선출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원내대표 후임을 내달 11일 선출한다. 같은 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정청래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보궐선거 일정을 의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권력형 특혜’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보궐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보궐선거 날짜는 지금 치뤄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맞

2025-12-30 14:02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도입 논의 본격화…금융사 책임 확대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이 보이스피싱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

2025-12-30 13:13
김병기 사퇴 후폭풍…與 긴급 최고위 소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에 사퇴한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다. 정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긴급 최고위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원내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며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 단죄 청산, 개혁 입법을 하느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고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 민생 입법, 그리고 이

2025-12-30 11:21
김병기 “연일 의혹, 李 정부에 걸림돌”…원내대표직 사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종 논란과 의혹에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증폭돼

2025-12-30 09:45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2025-12-30 09:38
[속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속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2025-12-30 09:33
[속보] 김병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2025-12-30 09:31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2025-12-30 08:30
이혜훈 발탁 후폭풍…여권서도 “국정 철학 충돌” 우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명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국정 철학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불과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입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런 과거 발언과 행보가 기

2025-12-29 16:21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표한 중점처리법안 224건 중 경제 관련 법안은 민생 102건과 성장 39건 등 총 141건으로 분

2025-12-29 16:19
여야, 12·29 참사 1주기 추모…“진상규명·재발 방지 책임 다할 것”

여야는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한을 풀어드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까지 바로 잡겠다. 그것이 정치가 져야 할

2025-12-29 13:38
與 "김건희 특검 마무리…2차 종합특검 새해 첫 법안 처리"

"3대 특검 미진한 부분 해소할 것" 내란·비리 티끌 하나 없이 수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파괴한 불법 내란과 김건희의 비리를 티끌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

2025-12-29 13:20
與박수현 "김병기, 내일 입장 표명…해명·사과에 방점 있을듯"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각종 특혜·갑질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내일(30일) 예정대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쌓이고 있는 김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도 어제 김 원내대표와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며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어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면 전 보좌진과의 불화와 갈등으로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해

2025-12-29 10:35
정청래 "6·3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공천 일정표 조만간 제시"

"내란청산·민생개혁 양동작전 필요"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도 포함 주장 "정교분리 원칙 위반 소지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조만간 공천 일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고 양동작전이 필요하다"며 "한 손에는 내란 청산, 한 손에는 민생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사법개혁안을 약속드린 대로 신

2025-12-29 10:18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판결 "전 정부 죽이기·야당 탄압 일환" 규정 감찰 미진 시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죽이기',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된다"며

2025-12-29 10:16
민주당 "쿠팡 김범석, 변명문 말고 청문회 출석하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논평서 사과문 비판 "셀프면죄부 자기복제에 불과" 직격 30~31일 연석청문회 불출석 통보 후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 관련 사과문에 대해 "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의 자기 복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국회 연석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범석 의장은 변명문으로 얼버무릴 생각 말고, 진정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국회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즉각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2025-12-28 17:20
연내 처리 불발된 상법 3차 개정…與, 경영권 방어 장치 수용할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문턱 못 넘어 한정애 정책위의장 "늦어도 1월엔 처리" 재계 "경영권 방어 수단 없다" 강력 반발 포이즌필 대신 의무공개매수제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로 일정을 미뤘다. 재계가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의무공개매수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함께 논의하는 '투 트랙' 방식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예상된다

2025-12-28 15:47
최민희 "김범석, 국회 우롱…불출석 절대 불허”

쿠팡 의장·부사장·전 대표 3인 모두 30~31일 연석청문회 불참 사유서 제출 "이보다 중요한 일정 대체 뭔가" 비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범석 의장과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이번에도 당연히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달 30~31일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연석청문회에

2025-12-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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