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24페이지

김병기 “고소득자 저금리 역설적...금융의 사회적 책임 본격 논의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2025-09-16 10:56
박상웅 “‘탈원전 시즌2’ 우려...SMR 선점 기회 놓치지 말아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전 세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주저하면 기회를 놓친다”며 SMR 개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박형수·서일준·정동만·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SMR 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선점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좌장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2025-09-15 18:52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첫날 정치 분야서 與野 대격돌 [종합]

與 방어전 예상깨고 野 맹공 李정부 책임론 들고 나온 野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정부의 100일 성과를 앞세워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을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 조지아 주 강제 구금 사태, 특별재판부 위헌 등을 내세우며 맞받아쳤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송언석 국

2025-09-15 16:30
대정부질문 첫날, 與 “국민의힘 해산해야”…野 내란 책임론 부각

국회 대정부질문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첫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공동체를 파괴했다는 부분에 용서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 명단에 (김 총리가) 포함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민석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2025-09-15 15:50
김민전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간호사 조기 퇴직자 6000명”

최근 5년간 전국 국립대 병원의 퇴직 간호사 수가 약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833명의 간호사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80명 ▲2022년 1805명 ▲2023년 1541명 ▲2024년 1085명이었다. 올해도 8월 기준 총 722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의 퇴

2025-09-15 15:12
서왕진 “고강도 쇄신 추진, 피해자 회복에 집중”…당내 성비위 사건 사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을 위한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당내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으로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그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운영 시스템 또한 전면적으로 보강하겠다”며 “창당의 초심을 되

2025-09-15 14:51
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장비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 TF 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2025-09-15 14:42
안철수 “탈북 여성 실업률, 국내 여성의 2.6배...실질적 지원 필요”

탈북 여성의 실업률이 국내 여성보다 2.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여성과 국내 여성의 실업률 격차는 2020년 2.85배(11.4% 대 4.0%)에서 2023년 1.82배(5.1% 대 2.8%)로 완화되는 듯했지만, 지난해에 다시 2.66배(7.7% 대 2.9%)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탈북 여성은 단순노무·서비스 업종 비중이 높고, 남한 내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해 경기 불안정에 더 취약하다”며 “고용안

2025-09-15 14:39
조국 “저부터 통렬히 반성...당내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당내에서 피해자 실명 거론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2차 가해는 공동체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당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그는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 조국혁신당은 소통, 치유, 통합 3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2025-09-15 11:13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물가안정 최선” [종합]

추석 주요 성수품 17.2만톤 공급소상공인 명절자금 43.2조 공급고속도로 통행료 10월 4~7일 면제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 유지 정부·여당은 15일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7월 도매 판매가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8월 소비심리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회복이 가시

2025-09-15 10:28
정청래 “힘든 며칠 보낸 김병기에 위로”…민주당 ‘투톱 갈등’ 봉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3대 특검법’ 개정안으로 갈등을 빚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위로 드리고 더 힘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낸 것 같다.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최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 김 원내대표가 여당 강성 지지층에 공세를 받은 것과 연관이 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

2025-09-15 10:13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물가안정 최선”

송미령 “15대 성수품 공급 대폭 확대...할인지원사업에 500억 투입” 이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2억 원 신규 자금 공급” 당정은 15일 추석을 앞두고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성수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7월 도매 판매가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8월 소비심리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회복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께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

2025-09-15 09:07
[속보] 당정 “추석 연휴 KTX·SRT 역귀성 요금 30~40% 할인”

2025-09-15 08:59
[속보] 당정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 15만장 발행·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2025-09-15 08:57
[속보] 당정 “추석 연휴 기간 국가유산,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무료 개방”

2025-09-15 08:56
[속보] 당정 “고속도로 통행료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면제”

2025-09-15 08:55
[속보] 당정 “명절 자금 43.2조원 공급...체불청산지원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

2025-09-15 08:55
[속보] 당정 “사과·배 평시 3배 등 추석 주요 성수품 17.2만톤 공급”

2025-09-15 08:51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 원으로 유지키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2025-09-15 07:58
[속보]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 원으로 유지키로”

2025-09-15 07:45
[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법정기한 90일 넘겨 평균 102일 소요돼 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50% 수준 그쳐 미이행 90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12건뿐 구조금 지급률 10% 미만…실질적 보호 미흡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비율도 13%에 불과했다. 구조금 지급률도 한 자릿수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

2025-09-15 05:00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한정애 "지재권 전담재판부처럼 설치 가능”"윤석열 구속시간 시간 계산…국민 의구심 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문재판부 등 기존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과 공공기관운영관련법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2025-09-14 15:13
극에 달한 與野 갈등…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 ‘먹구름’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與野 협치 불투명 野 상임위원장 정무위 통과 난항 與 “국민의힘 협조해야”…패스트트랙도 검토 여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와 여당 주도의 ‘더 쎈’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 특히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로 야당과 협치가 더욱 어렵게 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당국 개편안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

2025-09-13 07:00
李대통령, 당정 갈등 속 "정부 주도" 쐐기…정국 장악 나서나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검찰개혁·언론중재법 등 주요 현안에서 명확한 의중을 드러내며 향후 정국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그간 국회나 당 문제에 발언을 아껴왔던 행보와 달리 집권 100일을 기점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날(12일) SBS 라디오에서 당정 갈등설에 대해 “‘갈등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그마한 생각들의 차이는 다 있다”며 “그것(생각 차이)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 아직은 크게 도드라지는 건 없다는 말씀을

2025-09-13 06:00
강제 구금 근로자 무사 귀국…정청래 “비자쿼터 문제 해결 힘쓸 것”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에 의해 강제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12일 무사히 귀국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발 방지 마련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에 억류됐던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비자쿼터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정부여당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놀라고 힘들었을 분들을 위로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후유증 치료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미국 조

2025-09-12 16:15
"야당 탄압" 규탄대회 연 국힘…정기국회 대여 투쟁 전선 확대

李 정권 100일, 보복·공포 정치 시간 “국민 손 발 묶여도 말 한 마디 못해” 비난 3대 특검 합의안 파기 계기로 정국 냉각 여야 간 3대 특검 합의안 파기를 계기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투쟁 전선을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망국 열차’, ‘정치 보복의 도끼’ 등 거친 언어를 쏟아내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보복정치와 공포 정치의 100일이었다”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피 눈물이

2025-09-12 16:06
“검찰청 폐지”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있다. 이외에도 △기

2025-09-12 14:01
송언석 “與 책임 떠넘기는 지도부…우스운 촌극”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였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결국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 지도부에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몰랐다. 또 그렇게 하

2025-09-12 11:36
정청래 “李 정부 100일 정상화의 시간…기자회견 A학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빠르게 바로잡아 정상화 궤도에 올린 기적을 보여준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것은 역시 국민 주권이었다. A학점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3000을 돌파한 코스피는 출범 100일째인 어제 334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막대한 권력을 지닌 소수 지배주주를 규제해 다수를 보호하고 기업이 제대로 평가 받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

2025-09-12 09:58
李취임 100일, 정치권 평가 엇갈려…與 “정상화 시간” vs 野 “파괴의 시간” [종합]

美 강제 구금 사태에 野 “국민 불안” 與 “국익중심 실용외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와 새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추켜세운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화국으로 변질시킨 파괴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으로 심화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민생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했다”며 “얼어붙은 내수경기에 온기가 돌고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는 등 소비심리가 7년 7개

2025-09-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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