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23페이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새롭게 선출될 최고위원들과 함께 지도부 완전체를 구성해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자 제2차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와 한몸 공동체가 되어 같이 움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이라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며 "좋은 정치란 의사결정이 가장 민주적이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숫자가 소수에서 다수로, 다수에서 전체 구성원으로

2026-01-11 14:48

與 "김병기, 애당의 길 돌아봐야”⋯자진 탈당·제명 가능성 시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 “당을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지 스스로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거취 결단을 요구한 발언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사안에 대해 당원들의 문제 제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제명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 역시 당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

2026-01-11 11:40

이준석, 野대표 연석회담 제안…“김병기·강선우 돈공천 특검 논의하자”

장동혁·조국 대표에 야당 지도부 회동 요청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공천자금 의혹과 통일교 논란을 겨냥해 야권 공조를 통한 특검 추진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 야당 대표급 회동을 제안하며 특검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연석회담을 요청하고,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전 의원의 돈 공천 의혹, 전재수 의원과 통일교 관련 사안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돈공천이라는 명징한

2026-01-11 10:28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제출 영상 3초짜리, 원본 공개하길”

고소장 접수 44일 만 서울경찰청 비공개 조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장 의원이 만취 상태의 A씨를 성추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을 촉발한 당시 술자리 영상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장 의원

2026-01-11 09:56

재보선 최대 10곳 전망…與 "후보 공천 중앙당이 주도"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 계양을·아산을 등 4곳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당선 무효 확정으로 재보선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석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두 곳에서 대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고, 현재까지 네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며 “향후 많게는 10곳까지 늘어날 수 있는

2026-01-08 21:06

검찰,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서부지법 사태’ 배후 수사 분수령

검찰, 특수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적용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아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경찰이 함께 신청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종교

2026-01-08 20:39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 "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서

2026-01-08 15:43

안보 논쟁으로 번진 베네수엘라 사태…북한 메시지 놓고 여야 시각차

김건·유용원 의원 공동토론회, 한반도 안보 영향 논의 마두로 체포 사례, 김정은 인식 변화 가능성 제기 민주당 68명 성명·국민의힘 반발로 여야 시각차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 안보담론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국제법과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를 북한 체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향후 선택 문제로 연결하는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8일 김건·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2026-01-08 15:35

與, 지방선거 D-146 공천 시동…"시도당 위원장, 공천 기구 참여 금지"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서 경선 지침 마련중앙당 '공천 신문고' 설치해 제소 창구중앙당에 신문고·암행어사단·검증센터"자의적 판단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당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스템 공천'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자의적 개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선거기획단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 경선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2026-01-08 14:29

與문진석 "李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 마무리…민생법안 150건 처리”

"내란 특검·검찰청 폐지 관철" 성과 언급 201일간 10회 109시간 필리버스터 돌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01일간의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며 "혼란 속에서도 국회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붙들고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 관철과 검찰청 폐지, 15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 등 성과도 언급했다. 문 직무대행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과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

2026-01-08 10:49

與한정애 "장동혁 쇄신안, 행동 없는 말은 위선이자 기만"

한정애 "2차 특검 수용이 진정한 사과” "민생 약속하고 법안 막아…국민 우롱” 오세훈 녹지사업도 도마에 "혈세 낭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쇄신안 발표를 정면 비판하며 "행동 없는 말은 위선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8일은 12월 임시국회 막날"이라며 "임시국회 동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아직 부의되지 못한 채 기다리는 법안이 90여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장 직

2026-01-08 10:31

여야, 8일 본회의 개의 합의 불발…쿠팡 국조 보고 연기

與 신임 원대 선출 임박·대통령 외교순방 고려 다음주 15일 특검법·필버 해제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8일 본회의 개의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불발되면서 본회의는 15일로 미뤄지게 됐다.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추진됐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임박하고 대통령의 외교 순방이 진행 중인 점 등도 고려됐다. 국회의장실은 7일 "내일(8일) 본회의 개최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주재한 결과, 의견 조율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본회의 개최가

2026-01-07 17:38

與, 통일교·2차 종합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12일 재논의

여야 이견 못 좁혀 안조위 가기로 본회의 15일로 미뤄 강행처리 무산 국민의힘,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선언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6명으로 꾸려진다. 위원 6명 중 4명만 찬성하면 법안을 곧바

2026-01-07 17:3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 [포토로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문정복(왼쪽부터), 이건태, 이성윤, 강득구 후보가 7일 서울 마포구 JTBC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제3차 합동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1-07 17:24

與 "장동혁 계엄 사과, 철 지난 사과…진심인지 회의적”

당명 개정 추진에 "옷 갈아입어도 냄새 안 사라져”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 "철 지난 사과를 국민이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할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를 옹호해온 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에 임명한 점을 거론하며 "이런

2026-01-07 14:34

[정치대학] 한동훈 "당게 논란은 '타진요' 같은 음모론... 조작한 쪽이 사과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일종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나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것"이라며 "조작된 글을 기반으로 전직 당 대표를 처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라이브로 진행된 이투데이TV 유튜브채널 '정치대학'에서 "내가 설명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든 쪽에서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해당 논란의 프레임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썼다고 공격했다가, 나중

2026-01-07 14:25

[정치대학] 한동훈 "민주당 '계엄 치트키'로 버텨... 尹대통령과 절연해야 극복 가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 사과와 관련해 "계엄을 극복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만, 결국은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라이브로 진행된 이투데이TV 유튜브채널 '정치대학'에서 "민주당이 여러 폭주를 하고 있음에도 저럴 수 있는 건 '계엄 치트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민주당에 뭘 이야기하더라도 '너희는 계엄 했잖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유효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며 "기억을 극복하지 못하면

2026-01-07 14:17

당정 “퇴직연금 기금화 추가 협의 예정…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으로 시장 호응 유도”[종합2보]

“이달 중 실무·고위 협의…속도감 있는 추진 요청” “증시로 몰리는 자금 펀드로 갈 구체적 방안 마련” 정부와 여당이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를 다룰 추가 당정 협의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내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마치고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당정은 별도로 실무당정과 고위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용역 단계이며 정부 측에 조금 속도

2026-01-07 14:15

당정 "국민성장펀드 투자 세제 인센티브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추가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재경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재경부와의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미래 성장 재원들을 좀 많이 마련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성장펀드가 150조 원 규모로 올해 일정 수준 목표를

2026-01-07 13:30

정청래 “철지난 사과라도 좋다…국힘, 내란에 사과부터 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계엄·내란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철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해야 한다”며 “사과할지 말지를 고민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가락농수산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026년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락농수산시장에서 열고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섰다. 정 대표는 새벽 시간대 시장 청소 봉사와 사과 배달에 나선 경험을 언급하며 “

2026-01-07 10:29

野 "이혜훈 아들 3명, 증여세 '엄마 찬스' 의혹"

"직장 다니기 전 1억2900만원 어떻게 납부" 국민 눈높이 안 맞아…후보자 사퇴 촉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세 아들에 대해 증여세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수저 세 아들 증여세 의혹'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 후보자는 자녀들의 증여세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2021년 5월 각각 4300만 원씩, 총 1억29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2026-01-07 10:09

당정 “퇴직연금 기금화 1월 중 실무·고위협의”[종합]

與 “기금화 용역단계…정부에 속도감 있는 추진 제안”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민생경제 회복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중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실무·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 추가 논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마치고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당정은 별도로 실무당정과 고위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용역 단계이며 정부 측에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한 진행 상황은 실무

2026-01-07 09:51

구윤철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당면한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자국우선주의와 밸류체인 위기 등 국제경제질서 재편과 잠재성장률 하락, 기존 전통산업 경쟁력 약화, 부문별 양극화 확대 등 도전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올해를

2026-01-07 08:17

오세훈·안철수 “국민의힘, 잘못된 과거와 절연⋯외연 확장 협력”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6일 저녁 오 시장과 안 의원은 시장 공관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약 2시간 동안 만찬 회동을 진행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고 민생 중심의 유능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안 의원은 서울·경기·수도권 지역 지방선거를 함께 걱정하고

2026-01-06 21:53

국방비 1.3조 미지급 두고 여야 충돌…"안보 공백" vs "행정 지연"

국민의힘 "사상 초유 사태, 장관 문책" 민주당 "세수 결손이 근본 원인" 반박 정부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 확정 지난해 말 국방비 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6일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관계 장관 문책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행정 지연'이라며 야당의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에

2026-01-06 17:43

거세지는 공천헌금 논란에 숨 고르는 민주당

공천 헌금 논란에 맞닥뜨린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정국 주도권 줄다리기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 안팎에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향한 비판이 확산하자 특검 추진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속도는 조절하는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원내대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입장은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입장이 부정적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요청해 8일 본회의

2026-01-06 16:31

집단소송 판 뒤집히나…與 법안 발의에 '쿠팡 3조 원대 배상' 현실성은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 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 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 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 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사태 처럼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보유출 사고의 경우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종 입

2026-01-06 16:15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 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2026-01-06 15:46

민주당 "한중 정상회담, 지속가능한 우호의 문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둔 실용 외교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이 한 약속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중이 새 시대를 열어갈 기초를 다시 세웠다”며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도 매년 만나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하며, 지속가능한 우호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

2026-01-06 13:30

민주당 의원 68명, 미 베네수엘라 작전에 “국제질서 불안정 우려”

국제법 절차 결여 지적 여당 소속 의원 68명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에 대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6일 이용선·이재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춰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해당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

2026-01-06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