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 - 오피니언 뉴스

한국도 우주동맹 대열 합류했지만 일부 장비공급 등 간접참여에 그쳐 장기투자·기술축적 선행돼야 가능 이달 10일 미국의 유인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달 착륙 이후 인류가 달 궤도를 다녀와 지구로 귀환한 첫 사례다. 발사 성공보다 더 중요한 유인 달 귀환을 검증했고, 특히 재진입, 열 차폐, 유도제어 및 회수라는 가장 위험한 구간을 통과했다. 아르테미스 2호 귀환은 이후 달 착륙, 게이트웨이, 장기 심우주 체계로 이어지는 플랫폼 검증 의미가 더 크다. 미국이 주도

2026-04-17 06:00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AX시대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콘텐츠보다 데이터가 경쟁력 핵심 기업과 창작자 활용역량 강화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구조 갖춰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물인터넷(IoT)과 메타버스가 새로운 산업혁명처럼 부각되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투자 경쟁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 그 흐름은 인공지능(AI)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AI는 기술을 넘어 산업의 작동 원리 자체를 바꾸고 있으며, 전 세계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 재설계(AX)’라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문화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인간의 창

2026-04-16 06: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K-경영인가?

인도네시아 기업인을 위한 한국식 조찬모임이 최초로 시도되고 있다. 배움이 멈추면 꿈도 멈춘다. 인도네시아에서 ‘K-경영과 K-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한국기업인 KBS(Korea Business Society) 포럼이 시작되고 있다. 이 포럼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조찬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중심 K경영모델을 이식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샌드위치 위기의 타개책, '학습하는 산업 생태계' 필자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며 가장 크게 느끼는 한 가지는 현지 기업인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업의

2026-04-15 06:00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사람’이 중심인 인구정책 대전환을

지표 중심의 출산 유도책으론 한계 돌봄을 시민 권리로 인식 개선하고 삶의 조건 바꿀 사회적 비전 제시를 최근 발표된 출생 통계는 오랜만에 반가운 신호를 보낸다. 2026년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0.99까지 올라섰다. 혼인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인다. 겉으로는 인구 감소 추세가 완화되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 지표를 인구 추세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출산력 향상에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코로나19 시기 지

2026-04-14 06:00

[논현광장_오건영의 금융진단] 과거의 低유가 기대 어려운 이유

석유시설 복구에 최소 3~5년 걸려 에너지값 상승·재고수요 급중 예상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 대비해야 2월 27일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이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에도 조금씩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3월에는 3.3% 상승하며 중동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점차 미국 경제에 고물가라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은행 역시 예측 불가능한 중동 사태의 물가 영향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3개월 후 통화 정책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

2026-04-13 06:00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사라지는 일자리, 사라질 수 없는 삶

한때 읍단위까지 진출한 대형마트 업황변화로 시장 철수 안타까움만 상처받은 이웃 외면말고 함께하길 매장 곳곳에는 ‘4.15(수)부터 영업을 중단합니다’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고, 지난 한 달 내내 ‘고별 세일 90%’를 알리는 현수막이 건물 벽면에 요란스레 걸려 있었다. 이번에 천안점과 함께 문을 닫는 홈플러스 조치원점 이야기다. 15년 전 조치원으로 이사 왔을 때, 홈플러스를 상징하는 하얀색 삼각형 지붕을 발견하곤 ‘한적한 시골(?)에도 대형마트가 있구나’ 다소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읍 단위에 세워진 최초

2026-04-10 06:00

[기고] K뷰티 키우는 힘, 규제 아닌 ‘자율과 책임’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 K팝과 K드라마, K푸드는 트렌드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전파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한류의 확산은 한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의 미적 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을 담은 ‘K뷰티’가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화장품 산업은 명실상부 세계 수출 3위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물질적 가치로 환산되는 경제적 성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

2026-04-10 04:30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52. ‘트럼프의 전쟁’ 뒤에서 웃는 중국

中, 종전뒤 중동지역 새판짜기 집중 이란의 중국의존도는 더 심화될 듯 공급망 둘러싼 미중 막후경쟁 치열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란전쟁이 40일을 넘기며 글로벌 지정학·지경학적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전 초기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보도가 이어졌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필자는 2월 말 개전 당시 방송 매체를 통해 중국입장에서 결코 나쁘지 않은 전쟁으로 오히려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필자의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우선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

2026-04-09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갈매기와 로켓 사이에서

플로리다 해변에서 촬영된 영상 하나가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4월 1일 저녁,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이 발사되는 순간을 포착한 화면 위쪽으로 갈매기 몇 마리가 날아가는 영상이었다. 로켓의 궤적과 새의 궤적이 같은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그 몇 초의 순간이 인류 문명사 전체의 축약처럼 느껴졌다. 태초의 인간은 새를 보며 비행을 꿈꿨다. 역사가 거듭되며 인류는 날개를 만들었고,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왔다. 이카로스의 밀랍 날개에서 라이트 형제의 목재 골격 복엽기로, 거기서 다시 3만 9천 km를 웃도는

2026-04-08 06:00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K-방산에 ‘융합의 질문’ 던질 때

세계가 주목하는 韓방산체계 발전 ‘성공할 연구’에 쏠려선 한계 눈앞 실패 인정하는 R&D문화 자리잡길 지난달 세계적 미래전략 기관 FTSG(Future Today Strategy Group)의 에이미 웹 대표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2026’에서 이례적인 선언을 하였다. 18년간 발간해 온 대표작 ‘테크 트렌드 보고서’의 폐기를 장례식 퍼포먼스로 알리고,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2026 융합 전망(Convergence Outlook 2026)’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변화는 앞으로만이 아니라 옆으로도 퍼져나간다

2026-04-07 06:00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중동전發 ‘에너지 안보’ 골든타임

원유수입 70% 중동집중 ‘치명적’ 식량 등 전략물자 비축 강화하고 외환 확충 병행해 신인도 높여야 이란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물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에너지의 10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홍해 리스크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와 교역 확대를 통해 국가적 위기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

2026-04-06 06:00

[논현광장_김영윤의 통일경제] 세계질서 재편케 하는 중동전쟁

동맹국 동참 불발…美 외교력 한계 한국 등 국익중심 다자외교 모색중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적극 꾀해야 세계 경제가 새로운 중동 전쟁의 여파로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이란과의 충돌에서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역대 최저의 국내 지지율과 절반을 훨씬 넘는 전쟁 반대 여론은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로부터 연합함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미국의 외교적 위신에 적지 않은 타격을 남겼다. 이란의 강력한 생존력은 페르시아 문명에서 비롯된 강한 자부심과 외세 침략의 기억에

2026-04-03 06:00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다카이치 ‘독도’ 강경 발언 속내는

지난달 한때 한일 양국 간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다. 그동안 한국에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돌연 국회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명백한 일본 영토”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 인사를 파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고 한국 사회도 “역시 일본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대외 메시지라기보다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른 수사로 보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2월

2026-04-02 06: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공장 없이 화장품 1억 개 판 구다이 글로벌의 비밀

글로벌 시장에서 '맑은쌀선크림'이 아마존을 중심으로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누적 판매량 1억 개를 돌파했다. 조선미녀의 구다이글로벌이 보여주는 이 폭발적 성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한 화장품 판매 성공이 아니다. 기업 경쟁력의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적 사건이다. 우리는 지금 명확한 진실을 목격하고 있다. 많이 가진 기업이 아니라, 잘 연결한 기업이 이기는 시대가 왔다 이제 선언해야 한다. 에셋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속도를 얻는다. 과거 기업의 힘은 얼마나 많은 공장과 설

2026-04-01 06:00

[논현광장-황근의 시선] 영리도구로 전락한 ‘보편적 시청권’

애물단지 된 올림픽·월드컵 독점권 ‘경영압박’ 지상파, 중계협상 미온적 실효성 없는 법 규정 폐지 검토해야 지난 2월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해 어려움을 겪었던 jtbc가 6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지상파방송사에 재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막후에서는 중계 비용 협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정책적 지원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코리아 풀’을 제치고 2032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계약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했던 jtbc에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jtbc의 올림픽·월드컵

2026-03-31 06:00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안갯속 호르무즈 ‘골든타임 경제학’

공급망 교란 따른 물가압력 폭발적 수주 내 수습이 세계경제 향방 갈라 새 기회 잡으려면 종전 뒤 대비해야 인류 역사는 기록된 5000년 중 고작 300년 남짓 만이 평화로웠을 만큼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 참혹한 파괴의 기록 위에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가장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설파했다. 오늘날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이 격언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증명한다. 온갖 뉴스와 소음이 난무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거대한 병목 구간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있어 호르무

2026-03-30 06:00

[논현광장_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서울 정비사업, ‘모성(母性)도시’가 방향이다

속도보다 비용 예측 가능성 높이고 광장과 골목 공존하는 복합성 살려 시민들 삶의 연속성·포용 담아내야 서울의 정비사업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정비사업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짓느냐의 문제를 넘어, 그러한 변화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질적 미래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를 함께 물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사업의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비용의 예측 가능성이다. 공사비 상승, 추가분담

2026-03-27 06:00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금융 허리’ 키워야 私금융 잡는다

급전 필요땐 대출 여부가 우선순위 저축銀·대부업 등 최종단계 강화해 저신용자 합법적 돌파구 넓혀줘야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7000건을 넘으며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신고와 구제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불법사금융 문제를 단순한 범죄 문제로만

2026-03-26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소지품을 검열당했으며 자신이 사는 도시의 중심부를 통과할 권리를 빼앗겼다. 2년 전 12월의 계엄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 K팝 콘서트를 명분으로 벌어졌다. 총구가 아니라 바리케이드와

2026-03-25 06:00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보편성 결여한 정치 강자의 운명

정파성 추구가 단기성과 낼지언정 두루 통하는 원칙이라야 존경받아 사법 논란거리 국정타당성 따져야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가 얼마 전 타계했다. 그가 세계적으로 대(大)학자라 불린 건 좁은 맥락에서만 유효한 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두루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강조한 덕이다. 그는 공론장에서 보편성 지향의 담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 정당성을 기하는 길을 제시했다. 이런 관점은 시공을 초월해 호응을 얻는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대(大)혁명이라고 불린 것도 프랑스의 상황 논리에만 이끌리지 않고 자유, 평등, 박애

2026-03-24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양극화의 씨앗’ ⋯ 성과급의 역설

효과 좋지만 대·중기 임금차 키워 부서 협력저하 등 갈등 부작용도 ‘합리적 기준’ 마련이 지난한 과제 잘나가는 기업들이 성과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때문에 총파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반도체 사업부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선을 폐지해 성과급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했다. 반도체 사업에서 기록적인 이익을 벌었는데 경쟁사보다 성과급이 적다는 것이 불만이다.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이익의 10%를

2026-03-23 06:00

[논현광장_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유럽의 확장 억제’ 나선 佛의 도전

英佛, 러시아 핵위협에 공동대응 美 ‘유럽때리기’에 안보의식 커져 경제침체 지속에 예산확보 ‘험난’ “미국이 뉴욕을 희생하면서까지 파리를 구하려 할까?” 1959년부터 10년간 프랑스 대통령으로 재직한 샤를 드골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자국 도시가 소련의 핵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했는데도 파리를 구하러 오겠느냐고 의구심을 가졌다. 핵무기 보유 국가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을 핵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공약이 확장 억제다. 확장 억제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냉전이 한창인 때에도 프랑스는 미국을 믿지 못했다.

2026-03-20 06:00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K콘텐츠 인력정책 ‘축적’에 방점을

문화산업 매출 늘었지만 고용정체 산업 잔존율·숙련도 장기 추적하고 종사자교육 등 산학협력 강화해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430억 원을 투입해 K콘텐츠 인재 3400여 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공지능(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신설, 창의인재동반사업 확대, 넷플릭스 연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교육까지 인력공급 확대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20년간 문화산업 인력양성 예산은 100억원에서 446억원으로 4.5배 늘었다. 겉으로 보면 ‘더 많이 배출하는 정책’은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제 관점을 바꿔서

2026-03-19 06: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짐 콜린스와 사티아나 델라가 만난 질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길에는 공감이 있었고, 그 공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 “공감과 규율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람의 잠재력은 조직의 위대한 성과로 바뀐다.” 공감된 규율이 있는 곳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른다. 공감 없는 규율은 통제가 되고, 규율 없는 공감은 방임이 된다. 짐 콜린스는 규율을 통해 위대한 기업을 설명했고, 사티아나델라는 공감을 통해 위대한 기업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철학을 하나로 만나게 한 것이 바로 마인드셋(Mindset)이었다. 그 마인드셋을 바꾸

2026-03-18 06:00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정책, 이제는 국가 전략이다

노동력 보충 단계서 ‘인재’로 전환 경제가치 이상의 사회통합 꾀하고 주체적 동료시민 인식제고 시급해 한국사회가 마침내 이민을 국가 전략의 문제로 정면에서 마주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3월 3일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그 출발점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인구 고령화 속에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의 많은 시·군은 이미 소멸의 문턱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더 이상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임시 처방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민정책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2026-03-17 06:00

[논현광장_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시니어 문화정책 ‘산업’ 전환할 때

초고령사회에 문화 소비력 커져 ‘복지’ 넘어 비즈모델 창출 돕고 K컬처 문화 영토 생태계 다져야 매화 소식이 들려오는 서울은 차가운 봄바람 속에서도 예술적 열기가 감돈다. 오는 4월 8일 코엑스에서 개막할 제44회 화랑미술제를 앞두고 갤러리들은 벌써 분주하다. 1979년 출범해 한국 미술 시장의 산증인이 된 화랑미술제는 한 해의 소비 지형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특히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이번 전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약 1조 원 규모의 미술 시장 실핏줄에 어떻게

2026-03-16 06:00

[논현광장_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중국의 패권도전 ‘상업우주 굴기’

민간 외형 빌린 국가주도전략 추진 위성망 구축해 안보역량 강화 의도 개도국 수출통해 영향력 확대 꾀해 2026년 초, 미·중 우주경쟁은 더 이상 달 착륙이나 화성탐사 같은 상징적 이벤트의 대결이 아니다. 경쟁의 무게 중심은 발사 비용과 주기, 위성 네트워크의 확장 속도, 그리고 우주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경제·안보적 영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변화의 한복판에 중국의 ‘상업우주’ 산업이 있다. 중국의 상업우주는 흔히 미국식 민간 우주기업 모델의 후발주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산업을 단순히 ‘중국판 스페이스X를 키우는 과정’

2026-03-13 06:00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요리가 일깨워주는 다문화의 지혜

개방성과 균형 녹아든 ‘퓨전’ 음식 만든이의 스토리·정서에 주목하듯 이주민 공감할 진솔함 묻어났으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 1 당시 어눌한 한국말 솜씨와 함께 남다른 품격을 보여준 셰프 에드워드 리. 한국 이름 이균의 두 번째 작품 ‘버터밀크와 그래피티’(2025년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다)를 읽으며 뜻밖의 감동에 빠져들었다. 책 곳곳에 요리를 향한 그의 진심이 감명 깊게 녹아있던 덕분이다. 뉴욕에서 식당 주방 보조를 하며 고군분투하던 젊은 시절, 그에겐 동거 파트너가 있었단다. 그녀로부터 일본 요리 고유의 미묘함과 섬세함을

2026-03-12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컴퓨터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행정은 원래 느리다. 그 느림은 종종 비효율로 비난받지만, 동시에 어떤 종류의 안정성을 보장해 왔다. 느림이라는 것은 섬세함이고, 섬세함이란 것은 정확성을 보장한다. 문서를 검토하고, 규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게 만드는 그 반복적인 절차는 일부 시민에게는 답답한 경험으로 다가오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권력의 작동 방식과 실패 유무를 기록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행정의 언어는 개인의 의도를 묻기보다 규정의 조항을 확인한다. 서류는 사람을 대신해 말하고, 기록은 결정을 대신한다. 그렇게 관료제는 개인의 판단 대신 검증된 절차를

2026-03-11 06:00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드론, 장비 아닌 ‘탄약’이다

드론 선진국들 ‘소모품’ 취급 운용 한국선 장비… 파손 땐 개인 변상 기술 인력·R&D 인프라도 태부족 지난달 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시회 ‘드론쇼 코리아(DSK 2026)’를 참관했다. 수많은 업체가 화려한 첨단 기체를 선보이며 성황을 이뤘다. 부스마다 방문객이 넘쳤고, 각종 멀티콥터와 고정익 드론이 미래 전장의 주역처럼 전시됐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드론 산업의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다. 필자의 현장 관찰에 따르면, 전시된 군용 드론 중 정부 R&D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협력해

2026-03-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