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 - 오피니언 뉴스

동맹국 동참 불발…美 외교력 한계 한국 등 국익중심 다자외교 모색중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적극 꾀해야 세계 경제가 새로운 중동 전쟁의 여파로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이란과의 충돌에서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역대 최저의 국내 지지율과 절반을 훨씬 넘는 전쟁 반대 여론은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로부터 연합함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미국의 외교적 위신에 적지 않은 타격을 남겼다. 이란의 강력한 생존력은 페르시아 문명에서 비롯된 강한 자부심과 외세 침략의 기억에

2026-04-03 06:00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다카이치 ‘독도’ 강경 발언 속내는

지난달 한때 한일 양국 간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다. 그동안 한국에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돌연 국회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명백한 일본 영토”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 인사를 파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고 한국 사회도 “역시 일본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대외 메시지라기보다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른 수사로 보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2월

2026-04-02 06: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공장 없이 화장품 1억 개 판 구다이 글로벌의 비밀

글로벌 시장에서 '맑은쌀선크림'이 아마존을 중심으로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누적 판매량 1억 개를 돌파했다. 조선미녀의 구다이글로벌이 보여주는 이 폭발적 성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한 화장품 판매 성공이 아니다. 기업 경쟁력의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적 사건이다. 우리는 지금 명확한 진실을 목격하고 있다. 많이 가진 기업이 아니라, 잘 연결한 기업이 이기는 시대가 왔다 이제 선언해야 한다. 에셋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속도를 얻는다. 과거 기업의 힘은 얼마나 많은 공장과 설

2026-04-01 06:00

[논현광장-황근의 시선] 영리도구로 전락한 ‘보편적 시청권’

애물단지 된 올림픽·월드컵 독점권 ‘경영압박’ 지상파, 중계협상 미온적 실효성 없는 법 규정 폐지 검토해야 지난 2월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해 어려움을 겪었던 jtbc가 6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지상파방송사에 재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막후에서는 중계 비용 협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정책적 지원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코리아 풀’을 제치고 2032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계약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했던 jtbc에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jtbc의 올림픽·월드컵

2026-03-31 06:00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안갯속 호르무즈 ‘골든타임 경제학’

공급망 교란 따른 물가압력 폭발적 수주 내 수습이 세계경제 향방 갈라 새 기회 잡으려면 종전 뒤 대비해야 인류 역사는 기록된 5000년 중 고작 300년 남짓 만이 평화로웠을 만큼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 참혹한 파괴의 기록 위에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가장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설파했다. 오늘날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이 격언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증명한다. 온갖 뉴스와 소음이 난무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거대한 병목 구간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있어 호르무

2026-03-30 06:00

[논현광장_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서울 정비사업, ‘모성(母性)도시’가 방향이다

속도보다 비용 예측 가능성 높이고 광장과 골목 공존하는 복합성 살려 시민들 삶의 연속성·포용 담아내야 서울의 정비사업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정비사업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짓느냐의 문제를 넘어, 그러한 변화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질적 미래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를 함께 물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사업의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비용의 예측 가능성이다. 공사비 상승, 추가분담

2026-03-27 06:00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금융 허리’ 키워야 私금융 잡는다

급전 필요땐 대출 여부가 우선순위 저축銀·대부업 등 최종단계 강화해 저신용자 합법적 돌파구 넓혀줘야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7000건을 넘으며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신고와 구제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불법사금융 문제를 단순한 범죄 문제로만

2026-03-26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소지품을 검열당했으며 자신이 사는 도시의 중심부를 통과할 권리를 빼앗겼다. 2년 전 12월의 계엄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 K팝 콘서트를 명분으로 벌어졌다. 총구가 아니라 바리케이드와

2026-03-25 06:00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보편성 결여한 정치 강자의 운명

정파성 추구가 단기성과 낼지언정 두루 통하는 원칙이라야 존경받아 사법 논란거리 국정타당성 따져야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가 얼마 전 타계했다. 그가 세계적으로 대(大)학자라 불린 건 좁은 맥락에서만 유효한 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두루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강조한 덕이다. 그는 공론장에서 보편성 지향의 담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 정당성을 기하는 길을 제시했다. 이런 관점은 시공을 초월해 호응을 얻는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대(大)혁명이라고 불린 것도 프랑스의 상황 논리에만 이끌리지 않고 자유, 평등, 박애

2026-03-24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양극화의 씨앗’ ⋯ 성과급의 역설

효과 좋지만 대·중기 임금차 키워 부서 협력저하 등 갈등 부작용도 ‘합리적 기준’ 마련이 지난한 과제 잘나가는 기업들이 성과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때문에 총파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반도체 사업부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선을 폐지해 성과급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했다. 반도체 사업에서 기록적인 이익을 벌었는데 경쟁사보다 성과급이 적다는 것이 불만이다.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이익의 10%를

2026-03-23 06:00

[논현광장_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유럽의 확장 억제’ 나선 佛의 도전

英佛, 러시아 핵위협에 공동대응 美 ‘유럽때리기’에 안보의식 커져 경제침체 지속에 예산확보 ‘험난’ “미국이 뉴욕을 희생하면서까지 파리를 구하려 할까?” 1959년부터 10년간 프랑스 대통령으로 재직한 샤를 드골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자국 도시가 소련의 핵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했는데도 파리를 구하러 오겠느냐고 의구심을 가졌다. 핵무기 보유 국가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을 핵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공약이 확장 억제다. 확장 억제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냉전이 한창인 때에도 프랑스는 미국을 믿지 못했다.

2026-03-20 06:00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K콘텐츠 인력정책 ‘축적’에 방점을

문화산업 매출 늘었지만 고용정체 산업 잔존율·숙련도 장기 추적하고 종사자교육 등 산학협력 강화해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430억 원을 투입해 K콘텐츠 인재 3400여 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공지능(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신설, 창의인재동반사업 확대, 넷플릭스 연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교육까지 인력공급 확대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20년간 문화산업 인력양성 예산은 100억원에서 446억원으로 4.5배 늘었다. 겉으로 보면 ‘더 많이 배출하는 정책’은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제 관점을 바꿔서

2026-03-19 06: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짐 콜린스와 사티아나 델라가 만난 질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길에는 공감이 있었고, 그 공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 “공감과 규율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람의 잠재력은 조직의 위대한 성과로 바뀐다.” 공감된 규율이 있는 곳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른다. 공감 없는 규율은 통제가 되고, 규율 없는 공감은 방임이 된다. 짐 콜린스는 규율을 통해 위대한 기업을 설명했고, 사티아나델라는 공감을 통해 위대한 기업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철학을 하나로 만나게 한 것이 바로 마인드셋(Mindset)이었다. 그 마인드셋을 바꾸

2026-03-18 06:00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정책, 이제는 국가 전략이다

노동력 보충 단계서 ‘인재’로 전환 경제가치 이상의 사회통합 꾀하고 주체적 동료시민 인식제고 시급해 한국사회가 마침내 이민을 국가 전략의 문제로 정면에서 마주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3월 3일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그 출발점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인구 고령화 속에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의 많은 시·군은 이미 소멸의 문턱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더 이상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임시 처방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민정책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2026-03-17 06:00

[논현광장_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시니어 문화정책 ‘산업’ 전환할 때

초고령사회에 문화 소비력 커져 ‘복지’ 넘어 비즈모델 창출 돕고 K컬처 문화 영토 생태계 다져야 매화 소식이 들려오는 서울은 차가운 봄바람 속에서도 예술적 열기가 감돈다. 오는 4월 8일 코엑스에서 개막할 제44회 화랑미술제를 앞두고 갤러리들은 벌써 분주하다. 1979년 출범해 한국 미술 시장의 산증인이 된 화랑미술제는 한 해의 소비 지형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특히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이번 전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약 1조 원 규모의 미술 시장 실핏줄에 어떻게

2026-03-16 06:00

[논현광장_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중국의 패권도전 ‘상업우주 굴기’

민간 외형 빌린 국가주도전략 추진 위성망 구축해 안보역량 강화 의도 개도국 수출통해 영향력 확대 꾀해 2026년 초, 미·중 우주경쟁은 더 이상 달 착륙이나 화성탐사 같은 상징적 이벤트의 대결이 아니다. 경쟁의 무게 중심은 발사 비용과 주기, 위성 네트워크의 확장 속도, 그리고 우주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경제·안보적 영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변화의 한복판에 중국의 ‘상업우주’ 산업이 있다. 중국의 상업우주는 흔히 미국식 민간 우주기업 모델의 후발주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산업을 단순히 ‘중국판 스페이스X를 키우는 과정’

2026-03-13 06:00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요리가 일깨워주는 다문화의 지혜

개방성과 균형 녹아든 ‘퓨전’ 음식 만든이의 스토리·정서에 주목하듯 이주민 공감할 진솔함 묻어났으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 1 당시 어눌한 한국말 솜씨와 함께 남다른 품격을 보여준 셰프 에드워드 리. 한국 이름 이균의 두 번째 작품 ‘버터밀크와 그래피티’(2025년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다)를 읽으며 뜻밖의 감동에 빠져들었다. 책 곳곳에 요리를 향한 그의 진심이 감명 깊게 녹아있던 덕분이다. 뉴욕에서 식당 주방 보조를 하며 고군분투하던 젊은 시절, 그에겐 동거 파트너가 있었단다. 그녀로부터 일본 요리 고유의 미묘함과 섬세함을

2026-03-12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컴퓨터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행정은 원래 느리다. 그 느림은 종종 비효율로 비난받지만, 동시에 어떤 종류의 안정성을 보장해 왔다. 느림이라는 것은 섬세함이고, 섬세함이란 것은 정확성을 보장한다. 문서를 검토하고, 규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게 만드는 그 반복적인 절차는 일부 시민에게는 답답한 경험으로 다가오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권력의 작동 방식과 실패 유무를 기록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행정의 언어는 개인의 의도를 묻기보다 규정의 조항을 확인한다. 서류는 사람을 대신해 말하고, 기록은 결정을 대신한다. 그렇게 관료제는 개인의 판단 대신 검증된 절차를

2026-03-11 06:00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드론, 장비 아닌 ‘탄약’이다

드론 선진국들 ‘소모품’ 취급 운용 한국선 장비… 파손 땐 개인 변상 기술 인력·R&D 인프라도 태부족 지난달 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시회 ‘드론쇼 코리아(DSK 2026)’를 참관했다. 수많은 업체가 화려한 첨단 기체를 선보이며 성황을 이뤘다. 부스마다 방문객이 넘쳤고, 각종 멀티콥터와 고정익 드론이 미래 전장의 주역처럼 전시됐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드론 산업의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다. 필자의 현장 관찰에 따르면, 전시된 군용 드론 중 정부 R&D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협력해

2026-03-10 06:00

[논현광장_오건영의 금융진단]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에게도 부담인 이유

에너지 가격 급등 서민 경제 타격 선거 앞둔 트럼프 물가 잡기 부담 일부 연준 위원은 금리 인상 주장 지난 2월 말 한동안 불안감을 자아내던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현실화되었다. 전쟁 발발 이후 금융 시장은 미국-이란 전쟁의 지속 기간에 대해 고민하며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전쟁이 단기에 마무리될 경우 지난 해 미국의 대이란 폭격 이후 중동 지역 불안으로 흔들리던 금융 시장이 크게 반등했던 것처럼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2월 발발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2026-03-09 06:00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51. 미중 ‘팍스 실리카 vs 희토류 동맹’

공급망 블록화 경쟁 갈수록 격화돼 ‘경제안보 동맹-개도국 협력’ 충돌 국익 위한 유연한 외교전략 중요해 바이든 시절 중국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미국·한국·일본·대만)가 트럼프 2.0 시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중국 견제라는 목표는 지속하되 기존 보조금 중심의 공급망 동맹에서 관세 기반의 압박 방식으로 바뀌었고,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과 핵심 전략광물자원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칩4의 확장판이자 트럼프식 경제안보전략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가 올해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2026-03-06 06:00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총선 대승 후 다카이치 내각 정책 고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을 계기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물가 상승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전략적인 재정 투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세와 경유세의 임시 세율을 폐지하고, 진료 보수·요양 보수를 인상하는 정책을 쓴다. 그리고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와 농림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료품의 현행 소비세 10%를 ‘0%’로 하는 방안을 2년간

2026-03-05 06: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자본의 세 가지 얼굴: 일하는 돈, 꿈꾸는 돈, 그리고 흉기가 되는 돈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자본은 단순히 수익률이라는 숫자를 쫓는 무색무취한 도구인가, 아니면 기업가의 꿈과 철학을 담아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생명력 있는 에너지인가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기업 생태계 안에서 진화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이번 사태가 우리 시대의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교훈이 보다 선명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돈이 일하게 하는’ 효율과 수익의 영역이다. 이것이

2026-03-04 06:00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징벌적 세금 대신 부동산 공급 늘려야

용적률 상향해 고밀도 개발 허용 세종시 국회 이전 로드맵 구체화 외국인 투기 규제도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한을 오는 5월 9일로 못 박으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 20%를 포함해 다주택자는 최대 82%라는 경이적인 세율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세금을 통한 가격 억제는 언제나 실패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6차례나 쏟아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100% 가까이 폭등했던 이유는 자명하다. 시장의 순리

2026-03-03 06:00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혼돈의 AI시장 ‘전략적 시각’을

과열 타고 ‘가격’ 본질 잊어선 안돼 기업실적 뒤따라야 증시 속도 유지 시장흐름 타되 호흡조절 함께 해야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시장은 그 속도를 과하게 앞서갔다가 다시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투자의 거장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이 말은 현재 인공지능(AI) 시장이 직면한 혼돈을 명확히 관통한다.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것은 시대적 숙명이지만,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려 ‘가격’이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우리는 AI발(發) 기술혁신의 긴 호흡을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진 것은

2026-02-27 06:00

[논현광장_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살고 싶은 곳’ 묻지 않는 주택정책

공급 적지 않은데 살 만한 집은 없어 주거선택, 가격보다 삶의 질에 방점 수요 방향 부응해야 정책 효과 나와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가격부터 묻는다. 얼마가 올랐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지금이 살 때인지 기다릴 때인지가 늘 질문의 중심에 놓인다. 그러나 시장을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가격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따로 있다.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공급은 숫자로만 보면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늘고 거래가 정체된 모습도

2026-02-26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언어의 불쾌한 골짜기

모든 생물은 무리 속의 낯선 침입자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철저히 생존을 위해 발달한 이 본능에서 인간 역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외양을 보고, 체향을 감지하고, 심지어 말버릇이나 호흡의 리듬만으로도 상대가 ‘우리’에 속하는 인물인지, 외부에서 들어온 위협인지, 혹은 잠정적인 아군인지 판단한다. 이 구분은 의식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축적된 감각에 가깝다. AI와 로봇이 발전하며 다시 주목받은 ‘불쾌한 골짜기’ 이론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로봇이나 AI 챗봇을 보며 느끼는 이 설명하기 어

2026-02-25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 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 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상반기까지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법 조항이 너무 많아 법령 정비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시민단체의 반

2026-02-24 06:00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정치 대결구도에 지각변동 있어야

강경 목소리 충돌로 악순환만 반복 선명성 휩쓸려 견제와 균형은 실종 온건파 정치인에 국민지지 보낼 때 정치는 각종 균열 요인에 영향받게 마련이고, 그 과정상 과하게 격렬한 대결구도가 나타나기 쉽다. 우리나라 정치가 과거엔 여촌야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균열을 보였다면, 오늘날엔 영·호남 지역주의와 진보·보수 이념이 겹쳐 생긴 양극적 여야 대결구도에 갇혀 있다. 문제는 이 대결구도에 소수의 강경 극단 세력들만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대다수의 온건한 목소리는 밖으로 밀려나 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은 적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2026-02-23 06:00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나홀로 잔치’ 된 동계올림픽 중계

공동구매 않고 독점권 따낸 JTBC 과도한 중계권료에 지상파 참여 無 공유 통한 경쟁력 제고 교훈 새겨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올림픽 메달에 온 국민이 환호하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어쩌면 올림픽이 있었나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듯싶다. 이전과 달리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탓도 있고,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혹자는 한국의 예상 성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 주장이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2026-02-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