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긴급 진단]한국도 잇따른 금리인하로 ‘돈풀기’ 나섰지만

세계경제가 주춤하면서 주요 국가들이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도 잇따른 금리인하로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 인하했다.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린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0.25%포인트 내린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와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가계와 기업은 예금을 줄이거나 돈을 빌려서 투자와 소비를 더 많이 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흘러가 이들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도 생긴다.

금리인하는 환율대응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국가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그 결과 외환수요가 높아져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대효과가 온전히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주요국가에 비해 규모가 우리 경제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당장의 부양효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이자소득 감소, 자본유출 등으로 경제구조가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