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산업부 차관보 "쌀관세율 273%, 현실적으로 불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14일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를 받게 되면 쌀관세율이 273%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받게 되면 쌀 관세율이 이론적으로는 273%까지 낮아질 수 있지만,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전날 실시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DDA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를 받게될 경우 쌀 관세율은 273%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차관보는 "WTO는 다자간 협상으로서 만장일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받으려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래 전부터 선진국의 압박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스스로 원치 않는 한 선진국 지위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