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감청영장 불응' 초강수 둔 이유?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던 중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기로 하면서 향후 사법당국과 다음카카오의 충돌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감청영장 거부는 그간 이 대표가 밝혀온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법원 영장에 대해 다음카카오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표는 물론 기업에 대한 사법적 처벌까지 가능해 향후 다음카카오의 국내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거부 발표에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당장 환영하고 나섰지만, 이 같은 공언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용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법당국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영장 청구를 국내 기업이 과연 얼마만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다음카카오가 위헌법률 심판 등을 통해 고객 정보를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 검증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는 대외적으로 다음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카카오가 정부 당국에 정면 충돌을 선언하면서 카카오톡 이탈자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카카오톡 이탈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기업분석 업체 랭키닷컴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수는 사이버 논란이 촉발된 9월 16일 2685만명에서 28일 2524만명으로 160만명 가량 이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감청영장 청구 거부라는 강경책이 나온데는 이용자 감소와 이석우 대표가 오는 16일 국회 국감증인으로까지 출석할 처지에 놓이면서다. 국감장에서 이 대표는 야당 의원들에게 감청에 응했다는 점에서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왔기 때문에 이용자 끌어안기와 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던 감청 거부를 사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IT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다음카카오의 대응이 자칫 악수가 될 수도 있다"면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상, 사법당국에 정면 대응한다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