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매년 1000건 이상 발생"

임수경 의원 "성범죄 예방교육, 처벌 수위 강화 방안 마련해야" 지적

아동 성범죄가 매년 1000건 이상 일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507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1086건, 2013년 1123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634건이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매년 1000건 이상의 아동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유형별로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4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매체 활용 음란행위 119건, 카메라 촬영행위 32건 등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많은 13세 미만 아동들이 성범죄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찰은 교육당국과 연계해 아동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