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 FTA 농축분야에 10년간 2조 지원

정부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내년부터 10년간 농축산업 분야에 2조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한ㆍ영연방 3개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ㆍ호주 및 한ㆍ캐나다 FTA가 내년 발효될 경우 201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 농축산업 분야의 생산액이 총 2만1329억원(호주 1만6523억원, 캐나다 4806억원)의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분야별 생산감소액을 보면 축산업이 1조7573억원(한육우 1조109억원, 돼지 5139억원, 가금 2121억원, 젖소 197억원)으로 FTA 발효에 따른 피해가 가장 컸다. 이어 재배업은 3756억원(보리·감자·콩 2351억원, 마늘·양파 등 원예작물 1405억원)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15년간 연평균 1422억원의 생산액 감소 피해에 대해 연평균 214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기존계획 보다 2577억원 늘어난 1만3918억원(기존예산 포함)을 반영했다.

정부는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기본틀로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축산업분야는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 추가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축산업 전반이 선진화되도록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친환경 축산대책을 강화하고 공세적 FTA 활용을 위한 수출 확대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배업은 보리ㆍ콩ㆍ감자ㆍ양파ㆍ마늘 등 피해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기반 확대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한·호주 FTA는 2013년 12월 4일 타결돼 지난 4월 8일 정식서명이 이뤄졌고 한·캐나다 FTA는 지난 3월 11일 타결돼 지난 6월 12일 가성명을 했다. 정부는 현재 8차 협상이 진행 중인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되면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