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북한 5·24 조치’ 통일 걸림돌… 해제해야 할 때”

여당은 4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5·24 제재조치’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해제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정책과 관련, “걸림돌은 5·24 제재조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관해 막힌 틀을 뚫어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뚜렷하게 진전된 사안이 없다. 아시안게임에 북한의 응원단 참여문제 하나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통일 준비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입장은 북한 당국의 책ㅇ미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도 풀 수 있다고 하는데 맞다”면서도 “북한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 엄창난 기업들의 손실이 있고 남북 이산가족이 아파하며, 분단 고착화로 통일의 길이 멀어지고 엄청난 비용으로 와 닿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형제가 싸우는데 형님이 동생보고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에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자존심 강한 동생이 빌지 않으면 평화가 없다”면서 “형이 ‘다음부터 이런 짓을 한 번 더 하면 용서 안한다’고 하면 우정도 생기고 평화도 찾아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관광객 살해 등 어마어마한 도발에 대응해 응징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차원에서 만든 대북 정책이다. 지금은 상황이 모든 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 시키겠다. 통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겠다’는 완전히 다른 정책 목표와 전략 내세우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으면서 “이제는 우리 평화적인 힘을 여러 방법으로 북한 사회에 밀어 올려야 한다. 우리 스스로 다 막아버리는 응징차원의 정책을 지금도 고집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는 책의 한 페이지로 넘기고 새로운 정책을 쓰면 된다”면서 “전제조건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천안함 장병 살해한 책임은 남아있는 것이다. 언제 물어도 우리가 묻는 것이다. 북한이 책임자 처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