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재정적자 커지더라도 확장정책 운영”

“사병봉급 15% 인상…예산, 경제활력ㆍ민생 중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내년 예산과 관련해 재정적자가 커지더라도 확장적인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년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부진과 민간의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는 등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ㆍ금융 등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내년이 박근혜 정부 개혁 실행의 골든타임으로 주요 정책이 실기하지 않도록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윤일병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군 병영생활 개선과 관련해 “사병 봉급을 15% 인상하고 군대 내 인성ㆍ인문 교육 및 전문 상담관, 심리치료 확대 등을 통해 소중한 우리 장병의 군 생활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와 같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12조원인 안전투자를 내년에 1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요 안전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 신속하게 정밀점검하고 대대적인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예산안 편성 기조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과 경영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를 확대하고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판교 창조밸리 육성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국 확대 설치 등 창조경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등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회의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등 1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