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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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회의를 주재한 건 6번째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

2024-05-13 16:53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2024-05-06 13: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국무회의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기술센터), 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인천) △통상교섭본부장 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롯데호텔), 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00 지역경제위원회(세종 지방자치센터) △AI 시대 우리...

2024-05-06 08:46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1월말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자문위원 16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개발연구원(KDI)...

2024-04-26 10:30
최상목 "중동 불확실성 고조…韓경제 영향 시 즉각 대응"

중동 사태의 전망 및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는 박현도 서강대 교수,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성일광 고려대 교수 등 중동 및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 사태는 이스라엘-하마스간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간 직접 충돌이...

2024-04-23 09: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ESG 정책협의회(비공개), 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

2024-04-21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관계기관 자문회의 개최 12일(금) △국립공원 암벽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이행 △점검회의(서울 중구) △’24.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3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24-04-07 08:55
최상목, 첫 대외경제자문회의 주재…글로벌 불확실성 대응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과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정건 경희대 교수, 박승찬 용인대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2024-04-04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부총재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0:30 SIMTOS 2024 개막식(일산 킨텍스), 14:00 바이오 제조경쟁력 강화 회의(판교 스타트업캠퍼스) △SIMTOS(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 개막식 개최(석간) △국민참여 투표로 정책을 개선하는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시행(석간) △2024년 3월...

2024-03-31 08:54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류광준 본부장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감안해 총지출을 정하고 분야별로 얼마만큼 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규모 자체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R&D 예산 증액을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03-29 16: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 28일(목) △해수부 장관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서울)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제2회...

2024-03-24 08:58
최상목, 확대간부회의 주재…"모든 직원 물가 지킴이가 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또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70개 이상 국가에서 선거가 열리는 ‘수퍼선거의 해’인 만큼, 주요국의 선거 결과가 가져올 정책 변동의 방향·크기 등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상시 들을 수 있는 네트워킹 그룹(대외경제정책자문회의 등)을 구성해 주요 현안별로 작동시킬 것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2024-03-18 10: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부 2차관 10:30 2050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 TF회의(석탄회관)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석간) △항공·방산 현장방문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박차(석간) △무탄소에너지(CFE) 확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40 흙의 날 기념행사(서울) △동물용의약품 동남아 수출...

2024-03-10 09:14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이어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에 정책 방향성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무턱대고 2000명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뿐 아니라 보건 인력 전체가 어느...

2024-02-29 18:33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R&D 추진전략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글로벌 특위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제1회 회의에서는 글로벌 R&D의 본격적인 출발을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 R&D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글로벌 R&D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2024-02-27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美법무부 반독점국간 양자협의 결과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6일(월) △해수부 장관 08:00...

2024-02-25 08:51
尹, 과기부 1차관 이창윤·2차관 강도현·혁신본부장 류광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이창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3차관 격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과기부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임명 일자는 오는 26일부터다....

2024-02-23 20:11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특히 윤 대통령은 대전에 있는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포함된 총 26개 출연연(부설 포함)을 1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것과 관련, 지난해 11월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 당시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건의에 따른 것이라는 말도 했다. 당시 이 원장은 "현재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

2024-02-16 11: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동향 △2024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청사), 15:30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간담회(시흥) △산업부 1차관 10:00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소망공동체), 11:3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2024-02-04 08:11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재정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편성권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구이고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인데 어디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관들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인데, 회의에 출석하는...

2024-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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