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 단속 강화하는 3가지 배경은?

자본주의 이해 부족ㆍ강한 공산당 과시 목적ㆍ국내산업 보호 등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독점 단속 강화 배경으로 자본주의 이해 부족, 공산당 지도력 과시, 국내산업 보호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사진은 토요타의 중국 톈진 공장. 출처=블룸버그

중국이 최근 반독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10곳에 사상 최대인 총 12억3500만 위안(약 2050억원)의 벌금 폭탄을 때려 일본 재계에 충격을 줬다. 지난해 이후 중국 반독점 당국이 적발한 안건을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컴퓨터 운영체제(OS) 등 첨단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토추상사 회장을 역임하고 중국 주재 일본 대사를 지낸 ‘중국통’인 니와 우이치로는 2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에 게재한 글에서 중국의 최근 움직임에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강한 공산당’ 과시 목적, 국내산업 보호 등 크게 3가지 배경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가격이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중국 반독점 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자동차 사후정비용 부품을 예로 들면 본국보다 물류비가 더 많이 들고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하게 인식되는 이런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중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중국인이 부당하게 비싸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민족주의 논쟁으로 직결된다.

이런 불만을 중국 공산당도 내버려둘 수 없다. 외국기업을 혼내는 등 중국인이 보기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불만의 화살이 당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 다른 말로 하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외국기업을 적발해 ‘강한 공산당’을 보여주는 목적이 바로 두 번째 배경에 해당된다고 니와 전 대사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 보호가 있다. 적발 대상이 된 첨단 분야는 중국이 육성을 서두르고 있지만 쉽사리 잡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지금처럼 외국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전자나 자동차에서 중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기술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이에 외국기업을 견제해 시간을 벌어 자국업체를 육성하자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접근은 특이한 현상은 아니며 사실 일본도 전후 컴퓨터와 자동차 등에서 다양한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고 니와 전 대사는 밝혔다.

반독점 문제가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생각을 달리하면 중국이 독점금지법을 통해 국제 규칙의 무대에 올라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니와 전 대사는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FTA)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틀로 끌어들여 중국에 필요한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