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원 하반기 181명만 명예퇴직

서울지역 교원 2386명이 올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이중 181명만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8월말 서울지역 교원의 명예퇴직 대상자를 7일 확정 발표했다.

서울지역 교원 중 2014년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모두 2399명(공립 1978명, 사립 421명)이었으나 중도에 13명이 신청을 철회해 최종 신청자는 2386명(공립 1967명, 사립 419명)이다. 지난 해 같은 기간 신청자 383명(공립 277명, 사립 106명)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8월말 명예퇴직 확정 교원은 모두 181명(공립 138명, 사립 43명)으로, 지난 2월말 명예퇴직자 372명을 포함하면 2014년 명예퇴직 수용 인원은 총 553명이다.

관련 예산은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을 포함해 총 196억을 인건비 재조정 등을 통해 추가 확보, 집행할 예정이다. 2월말 집행예산 464억을 포함하면 2014년 명예퇴직관련 총 예산은 660억원이 소요된다.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 등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이 2000여억원 이상 감소돼 재정 결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축소하는 등 예산 절감을 통한 긴축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4% 이상 차지하는 세출 구조상 예산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명예퇴직 희망 교사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요청 등 교육부에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향후 명예퇴직 예산 확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일반 교사들이 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자유휴직제’가 신규교사 임용 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인 예비 교사들의 조기 발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