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법개정안, 최경환 경제팀 최선의 대책… 세수효과 5530억원 기대”

여당은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입여건과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사회여건도 어려운 점을 감안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로 5530억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법개정안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지난달 24일 재정과 금융 등을 포함해 모두 41조원에 이르는 거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세법개정안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제를 신설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조세지출을 활용해 실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복지·안전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소득 불평등 구조가 심화돼 사회여건 또한 어려운 점을 감안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5530억원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기업성과를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고 기업승계 등 세대 간 자산이전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제때 논의가 되고 심사가 돼 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해 세법개정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적극 검토할 것이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