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휴대폰 언록’ 가결…자유롭게 이통사 바꿀 수 있게 돼

미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소비자 선택에 의한 언록(unlock) 자유화와 무선통신 경쟁력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15일 상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언록은 미국에서 처음 휴대전화를 구입했을 때 등록했던 통신사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계약된 사용 기간이 끝났거나 다른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용자가 단말기에 지정된 이통사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했다. 연방저작권법에 걸려 소비자가 승인 없이 이통사를 바꾸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반발이 커졌다. 지난 1월 백악관 온라인 시민청원에 등록된 ‘언록 자유화’요구에 지금까지 11만4000여명이 서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버라이즌와이어리스와 스프린트, T모바일USA 등 이통사들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약정이 끝나면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더 쉽게 휴대폰을 언록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통과된 법은 평범한 미국인이 자신들의 요구와 주머니사정에 맞는 휴대폰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과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