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회복 모든 수단 총동원" 추경·금리인하 등 거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들여다 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제정책 구상은 ‘경기회복을 위한 총동원령’으로 요약할 수 있다. 8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인하, 규제완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종류의 경기부양책이 거론됐다. 그는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을 닮게 될 것을 우려하며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법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제시했다.

◇ “축소지향 균형에서 확대지향 균형으로”= 최 후보자는 경제 흐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형적 현상이 나타난다며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좀 더 하방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최 후보자의 발언은 올해 연간 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전 경제팀에게 다소 과감성이 없었다는 우회적 비판으로도 읽힌다. 그는 “우리 경제가 축소지향적인 균형으로 계속 가서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위험인 고령화 통일대비 좀 어렵지 않겠느냐”며 “좀더 확대균형적인 스탠스를 잡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다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예고한 최 후보자는 “지금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며 추경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가재정법을 의식해 “경기 상황과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추경편성 의지만큼은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나름의 복안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취임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경기 부양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겠다”며 조만간 그간의 구상을 담은 구체적인 정책을 내 놓기로 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경제회복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총재와 자주 만나 경제 인식에 대한 간극을 좁힐 것”이라고 했다. 기준금리를 내리도록 정책공조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 내수에 방점…‘기업→가계’ 자금흐름 개선=내수활성화를 강조한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나 여러 내수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늘리지 않고는 어렵다”며 기업으로 쏠리는 자금흐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유보나 이런 것이 투자, 배당, 임금으로 해서 가계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게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늘어난 가계소득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성장으로 이러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배당을 지나치게 적게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