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 이번달‘금융규제 종합판’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 금융규제 완화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발전심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방안을 이달 중 발표 할 예정”이라며“규정·내규 개정 사항들은 조기에 시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장중심의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지난 3월 부터 석달간 12차례 걸쳐 ‘금융현장 규제 찾기’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며 현장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했다.

이번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와 금융이용 불편 해소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 △숨은규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준수비용 경감에 촛점을 맞췄다.

신 위원장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 규제점검·개선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부작용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위반행위 엄정 제재 및 공시와 소비자 교육 등 시장 규율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