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7.1% 최저임금 인상률 일자리 감소시킬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7%를 넘긴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높은 인상률이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경총은 27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또다시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수 많은 영세 사업장들은 추가로 연간 수 조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 결국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이번 결정 때문에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공익위원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과 이를 초래한 노동계에 기인함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밤샘 회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