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리더스포럼] “저성장ㆍ양극화, 적합업종이 해법”… 중기중앙회, ‘中企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저성장·양극화, 적합업종이 해법이다’를 주제로 ‘중소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위평량 전(前)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왕상한 교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동반성장위원회 김종국 사무총장 등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평량 위원은 이날 ‘적합업종의 당위성과 실태분석에 따른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단기 보다는 중ㆍ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적합업종 합의기간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왕상한 교수가 진행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의 양극화ㆍ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적합업종 제도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적합업종 제도의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토론회에 직접 계란을 가지고 나와 적합업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농장의 같은 닭에서 나온 똑같은 계란이지만, 대기업 브랜드를 달면 중소기업 브랜드 계란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영세 계란판매업체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란판매업을 조속히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적합업종 관련 단체 대부분이 재합의 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것처럼 제도에 대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크다”며 “향후에도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합업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