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르면 다음달 초 집단자위권 용인 결정

일본 정부와 여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작했다고 25일(현지시간) NHK가 보도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으로 대략 합의함에 따라 아베 정권은 관련 논의를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열린 양당의 9차 협의에서 자민당은 집단 자위권 행사에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공명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력행사 3요건’을 적시한 문구에서 핵심 단어를 바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명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당 간에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립 여당의 다음 협의는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