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전쟁' 낙농가-유가공, 원유가격연동제 갈등

낙농가 “원유 1ℓ당 25원 인상요인 발생”… 유가공 “공급과잉 우려 내년에 누적 적용”

원유가격연동제를 둘러싸고 낙농가와 우유가공업계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낙농가는 연동제에 따라 원유 가격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유가 남아돌아 경영난에 처한 우유가공업계는 가격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측은 23일 서울 서초구 낙농진흥회에서 원유 가격 인상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원유 값을 높이려는 낙농가와 낮춰 받으려는 우유가공업계의 대립이 반복되자 정부가 통계청 자료(생산비·물가)를 근거로 매년 원유 가격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돼 원유값이 1ℓ당 106원, 우유 소매가격은 1ℓ당 220원 가량 올랐다. 연동제에 따르면 올해 원유 값은 1ℓ당 25원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유통 마진을 더하면 소비자가격은 35원 정도 오르게 된다.

우유가공업계는 가격을 올리면 최악의 공급 과잉이 촉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작년 원유값이 올라 올해 원유 생산은 늘었지만, 우유가 남아돌아 원유로 만든 분유 재고는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는 내년에 적용하는 누적연동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낙농가들은 사료비 인상 등 생산비가 오른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동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산정한 우유 생산비용만 원유가격 산정에 반영해 원유공급량이 증가하는데도 우유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양측은 대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유가공업계는 생산비 인상분이 전년의 8% 이하면 원유 가격을 동결하고 다음 해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농가도 누적연동제는 찬성하지만, 누적 폭 2% 이내를 고집하고 있다.

우유가공업체 한 관계자는 “연동제 시행 이전에 생산비의 5% 편차가 생기면 가격 조정을 했는데, 5% 이상의 누적요인을 허용하는 것은 연동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낙농진흥회 측은 “연동제에 따라 계산한 원유 값 인상·인하폭이 전년도 원유 가격의 2% 이내이면 원유가격을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이번 1ℓ당 25원은 지난해 원유 가격의 2.7%에 해당하는 만큼 2%를 넘어섰으니 원유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낙농가와 우유가공업계는 25일 협상 대표들끼리 모임을 갖고 사전 조율을 거친 뒤, 27일 제7차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