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 감정평가 강력 대처키로

국토교통부는 부실평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6월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일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 부실평가를 계기로, 감정평가업계에 만연돼 있는 속칭 ‘고무줄 감정평가’ 등 부실평가에 대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8월초까지 부실평가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근절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한남더힐’ 부실평가 관련자인 해당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해 업무감사가 끝난 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해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