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불법보조금 추가제재 검토

사실 확인 조사

이동통신 3사가 순차 영업정지를 마치고 영업재개에 들어간 이후 또다시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확인에 나서면서 추가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0일 3사 마케팅 관계자를 불러 불법 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 확인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각 사 임원들을 소집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이 광범위하게 살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진상을 파악한 뒤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에도 “시장 과열을 주도하는 사업자 1곳을 집중적으로 제재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발표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 1곳에 추가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9일 저녁부터 10일 새벽까지 휴대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LG G3, 삼성 갤럭시S5, 갤럭시 노트3 등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에 팔렸다. 이들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각각 89만9900원, 86만6800원, 106만7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합법적인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제외하고도 6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이 뿌려진 셈이다. 인터넷에서는 이를 두고 ‘6·10 보조금 대란’으로 회자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말 2월과 3월의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실시시기를 보류키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