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기업 FTA 인지도 낮다…지원책 강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이미 체결된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지도가 낮다며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지만 정책의 수요자인 기업들의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시장개방을 위한 FTA체결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미 체결된 FTA를 우리 기업이 잘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FTA활용 손익계산 프로그램 무료보급을 확대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 확대(1만2000개→2만2000개사) △FTA 1380 등 콜센터 홍보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보완·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최근 국가간 안전·건강·환경보호 분야의 기술장벽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장벽이란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기술규정·표준·인증 등을 적용해 국가간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 부총리는 “국가간 관세장벽은 완화되는 추세지만 기술장벽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뿐 아니라 개도국의 규제는 파악조차 쉽지 않다”며 “지난 3월 구성한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통해 상대국 규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업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 부총리는 그동안 개도국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차관 형태로 지원해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역할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늘리는 기능을 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 놨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는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참여가능한 소액차관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 기업이 무역 및 해외진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대외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며 "기존 주력 수출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산업을 차세대 수출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