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ㆍ카톨릭대 교수 시국선언…"국민보호 못하는 정부, 존재 이유없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사진=뉴시스)

서울대와 카톨릭대를 포함해 전국 주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다음 날인 20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성명서를 내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가시스템의 최고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담화로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마치 해경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자 몸통인 듯 해경해체론을 전면에 들고 나서는 것은 정권안보를 위한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대통령의 직접 책임과 퇴진 △특별조사기구설치 △규제완화와 공공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경 해체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적폐의 온상은 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무능, 무책임성이고, 그 정부를 이끌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폐’ 그 자체”라며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이번 사고 대처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최고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이번 참사의 근원적인 수습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요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국민적 사퇴 요구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톨릭대학교 교수 89명도 이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놨다.

교수들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원인 규명과 대책에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다”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졸속대책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과 공론화의 토대 위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