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 대통령 세월호담화, 국가의 존재이유 물음에 답이 없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선한 것… 트라우마 센터, 장기적 기구로 기획돼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두고 “아쉽고 실망스러웠다”고 평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세월호 사고 후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박 대통령의 담화엔 그에 대한 답이 전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기획재정부의 ‘세월호 침몰사고 지원대책 및 재난·안전 예산현황’ 업무보고를 언급, “표피적인 지원대책만 나열해 놓고 있을 뿐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를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고,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사회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국정운영 기조를, 재원배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해온 것이 재난관리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는데 이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성찰이 없다. 너무 실망스럽다”고 거듭 질타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규제는 기본적으로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악인데 다만 불가피하게 필요한 규제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니 안전규제를 자꾸 풀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탐욕, 사익에 대응해 우리 공익을 지키기 위한 공동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규제는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나 그 규제 속에서 필요 없는 규제, 관료들의 이익을 위해 존속하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안산 트라우마 센터를 3년 운영한 후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키로 한 데 대해선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2012년에 설립됐고 제주의 4.3트라우마 센터는 지금 준비 중이다. 가족들의 트라우마는 평생 지속되는 것”이라면서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기구로 기획돼야지 3년 한시적으로 기획돼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