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둘러싼 정부의 부실대응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또다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일 오후 ‘국가안보실 컨트롤타워 명시 관련’이라는 제목의 언론 배포자료를 내고 “정부 출범 이후 작년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 재난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안전행정부에 부여됐고 작년 8월 안행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에서는 국무총리와 안행부장관이 재난 업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국가안보실에선 작년 8월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작성, 하달했으며 안보분야 위기관리는 국가안보실에서 관장하고 재난분야는 이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가 정책을 조정·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안행부장관)가 대규모 재난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은 이와 관련해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도록 되었다”고 부연했다.

즉,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총괄은 안행부 담당이란 것이다.

청와대는 “관련기관에서는 표준 매뉴얼과 실무매뉴얼 등 관련 하위매뉴얼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러한 설명은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일부 언론 보도의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앞서 사고 부실대응을 두고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3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반박성 해명’을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가 정부조직의 직제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주장을 거듭하는 데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