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문 오바마, 대중국 경고 해주고 대가로 TPP 요구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25일 2박3일간의 일본을 국빈방문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대중국 정책 지지를 약속하는 대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이 분석했다.

당초 1박2일 정도로 될 것으로 보였던 오바마 방문 일정이 2박3일 국빈방문으로 확정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미국이 ‘실망했다’며 거칠게 비판한 가운데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방문 성사는 그 자체로 미·일 동맹의 건재를 국내외에 알리는 효과를 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강한 경고와 견제의 입장을 표명하고 더 나아가 여론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반대 속에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해 미국이 용인해준다면 아베 총리의 향후 정책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아베 정권의 희망사항을 들어주는 대신 TTP 참가와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은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이른바 ‘5대 성역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고 미국은 이들 품목의 관세를 거의 ‘제로(0)’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한중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대 중국 견제와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를 복원하길 원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