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규제 개선 필요… 융통성 발휘해야"

제3기 방통위 공식 출범… 방송 공공성, 휴대폰 보조금 문제 등 현안 해결 의지도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적극적인 규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구분해 개선하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8일 과천 방통위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방송·통신의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법·제도와 규범 확립이 중요하다"며 "꼭 필요한 규제와 사업자·이용자에게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송통신 현안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법, 원칙의 준수”라며 “하지만 일정 범위 안에서는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합리적’,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진행했던 일에 대해서도 소홀하진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재가를 받은 최 위원장의 앞엔 까다로운 현안들이 쌓여있다. 최 위원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제3기 방통위의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는 물론이고, 한류 열풍을 잇기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시장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또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이기주 상임위원을 제외한 허원제, 김재홍 상임위원이 동참했다. 민주당 추천을 받은 고삼석 후보의 경우엔 아직 박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