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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국회' 장기화에 형소법 강행까지…野, 보이콧 딜레마 속 '대안 입법' 맞불

민주,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속도…국힘 "치안 공백 우려" 반발상임위 불참 장기화 부담 커져…정책위의장 인선 후 정책 대응·출구전략 모색 후반기 국회가 출범 열흘이 넘도록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가동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를 비판하며 장외

2026-07-11 07:00
다음·디시·메타 허위정보 대응 의무 적용…판단은 플랫폼 자율·최종은 법원

구글 등 플랫폼 9곳 지정통보방미통위, 신고 의무·제재는 분리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적용할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준의 윤곽이 드러났다.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와 신고·처리 절차 등이 구체화됐지만,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 대신 신고·운영 의무를 중심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

2026-07-09 15:33
식약처, 'THC·수면·항암' 식품 허위광고 60건 적발…26개 업체 현장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성분이나 질병 치료 효능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 온라인 식품 광고를 대거 적발했다. 식약처는 접속 차단과 함께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의 위반 사례를 적

2026-07-07 09:04
1000만 영화가 살린 극장가…전문가들 “회복 아닌 착시일 수도”[K무비 흥행 인덱스③]

전문가들 “영화관람 구독제 등 파격적 대안 수용해야”롯데시네마·메가박스 빅딜 결렬…“체질 개선 계기 될 것” 최근 한국 영화 시장이 관객의 자발적인 입소문 중심의 선진국형 구조로 체질 개선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영화산업 전반의 건강한 회복세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왕과 사는 남자’ 등 특정 성공작에 의존한 흥행 양

2026-07-03 05:10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166·무효 1

국민의힘 불참 속 167표 중 가 166표 가결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안도 함께 통과후반기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원구성 절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과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두 건 모두 가결했다. 총리

2026-06-30 22:28
민주당 주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법사위원장 서영교 [종합]

운영·법사·정무·재경·예결 등 민주당 몫으로국민의힘 표결 불참…“구태 밀실 정치” 반발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정무위원장은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조

2026-06-30 21:39
국민의힘 “민주당 오만의 정치”⋯11개 상임위 강행 반발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은 입법독재” 규탄강제 배정된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 사임계 제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 하자 “오만의 정치”라며 규탄하고, 해당 상임위에 배정된 국힘 의원들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30일

2026-06-30 21:05
與,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추천…법사위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22대 국회 후반기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원장에 자당 소속 서영교 의원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는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 후보

2026-06-30 19:03
[속보] 공무원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농어촌공사 등 18개 준정부기관 C등급 [2026 공공기관 경평]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국가철도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국립생태원,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석유관리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우체국물류지원단

2026-06-19 14:51
에이텀, AI 데이터센터용 서버 총 10종 KC 인증…상용화 준비 완료

국립전파연구원 적합등록 최종 획득…‘X86 서버’ 인증전력전자 기술 접목해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토탈 솔루션’ 구축 코스닥 상장사 에이텀이 고성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을 겨냥한 X86 서버 제품군의 KC 인증을 획득하며 상용화 준비를 마쳤다. 에이텀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데이터센터 및 고성능 연산 처리에 사용되는 ‘X86 서버(X86 S

2026-06-18 13:52
엠디바이스, 자회사 네패르 이달 드론 핵심부품 양산 체제 구축…방산ㆍ로보틱스 확장

엠디바이스가 자회사 네패르를 앞세워 드론 핵심부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패르는 이달 중 드론 비행제어기(FC)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방산·공공 분야 고객사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6일 엠디바이스에 따르면 네패르는 최근 드론 비행제어기 'NFRFC-N1176F'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KC 인증을 완료했다. 회사는 상반기 내 양산

2026-06-16 09:31
법무법인 지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박성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박성임 변호사(변호사시험 1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통신 분야 규제 기관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첫해부터 합류해 5년간 근무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을 진행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법령 해석

2026-06-15 17:23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6개월…"낡은 미디어 규제 과감히 개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낡은 미디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미디어 주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통합미디어법 등 제도 개편과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2026-06-15 12:34
[넥스블록]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넥스블록]“폴리마켓, 도박인가 금융인가” 각국 규제 엇갈린다

미국은 제도권 편입 시도…일부 국가는 불법도박으로 차단한국은 금융상품보다 사행성 규제 프레임 우세폴리마켓, 내부자거래 적발 사례 앞세워 신뢰 확보 나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을 이벤트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 일부 국가는

2026-05-29 15:13
정보통신기금-방송발전기금 통합 권고…연기금 수익률은 '글로벌 최상위'

'2026년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각각 1조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확산 등으로 두 기금의 역할과 재원 구조가 유사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2026-05-26 11:34
KT, 찾아가는 대학생 봉사단으로 'AI 교육 격차' 좁힌다 [사회공헌]

KT는 2024년부터 전국 도서 산간과 소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겐 봉사활동 기회를 마련하며 청소년들에겐 AI 윤리와 디지털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KT는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East에서 KT 대학생 IT서포터즈(

2026-05-26 05:00
'런닝맨'도 "탁 찍으니 엌" 자막 썼다...박종철 사건 희화화 재조명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키는 방송·광고 표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과거 자막 논란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22일 온라인상에서는 2019년 방송된 ‘런닝맨’의 한 장면이 재조명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2019년 6월 2일 방송된 ‘런닝구(9) 프로젝트-부담거래 레

2026-05-22 15:01
교육부 K-MOOC 선정…광운대 ‘피지컬AI’·경희대 ‘바이브코딩’ 강좌 운영

AI·디지털 분야 선도대학에 광운대·세종대·한성대 선정직장인 대상 현대차·IBM·한화로보틱스 참여 ‘매치업’ 신설 교육부가 올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에 참여할 대학과 기관을 선정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평생학습 강좌 확대에 나선다. 광운대의 ‘피지컬 AI 로봇’, 경희대의 ‘바이브코딩’ 등 AI 실습형 강좌가 대거 포함되

2026-05-19 12:00
[주간증시전망] 다음 주 코스피 7200~8100⋯‘엔비디아·삼전 파업’이 분수령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자동차·반도체주 상승세에 힘입어 '팔천피'를 터치했으나, 곧 급락하며 주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삼성전자 파업 향방을 주시할 전망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3.13포인트(0.04%) 오른 7493.18로 마감했다. 전날 장 초반 '팔천피'를

2026-05-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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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문화 이슈] 48세 하지원, 울림 전한 ‘26학번’ 도전기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1978년생, 올해 48세인 배우 하지원이 대학교 신입생이 돼 화제다. 유튜브 채널 '26학번 지원이요'에는 하지원의 대학 신입생 도전기가 담겼다. 단순한 재미를 쫓는 콘텐츠가 아니라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메시지를

2026-07-04 08:00
[60+ 궁금증] 스마트폰 나이 들면 왜 더 어려워질까?

“분명 배웠는데 또 모르겠어요.” “사진은 찍겠는데 어디에 저장됐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은 이제 생활필수품이 됐다.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기차표 예매, 가족과의 연락까지 스마트폰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중장년층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나만 어려운

2026-06-24 06:00
투자 소개 목적 유명인의 가짜뉴스 “속지 마세요”

65세 김 모 씨는 최근 SNS를 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최근 사망한 유명 배우가 600억 원대의 유산을 남겼는데, 자녀들에게는 자산의 일부인 자동차와 시계 컬렉션만을 물려주고 대부분의 현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상속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 투자 플랫폼 홈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까지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2026-01-21 09:00

넥스블록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폴리마켓, 도박인가 금융인가” 각국 규제 엇갈린다

미국은 제도권 편입 시도…일부 국가는 불법도박으로 차단한국은 금융상품보다 사행성 규제 프레임 우세폴리마켓, 내부자거래 적발 사례 앞세워 신뢰 확보 나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을 이벤트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 일부 국가는

2026-05-29 15:12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3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