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4월 국회 페이고(paygo) 법안 반드시 통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국가 부채가 늘어나 재정 위기에 처했다며 “4월 국회에서는 페이고(paygo)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국가부채 규모만 봐도 최근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페이고 법안은 정부와 국회에서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입법이 발의되면 재원 확보 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최 대표는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은 분명한데 써야 할 곳은 불어나고 있다”면서 “선거를 몇 번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난 복지와 무상정책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공짜 경쟁을 벌이고 재원조달책이 없는 정책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 “재정건전성은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담보이다”며 이와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전 2040 위원회’를 제안했고, 안철수 공동대표도 국가대타협위원회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 입법의 경우 국가 재정법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돼 있지만 의원 입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면서 “페이고가 적용되면 의원입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의원입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방선거 앞두고 재원조달 고려 없는 공짜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공짜 무상 공약이 향후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폭탄이 될 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공약에서도 페이고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선거 기초공천 문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견해 표명을 요구하고, 이에 박 대통령이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답을 주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보이콧하겠다고, 대통령은 침묵할 권리가 없다고 (야당이) 협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새민련이 공천 문제로 말미암은 당내 자중지란을 극복하고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