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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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활 노리는 일본…보조금 GDP 비중, 미국·프·독 능가

미국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가령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년 동안 437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대기업 세수 증가를 그 재원으로 지정했다. 또 닛케이는 서방국가들은 반도체 산업 보조금 규모와 지원 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해 기업들의 투자 예측...

2024-04-10 17:06
[대방로] 증세의 조건

이런 식이면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지출을 줄이는 등의 재원 확보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는 페이고(pay-go) 원칙을 한시적으로 증세 문제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돈이 필요하면 반드시 다른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진정성을 갖고 재정지출 개혁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을까. 돈을 더 내놓으라고 채근하기에 앞서 쓰는 것부터 살피라....

2022-01-24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청무어(水淸無魚)/페이고 (12월20일)

☆ 시사상식 / 페이고(PAYGO) Pay as you go(번 만큼 쓴다)를 줄인 말이다.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미국은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 원칙을 도입 후 폐지했다 부활시켰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 우리말 유래 / 너스레 떠벌려...

2021-12-20 05:00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미 의회는 이 같은 4대 입법보조기관의 평가에다 재정을 요하는 입법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준용하고 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보조기관의 보고서와 의견을 근거로 의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예산·법안의 약 80%가 폐기된다”고 부연했다. 유럽연합(EU)은 법안 발의 전부터 잠재적 영향을...

2021-01-14 05:00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2010년 의무지출에는 ‵페이고 준칙‵을, 다음 해 재량지출에는 ‵지출제한준칙‵을 도입했다. 의무지출이란 법률로 정부예산의 지출의무와 규모를 정하는 것을, 재량지출이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을 일컫는다. 페이고란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출제한준칙은 예산통제법 상 재량지출에...

2020-11-19 11:00
[사설] 무늬만 재정준칙, 건전성 기대할 수 있겠나

의무적 재정지출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명시해야 하는 페이고(Pay-Go)원칙도 후퇴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의 한도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켜야 할 규범이다. 법으로 규정되고 강제성 있는 적용의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이는 국가신인도와 직결된다. 부채증가의 부담이 별로 없는...

2020-10-05 17:37
[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페이고(Pay-Go) 원칙도 넣되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다. 페이고 원칙은 의무적 재정지출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명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 결국 준칙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급한 불을 꺼야...

2020-09-27 18:13
서울지하철도 요금 인상 '만지작'...내년 200원 인상 검토

공사는 이외에도 무임수송손실 국·시비 지원, 안전․서비스 기준 강화시 '페이고 원칙' 적용 등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검토했다. 공사가 이 같은 재원마련을 고민한 것은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사의 2016년말 기준 자산은 12조3389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억 원 감소했다. 부채는 같은 기간 322억 원 증가한 4조343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10-07 14:20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가채무 GDP대비 45% 내 관리

또 페이고(Pay-go) 제도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게 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에서는 중앙정부가 중기사업계획을 포함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상 추진하는 지자체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과 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을 재정전략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공공기관도...

2016-10-25 08:01
기재부 장관이 모든 예산 통제… 재정건전화법 진통 예고

정부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기획재정부에 모든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어 정부안이 관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2016-09-01 10:34
정부,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국가채무 GDP대비 45%내에서 관리

또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5년 마다 재검토)로 관리하는 채무준칙...

2016-08-09 14:20
정부, 부처별 통신망 ‘국가융합망’으로 개편…10년간 5000억원 절감

이어 "여기에는,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됐던 페이고(Pay-go), 국가채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적 동의를 위해 영국ㆍ스웨덴 등 선진 법제를 연구하고,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꼼꼼히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대 보험의 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 보험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2016-05-26 15:51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신규사업은 정부 내에서 페이고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 구조조정 한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한다. -당초 총지출 증가율 2.7%에서 미세하게 조정한다고 하면 내년 3% 미만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 △그것보다 조금 높게 가져갈 것이다. 편성과정에서...

2016-04-22 11:12
[4.13 경제공약] ‘한국판 양적완화’ vs ‘법인세 정상화’… 국민의 선택은?

새누리당은 이밖에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페이고(Pay-go)법’ 등도 리스트에 올려졌다. 같은 날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를 통해 추가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의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한해에 5조4000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16-04-08 09:14
[4.13 경제공약] 與, ‘양적완화법’ ‘면세점법’ 등 총선공약 53개 관련법 발표

정부와 여당의 주요법안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페이고(Pay-go)법’ 등도 리스트에 올려졌다. 이밖에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도 법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2016-04-07 12:33
향후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반 가동

기재부는 올해 중기 작업반을 통해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 도입, 공적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관리 강화,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등의 주요 재정 이슈를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재정의 경우 경제살리기와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나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16-02-12 15:01
박대통령 “새까맣게 속 타들어가”… 18개 법안 처리 호소

또한 “대규모 재정증가를 초래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조달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페이고 원칙을 확립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2년 이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페이고법’(국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안을 담고있는 대부업법과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근거 등을 담은...

2016-02-02 13:45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인 페이고(Pay-go)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 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났습니다.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2016-02-01 10:34
박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결실, 국민에게 돌려줘야”

이어 재정 조기집행과 민자사업 발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공개, 페이고(Pay-go) 법제화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소비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정례화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2016-01-14 13:19
세출 구조조정 없으면 국가채무 2060년 62% 상승...국민연금 구조개혁 없으면 파산

4%에서 39.8%로 11.4%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Pay-go) 같은 재정준칙 도입,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 수준 체계로 전환하는 사회보험 개혁, 인구감소 대응 및 중장기 성장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12-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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