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대주주에 수천억 배당금 줬다 뺏은 이유는?

국세청 추징금 납부 위해

오비맥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해외 대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1582억을 회수, 일부 납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오비맥주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오비맥주) 대주주인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 등 외국계 사모펀드가 수 천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 사측에 163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KKR 등은 100% 지분을 보유한 네덜란드 법인 몰트홀딩을 통해 자회사인 오비맥주로부터 최근 4년간 71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들어 몰트홀딩은 배당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후 오비맥주는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대해 우선, 몰트홀딩주식회사의 지배회사인 Silenus Holding B.V.로부터 1582억원을 회수한 후 이 가운데 1439억원을 이미 납부했다. 또 부족한 추징세금 약 53억원에 대해서는 Silenus Holding B.V.로부터 회수해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비맥주는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대해 불복,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오비맥주 측은 모회사인 몰트홀딩이 차입인수금융(LBO)을 위해 한국에 설립한 ‘국내법인’인 만큼 법인세법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에 따라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