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투 풍랑 경제 발목잡나] 대안 떠오른 ‘임금피크제’

LG·포스코·GS 이미 시행…삼성 2016년 도입

‘임금피크제’가 임금체계의 새로운 해법으로 떠올랐다. 기업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야 하지만 이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임금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현실적인 임금체계 개편의 대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속속 예고하고 있다.

현재 10대 그룹 가운데 LG, 포스코, GS 등 3곳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LG전자는 2008년부터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GS칼텍스와 포스코는 2011년 만 58세에서 60세로, 만 56세에서 58세로 정년을 각각 연장하고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 재계 1위 그룹인 삼성이 2016년부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임금피크제는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자동차·조선·중공업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생산직은 사무직보다 기본급은 낮지만 초과 근무 수당이 많아 상여금 수준이 높다. 이들 업계는 임금피크제의 전 단계로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대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6월 발표한 ‘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30인 이상 280개 기업 가운데 57.1%는 60세 정년 의무화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조사기업 가운데 77.8%는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경우 60세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을 반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에 따른 현실적인 임금체계 개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대안 없이 정년만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임금피크제는 이에 대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노사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가 임금 삭감이라는 부작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신입 채용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주장과 임금피크제 참여자의 소외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경력과 무관한 업무에 배정받아 소외감을 느끼거나 직장 동료,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이는 업무 효율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