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이통사·제조사와 만나 영업정지 피해보상 대책 마련 논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했다.

KMDA는 지난 24일 미래부와 이통3사·제조사 마케팅 임원들과 만나 영업정지에 따른 소규모 판매점과 대리점의 피해보상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통 3사 영업정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사, 중·소형 이동통신 이통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 결과 참석자들은 피해 보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선 합의했다. 이후 방법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피해보상을 대리점 뿐 아니라 판매점까지 포함해 요구했다.

또한 이통사 처벌과 관련해 향후 영업정지 대안으로 과징금 처벌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비자에 대한 직접 보상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60만대에 달하는 유통재고로 팬택에서 대량 부실 채권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