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계 강력 반발…"꼼수 부리지 말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사진 = 뉴시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으로 자본에게만 유리한 임금체계로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기업은 지금까지 낮은 임금을 주며 젊은 노동자들을 유인해왔고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명예퇴직 등의 명분으로 정리해고를 강제해왔다"며 "연공급 체계 역시나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제였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연공급은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와 업종, 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지금의 복잡한 임금체계는 과거 정부가 임금 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겨난 것이고 이 때문에 각종 수당이 늘고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의 생각과 동떨어진 임금체계 개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노사의 문제는 노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는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놓은 75쪽 분량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담았다"고 전했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꼼수 부리지 말라", "임금체계개편 매뉴얼, 정말 하루 하루 조용한 날이 없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사정이 다 같이 합의 한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