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정책 대통령 면담 요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오전 구 정부청사 앞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대통령 면담 요청’이라는 주제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면담요청이 그간 참여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서민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 내집마련의 꿈을 접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하며, 공공기관은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수익사업에 열중하며 주택정책이 실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3년간 땅값만 1153조원이 상승했고, 아파트시가총액은 394조원이나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도 한국의 집값상승이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한 바 있다.

경실련은 노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 근원적인 모색을 하고 국민들이 엉터리 통계와 이에 기초한 잘못된 정책들이 서민들을 얼마나 좌절시켰는지 우리사회의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는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자산의 양극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지를 인지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제 이행, 선분양시 원가공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 확충,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실거래가를 반영한 과표체계 구축 등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코자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간청했다.

이날 대통령 면담요청에서는 이종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