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박차

공동 연구반 논의 통해 연내 법안 마련키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에 착수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반은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의 협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방송법과 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반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반은 지난해부터 양 기관에서 검토 중인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 올해안에 최종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학계·시청자단체·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내년 초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