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 공정성 세계 6위...1위는 노르웨이

하버드대ㆍ시드니대 공동조사

지난 2012년말 실시된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국제적 기준에서 상당히 공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 공동 연구팀 ‘선거진실프로젝트(the Electoral Integrity Project)’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PEI 지수에서 지난 2012년 실시된 한국 대선이 100만점에 81.2점을 받아 조사 대상 66개국 가운데 6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901명의 전문가가 66개국의 대선과 총선 등 73건에 대해 49개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 대선은 득표 집계(96점), 유권자 등록(89점) 선거 절차(91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언론보도(66점)와 선거법(69점), 선거자금(72점) 등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2013년 9월 총선)가 86.4점으로 1위에 올랐고, 84.1점을 얻은 독일(2013년 9월 총선)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가 각각 73.8점과 72.9점으로 16위와 18위에 올랐고, 2012년 11월 대선을 치른 미국은 70.2점으로 26위에 선정됐다. 특히 미국은 선거구 부문에서 33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체로 선거공정성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의해 강화된다면서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는 민주적인 관행이 공고하고 시민문화가 강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