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해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최근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4간담회실에서 이산가족 상봉 직후 남북관계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원이 좌장을 맡고,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는 이번 긴급 간담회에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는“북측이 중대제안을 통해서 구상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는 상호비방과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하는 등‘대결의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것”이라면서“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인 만큼 우리 역시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걸맞은 대응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석자들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상봉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비용을 정부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와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시 이산가족간 일정액의 송금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산가족 생산 전면 확인을 5·24조치 해제와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이산가족 선정 방식도 지금의 ‘추첨’ 방식이 아닌 ‘고령자 우선’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한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아닌 이산가족 재결합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키리졸브 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북간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남북간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인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